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사 99대대장 출신 조영갑 대진대 교수

27사 99대대장(83~85년). 포병연대장. 국방대학교 교수, 국방부 국방정책자문위원,

행정학 박사

 

 

 

위기의 평화적 해결방법 제시

국가위기관리론<조영갑 지음|선학사>

현대는 위기관리 시대라고 말한다.국가·조직·개인은 날마다 생존하기 위해 투쟁하고 협상하며 새로운 위기관리 전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특히 국가 위기는 국가 안전과 국민번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에 위기관리 전략은 전쟁적·파괴적인 위기확대지향적 전략이 아니라 평화적·협력적인 위기축소지향적 전략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러나 국가 위기를 관리하는 정치지도자·군사지휘자·행정책임자·실무담당자들은 위기관리에 대한 기본 이론적 뒷받침과 선험적 연구 없이 문제 해결을 단기적이고 극단적이며 단편적 전략으로 처리하려는 일은 없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왜냐하면 국가 위기관리는 국가의 존망과 생사가 달려 있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어려운 복합적 특성을 갖고 있기에 일상적 사건을 처리하는 이론과 방법, 사고력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범죄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대학교 조영갑 교수(사진)가 국가 위기관리에 대한 깊은 이론적 이해를 전달하고 중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얻어진 평가와 교훈을 알리기 위해 ‘국가위기관리론’이라는 책을 펴냈다.이 책은 모두 3부로 나눠져 있으며 제1부 ‘위기관리의 이론’은 실제 위기 관리시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이론을 제시했다.이어 제2부 ‘세계의 위기와 위기관리 전략’에서는 세계 5대 위기관리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 한국의 위기관리 전략에 준용토록 했다. 마지막 제3부 ‘한국의 위기와 위기관리 전략’은 우리나라의 5대 위기 관리 사례를 분석 평가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기관리전략에 적용토록 했다.특히 이 책에서는 쿠바 위기관리와 9·11테러 위기관리, 연평해전 위기관리를 비롯해 북한 핵실험 위기관리에 대한 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PSI 참여 문제, 핵 대비 태세와 군비통제, 북한 급변사태의 위기관리 등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기관리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조교수는 “현대 국가의 위기관리는 군사적·비군사적 분야가 포괄된 개념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종합적·체계적인 국가 위기관리 이론과 체제를 정립한 가운데 국가 위기관리학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동맹국가는 물론 주변 협력 국가와 긴밀한 협력 속에 자국의 이익이 우선한 공동 위기관리 전략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나쁜 평화가 좋은 전쟁보다 낫다는 명언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위기를 축소시켜 전쟁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위기관리 강의서로, 교재로, 연구서로 기대되고 있다. 02 - 704 - 7840 2006.11.17 조진섭기자 digitalc@dema.mil.kr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8423643&q=%C1%B6%BF%B5%B0%A9

 

리더쉽강좌 20- 전장에서의 리더십(조영갑) ---동영상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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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찾으며 두드려라       조영갑

조영갑(고14회, 국방대학교 교수, 국방부 국방정책자문위원, 행정학 박사)


국가적 경제위기 가운데에서도 봄은 오는가

인간은 태어나면서 어떤 국가에 귀속되어 내 나라 혹은 내 조국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국가는 의지할 영원한 고향으로서, 사랑과 충성의 대상으로서, 감격과 희망의 대상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 같은 내 조국이 한반도에 위치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과거를 살게 했고, 오늘을 살게 하며 내일에 꿈을 펼쳐나가 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국가가 정치·외교적, 경제적, 사회·심리적, 문화적, 과학·기술적 등의 총체적 위기에 휩쓸려 있는 데, 그 위기는 나만이 해결 할 수 있다는 편협된 아집과 논쟁,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는 위기대응정책들을 자랑하고 있다.

영국의 어떤 마을에 자유 토론장에서 제 2차 세계대전 때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 온 무용담을 서로 자랑하며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때에 한 편에서 조용히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나는 조국을 위해 전쟁에 나갔다가 두 팔과 두 다리를 모두를 잃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몸만 남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내 조국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거기에 잇는 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그를 향해 격려의 박수를 치며 진정성을 갖고 실천했던 영웅을 칭찬했다."

지금 우리에게는 말뿐인 논쟁이나 허울 좋은 정책적인 자랑이 아니라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국민적인 소통과 통합으로 진정성을 갖고 실천하여 해결할 수 있는 영웅이 필요하며, 특히 경제위기극복은 너무나 절실한 국가적·국민적·개인적 과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2009년 경제위기에서도 봄은 오는가? 란 자탄을 하고 있다. 예컨대 대학 캠퍼스에는 어느 때와 같이 봄바람과 함께 혹한에 웅크리고 있던 생물들이 커다란 기지개를 키며 울창한 푸르룸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봄이면 신입생환영회, M T, 다양한 축제들로 꿈·낭만·생동감으로 넘쳐났던 캠퍼스는 우울과 무기력증이 팽배한 빼앗긴 봄날만이 있을 뿐이다.

그동안 나는 대학에서 제자들에게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 사람은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몇 번이고 가르쳤지만 그 꿈들은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마음이 답답하다.대학을 졸업한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향한 희망과 흥분으로 화려한 삶의 출발점에 섰으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싶어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일자리도 없는 현실에 절망하고 삶에 열정은 식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각 기업의 기존 임직원들은 많은 새내기 직원의 입사를 축하하고 술 한잔의 온정 속에서 희망가를 불어야 하지만 명예퇴직이나 강제퇴직을 염여하며 오늘을 걱정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은 암담한 위험사회가 되고 있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오늘날 한국사회를 이끌고 있는 기성세대들은 우리 모두의 잘 못이라고 자책하면서, 하루 빨리 젊은 세대들이 땀을 흘리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일시적인 가짜일자리가 아닌 장기적인 진짜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

인간에게 일자리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 것인가?

일(Work)이란 인간에게 매일의 의식적인 활동으로써, 휴식과 놀이 또는 여가를 제외한 모든 생산적 활동으로 비경제적 노동활동과 경제적 직업활동(Job, Occupation, Vocation, Profession, Career, Business)을 포괄한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일은 직업과 달리 경제적 기능 외에도 도덕적, 정서적, 사회적인 의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써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와 자아실현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평생 동안 노력한다. 그래서 인간은 일을 통해서 권력, 자아표현, 존경, 인정, 이익, 독립, 지도성, 사회봉사, 명예, 흥미, 경제 등의 가치와 영역을 얻으려는 방법이고 수단으로써 자아실현적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인간은 질 높은 삶을 위해서 혹은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정신적 만족과 물질적 부를 창출하기위해 초등·중등·고등교육을 받고 준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일 할 수 없다는 절규의 목소리는 인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한 심연의 아우성이 되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83·8%로써 대학 졸업자는 52만 명으로 불어났다. 대학생들의 일자리인식은 국가경제위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흥미-자아실현-능력발휘-고용안전성이란 자아실현형 가치기준이었지만, 2009년 현재 경제위기에서 인식은 고용안정-보수수준-일의 흥미-자아실현 순서의 생계유지형 가치기준으로 바꿔져서, 개인의 흥미와 자아실현보다는 먹고 살거리가 우선된 일자리 안정과 보수 수준이 중요한 요소가 되어 공무원·공기업·대기업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졸업식은 곧 실업식이란 인식 때문에 취업준비를 위한 만년대학생이 늘어나고, 방살이(고시,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한 고시원 생활)가 아니면 월급 100만원도 되지 않은 가짜일자리 인턴과 근로노동 등 비정규 단순일자리, 혹은 학자금대출만을 껴안은 채 백수가 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는 경제위기이니 참고 견디어야 하고, 일자리 100만개를 만든다면서 순식간에 만들었다가 사라질수있는 비누거품적인 일시적·임시방편적 일자리만을 홍보하고 있어 신뢰받지 못하고 자괴감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

왜냐하면 일자리에 참여한 당사자들조차도 비정규직, 공공근로를 일자리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일하는 척하면 국가에서 임금인 척하고 주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고, 계약기간 6-12개월이 끝나면 한 살 더 먹은 나이로 더 안 좋은 여건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부담감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한 설령 기존 임직원들과 비숫한 업무량에 월급은 절반도 되지 않는 조건에 소외감만을 갖게 되고, 일자리 나누기를 한다면서 기존 임직원들은 임금 삭감대신에 선심성 반납행태로 대신해 만만한 신입직원들의 임금을 깎아 신규고용을 늘린다는 불공평한 발상은 더욱 박탈감을 크게 하고 있다.

이 같은 고용시장에서 무관심과 외면당한 젊은 세대들의 경제적 기회상실과 노년층 부양부담 등의 불씨는 세대간의 갈등으로 진전되어 위험사회가 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20대 청년이 1년간 실업을 겪으면 나중에 취업할 때 임금하락과 기회비용까지 상실하여 평생 2억 8천만원의 손해를 본다는 분석을 내 놓았다.

이 같은 각박한 현실에서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때문이라고 책임회피식 변명을 한다든가 혹은 경제위기를 번영기회로 바꿀 수 있으니 계속 참고 견디며 희망을 잃지 말라고 공허한 말만할 수 있겠는가?

일자리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책은 없는가

오늘날 국가경제위기 극복이 지연되면서 대학생들의 직업 인식가치가 자아실현형에서 절박한 삶을 위해 생계유지형으로 바꿔졌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국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본정책이 정립되어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가 국가최고 정책 목표가 되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선언하고 국가정책 브랜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적으로 강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정부부처, 공기업에 정원감축을 지시했고, 대기업은 명예퇴직 혹은 강제퇴직으로 해고를 부추기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이중적 정책은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안정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해고를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인지 서로 모순된 정책이 뒤죽박죽 얽혀 정책부서. 기업,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경쟁력향상정책과 더불어 일자리 100만개를 만든다는 말의 성찬이 아니라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제시하고, 그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둘째로 정부는 일자리에 대해 양질을 따질 때가 아니라면서 인턴제도, 단순노동 등으로 비정규직 일자리 나누기를 제시하고 있지만, 결코 경제위기의 끝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기간이 끝나면 고용시장에 다시 쏟아져 나올 고용의 악순환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임시적이고 비정규직의 현장경험을 익혀서 장기적·정규직으로 직업전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일자리 나누기를 단기적이고 단순한 임시방편적인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무언가를 보여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나누기는 될 수 없다.

왜야하면 경제위기로 밀려난 실직자나 취업자에게 장기적이고 미래에 희망이 보이는 직업훈련 및 전직교육으로 기술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체험케 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진짜직업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숙달된 업무와 인적·물적 기반이 곧 개인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진정한 직업이 될 수 있어야하며, 이것이 곧 일자리 나누기운동의 근본가치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는 일자리 나누기를 넘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997년 경제위기에서 중장년층의 취약계층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에서 공공근로 일자리 나누기를 제공하고, 청년층에게는 정보기술(IT)로 수많은 벤처사업을 육성시켜 희망을 갖고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 일자리 창출로 오늘날 한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의 기술과 제품으로 국가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이 같은 선택과 집중의 성공사례를 교훈으로 2009년 경제위기에서도 제2금모으기는 일자리 나누기로, 정보기술(IT) 사업은 정교한 녹색성장과 융합실천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곧 공격경영으로 미약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부족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우수한 인적자원 확대로 지속적인 미래성장을 보장한 길이 되는 것이다.

넷째로 경제위기는 단호한 정책으로 짧은 시간에 해결해야 한다. 겨울이 오면 봄도 머지않듯이 경제위기도 미흡한 정책과 함께 시간이 되면 자연히 해결될 것이란 사고는 진정한 위기관리자의 덕목이 아닌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어려운 시기가 있으면 행복한 기회가 오듯이 경제위기도 시간의 길고 짧은 차이지 외적·내적 환경요인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회복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위기관리자는 국가·기업·개인이 덜 힘들고 덜 멍들었을 때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할 책임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2009년 3월 한국을 방문했던 프랑스 파리정치대학 기르 소르망 교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주도의 경기 부양이 오래 지속되면 시장에서 민간자본의 역할이 공적자금으로 대체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시장이 활력을 잃고 국가의 성장동력도 사라지는 만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이 최장기간 2년을 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지금 한국은 2008년 촛불정국위기와 경제위기에 이은 미국금융위기의 쓰나미에 휩쓸려 2009년은 국가경제위기 극복의 한계 종말점에 도달하게 된다. 한국은 어설픈 오락가락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점진적 조치보다는 확실하고 단호한 정책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가 부실정리를 주도하되 민간자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2009년 안에는 반드시 국가경제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는 일자리를 위한 개인들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 개인들은 지식정보화사회의 직업환경과 다양한 직업유형에 맞도록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다양한 자격증 획득은 물론 든든한 중소기업 취업도 고려하여 자신과 함께 성장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며, 해외에서 일자리 개척도 노력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내일이 안보일 때는 오늘에 충실하면서, 변화하는 세계에서 창의적인 일자리를 찾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것은 곧 구하고 찾으며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란 성구가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진대[조영갑 교수 칼럼]선지원·후변화 유도, 남북 협력관계 복원해야

 

 

역사는 자유롭게 변화한다는 명언이 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체제가 들어서면서 어둡고 참혹한 북한체제가 제한된 것이긴 하지만 변화의 싹이 보이는 것 같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선군정치로 국력이 다져진 조건에서 경제강국 건설에 들어서야 한다.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우리는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김정은과 부인이 자본주의 문화의 상징이었던 미키마우스 캐릭터가 등장한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하고, 현지지도에서 민간인 및 장병들과의 스킨십이나 당국자들이 인민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질책 등 활동모습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이다. 

싱가포르 등 방문…경제개혁 벤치마킹

또한 군부 강경파의 상징이던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를 숙청하고,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북한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며 세계화를 강조하고 있다. 최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영남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인도네시아·라오스·미얀마를 방문해서 식량을 확보하고, 싱가포르와 베트남 방문에서는 경제개혁의 벤치마킹을 학습했다.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일행도 지난 8월 13일 중국을 방문해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는 정보·관광분야 산업의 중심지로, 나진·선봉지구는 원자재·장비산업·고효율 농업 등의 산업을 유치해 동북아시아의 국제생산 및 물류기지 활성화를 합의했다.

장성택 부위원장 행보는 생산품의 처분권 일부를 공장이나 농장에 부여한 시장경제를 일부 수용한 경제관리 체제인 6.28조치와 더불어 북한과 중국이 황금평·위화도와 나진·선봉 지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① 양국정부는 개발을 인도하고 ② 개발은 기업에 맡기며 ③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④ 양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한다는 4개 항에 합의함으로써, 김정은 방식의 개혁개방정책을 알리고 중국의 협조를 얻어 낸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은 북한지역의 지하자원을 30~50년씩 독점 개발하고, 중국의 식량과 원유의 공급 역할증대 등으로 북한은 정치적·군사적·경제적으로 중국에 더욱 종속됨으로써, 통일한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변화와 북·중관계의 밀착에 따른 남북한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상생과 공영정책을 추진해 평화통일을 완성할 것이라며,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유의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상생과 공영정책은 대화·화해·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을 달성한다는 원칙과 방향으로써, 지난 정부들의 통일정책과 같은 것이다. 다만 실천방법에서 지난 정부는 북한에게 선 지원·후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에 반해 현재정부는 선 변화·후 지원이란 차이점이 있다. 즉 북한이 먼저 개혁개방으로 변화하면 3000달라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압박했지만, 그동안 북한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한 관계를 단절시켰다. 

북의 작은 변화 확대·재생산 필요

북한은 최근 들어 중·러·일과의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리면서도, 유독 한국정부에만 공개적인 비방과 전쟁위협을 서슴지 않으며,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김정은은 선군정치(안보능력)의 바탕 위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선경정치(경제발전)로 변화하고 있다. 통일문제에서도 김정은은 8월 3일 외세에 의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오랫동안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민족에게 조국통일은 미룰 수 없는 민족 지상의 과업이라며 조국 통일은 곧 애국이고 조국 분열은 곧 매국이라고도 했다.

김정은의 통일에 대한 처음 언급은 앞으로 남북한 관계 변화와 북한 내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인류역사는 작은 변화들이 모이고 쌓여서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켜 왔다. 북한의 작은 변화들을 확대 재생산시켜 통일될 때까지 남한정부는 문을 열어 놓고 기다리는 선 변화·후 지원의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선 지원·후 변화를 유도하여 화해협력관계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지혜와 특단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도 주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생활향상을 위해 중국의 개혁개방 방식을 배우면서, 한국의 경제개발방식도 접목하기 위해 황금평·위화도와 나진·선봉지구에 한국 기업참여는 물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계획도 다시 추진하여 상생과 공영의 길로 함께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북한의 변화를 지원하고 발전에 협력할 수 있는 국가는 같은 민족 남한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남북한 관계를 주도적으로 복원시켜 더 큰 대한민국의 도약대가 되게 해 다음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처:대진대학교 홈페이지|

 

 

 

 

 

대진대[조영갑 교수 기고]독도를 일본의 태클로부터 자유케 하라

지난 8월 29일은 한일합방이 된지 102년이 되는 날이었지만 일본은 변하지 않았다.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본 왕의 사과 요구에 보복조치를 공언하며 외교 항의서한 공개, 통화스와프협정 중단, 역사 왜곡 기술, 위안부 강제동원의 책임회피 등 철면피한 제국주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한국정부는 지난 8월 30일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한국 고유영토라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국민들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며 밖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제는 일본을 향해 일시적으로 분노하고 흥분하며, 아우성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독도가 한국 땅이란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

분명히 밝혀두지만 독도는 한국땅이다. 역사적 근거로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귀속되어 고려와 조선을 거쳐 한국의 영토로 실효적 지배를 해왔다. 또한 1695년 12월 일본 지방정부인 돗토리번은 중앙정부(에도막부)에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에 속한 섬이 아니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때 일본의 강제 합방으로 침탈당했던 한국은 1945년 광복이후 건국 헌법과 1952년 1월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으로 한국 영토임을 확인했고, 1954년부터는 홍순칠 수비대장이 이끄는 독도의용군 45명 수비대가 독도 동도 절벽에 한국령이란 글자를 새겼다. 1956년부터는 경찰대에 임무가 넘겨져 지금도 독도를 방위하고 있다.

지리적 근거로 독도는 한국영토인 울릉도에서 48해리인 반면에 일본 오키제도에서는 82해리로 두배가 되어 우리 영토가 된다. 일본은 일본본토에서 독도거리가 한국본토거리보다 가깝기 때문에 일본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 논리라면 대마도는 한국본토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만큼 한국영토가 되어야 맞다.

국제법적 근거도 독도는 한국영토이다.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종결하는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협상과정에서, 6·25전쟁 전에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 땅으로 명기되었지만, 그 후 수정초안에는 일본 땅으로 바뀌었다가 1951년 최종 조약문서는 독도가 빠지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에 대한 중요 3개 섬만 명시됐다. 울릉도가 한국영토로 명시되면, 국제법적으로 그 부속 섬인 독도는 자동적으로 한국영토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중·일 간에 센카쿠분쟁에서는 미·일이 공동대처한다고 일본 손을 들어 주면서, 독도는 한·미·일관계를 고려해 중립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불편한 역사적 진실을 밝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확인해 줘야 한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의 국제분쟁화를 우려해 조용한 외교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역사적 유산청산과 진정한 사죄를 거부하므로써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원인을 제공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지금까지 성과없는 조용한 외교보다는 필요한 갈등을 각오하면서 독도가 한국영토란 것을 확인하고, 일본의 진정어린 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결단이었다고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한국은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단호한 행동전략으로 대응하면서 세계국가들에 우리영토를 제대로 알리고, 국민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대화 및 소통을 강화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과 공동번영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처:대진대학교 홈페이지

[출처] [조영갑 교수 기고]독도를 일본의 태클로부터 자유케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