주호영국회의원 제367회 국회(임시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제367회 국회(임시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국회의원 주 호 영 (2019.3.19.)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수성을 출신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이 정부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잘하는 점은 무엇이고 잘못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총리께서는 잘한 점도 있다고 하셨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얼마나 됩니까?

리얼미터에서 어제 나온 결과가 44.9%입니다. 취임 초에는 84.1%까지 간 적도 있었는데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비핵화 의지가 전혀없는 북한 편을 들면서 우리가 먼저 무장해제하는 안보 방치와 안보불안.

이념에 잡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 4대강 보 해체.

내로남불의 적폐청산과 국민 편가르기.

자격없는 공직 후보자들 임명과 내편박기 낙하산 인사 강행.

드루킹 게이트를 비롯한 김경수, 안희정, 이재명, 손혜원 사건 등에서의 도덕성 문제.

이런 사건들을 통해 이 정부의 도덕성과 위선을 이제는 국민들이 낱낱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말로는 비핵화, 실제로는 북핵방치>

이 정부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가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 북한이 영변 외에도 핵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지요?

총리는 북한이 다른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국민들에게는 왜 알리지 않았는지요?

‘영변시설 폐기가 불가역적 비핵화’라고한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의하면, 이 정부는 영변 이외의 핵시설들에 대해서는 묵인하거나 감춘 채, 영변 일부 폐기만으로 북한핵을 용인하고 제재 해제와 남북교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은 남북비행금지구역 설정, GP 철거, 한미연합훈련 취소 등 안보에 치명적 위해가 되는 결정을 다수 내렸는데 이 결정들은 전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입니까?

우리 헌법 제89조 6호에는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심의한 적이 없다면 명백한 헌법위반 아닙니까?

이는 탄핵소추 대상 아닙니까?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진짜 총리가 한 것이 맞습니까? 청와대에서 내려보내서 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제대로 검증했습니까?

감염된 좀비, 씹다버린 껌 등 막말을 남발할 뿐만 아니라 친북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사람인데, 이런 것들 다 알고 제청한 것입니까?

(해병대 방문 문재인 대통령 사진에)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으니”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감염된 좀비” “김종인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가 씹다 버린 껌”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건으로 사망하는 사건은 우리가 겪어야 할 통과의례였다” “5.24조치 해제할 때 천안함 사건과 연계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더구나 문정인 특보는 “김 후보자 내정은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은 ‘북한 편만 들고 미국과 갈라서려 하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 하는 것입니다. 언론들도 대부분 부적격이라고 지적하는데 제청을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런 행태들 때문에 외국 언론에서 우리 대통령을 김정은의 ‘에이전트’나 ‘수석대변인’이라고 보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일본의 한 월간지(‘실화BUNKA금기’-‘実話BUNKAタブ’ 2018년 5월 호)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즉시 항의하거나 정정 내지 반론 보도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정작 외국 언론에는 항의조차 못하면서 야당대표와 기자에게 인신모독과 공격을 하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야당인 우리도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소리 좀 안 듣게 해 달라는 야당대표의 요구가 잘못된 것입니까?

밖에서 뺨맞고 집안에서 화풀이하는 격 아닙니까?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말할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의 기본중의 기본인 언론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권의 도덕성 문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의 취임당시의 약속은 지금와서는 듣기하기 조차 민망합니다.

말끝마다 촛불정신과 도덕성을 내세우지만, 하는 일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이율배반적이자 내로남불이고 신적폐의 양산입니다.

 

(내로남불 블랙리스트)

법원이 지난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에 정의한 블랙리스트의 개념은 ‘권한을 남용해 지원을 배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에서는 퇴직압박과 무기한 표적감사, 사퇴종용 등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협박,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마땅히 형사처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MBC의 현 임원진은 코드가 맞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고 기계실에서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임원진들이 부당한 인사발령, 노조에 대한 승진배제 등의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인데,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현 집행부도 같은 이유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낙하산 코드 부적격 인사)

1기 내각 구성 당시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 13명이 인사배제 5대원칙에 걸렸고 4명이 낙마했습니다. 이번 개각에도 7명의 후보자 중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재건축 딱지 투기와 위장증여등 의혹을 받고 있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편향된 친북인식과 상식이하의 막말로 사퇴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안하무인의 오기인사입니다.

통일부와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철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엄격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자리에 대통령의 부하였던 사람을, 중앙선거위 상임위원에 캠프의 특보였던 사람을 보내서 헌법 기관들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러고도 공정과 국민통합을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편협하고 일방적인 국가자해 이념정책>

(탈원전) (최근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건설을 중단한 신한울 원전 3·4호기(각 1.4GW)를 짓는다면 미세 먼지 배출 상위 5기 석탄 발전(2.3GW)을 대체하고도 남는다고 하는데, 석탄, LNG 발전을 줄이고 원전을 돌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20조원의 피해를 입었던 일본마저도 다시 원전을 가동합니다. 대만은 탈원전 결정을 위해 국민투표까지 거쳤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멀쩡히 진행중이던 원전 공사가 중단되어 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공론조사를 실시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은 70% 가까이 압도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고 원전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4대강 보철거)

4대강 사업은 홍수방지에 훌륭한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녹조와도 큰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수해대책의 경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같은 계획을 세웠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는 87조 4천억 규모의 대규모 치수사업을 계획하여 국무회의에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4분의 1도 안 되는 22조로 4대강을 했음에도 계속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진짜 보 철거할 겁니까? 세종보는 노무현 대통령 때 계획한 것인데 이것도 철거할 겁니까? 사실관계도 다르고 절차도 지키지 않은 보 철거 시도는 인근 주민과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칠 것을 경고합니다.

ㅇ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09년 12월)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4대강 사업의 둑 높이기 사업 예산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민주당이 보나 지나친 준설 이런 예산은 반대하지만, 4대강 살리기 차원에서의 홍수 방지용 등의 문제는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당론을 크게 위배한 것은 아니다” “(4대강 사업은) 금강과 영산강 정도를 먼저 시범 사업으로 해서 결과를 보고 점차적으로 하는 게 좋다. 일제히 4대강이 시작되면 블랙홀로 예산이 전부 그 쪽으로 집중되어서 민생, 복지, 교육, 아동, 장애인 모든 예산이 없어진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2년간 무려 29%나 올렸습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소득격차 줄어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아질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지난 4분기 하위 20%(1분위)의 소득은 무려 17.7%나 감소하여 6년전 수준으로 후퇴한 반면, 상위 20%(5분위)는 무려 10.4%나 증가하여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최저임금, 내년에도 또 올리고 강행할 것입니까?

 

(김해신공항)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10년에 걸쳐 논란이 되던 것을 관련 5개 지자체가 합의를 통해 조사결과를 수용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최고의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 검증해서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권 잡았다고 부울경 단체장들이 다시 폐기된 가덕도 공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해신공항 확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변동 없는 것이지요?

 

<국가 유공자 명단 공개하고 유공자 명패 달기 확산해야>

독립유공자의 경우 공훈록을 작성하고 그 명단이 공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가 유공자는 그 공적을 널리 알려 현창하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5.18유공자를 비롯한 모든 유공자에 대해서 공훈록을 작성하고 국민들에게 그 공적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버닝썬·김학의 장자연 사건보다 드루킹 사건이 먼저>

어제 문 대통령은 버닝썬·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대해 “검경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고,

오늘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개입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야 할 정도라면 가장 먼저 지시해야 할 사건은 드루킹 게이트 아닙니까?

<경청과 협치,국민통합 없이는 실패할 수 밖에 없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 국정 동력이 매우 약해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25%선 밑으로 떨어지면 레임덕 수준의 위기로 치닫게 된다고 합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도 합니다.

말끝마다 촛불정권임을 내세우지만 정작 법치주의와 공정이라는 촛불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이런 나라인가라고 생각하니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이러다가는 촛불로 잡은 정권 촛불로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도 나라냐?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나만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절박한 민심을 새겨듣고 협치로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며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 외에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국민들을 가르치려하거나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협치와 국민통합 없는 정권은 처참한 실패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당장 지금부터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즉각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뒤늦은 통탄은 민주당 정권만의 실패에 그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 전체의 실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