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공원 수성구의회 감사원 제출

대구 달성공원 수성구의회 감사원 제출해.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지 선정의 유보는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 수성구의회 달성공원 수성구 동물원 이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삼조)가 지난 30일 감사원 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지난 1년간 대구시 정책의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달성공원 입지 재선정과 관련하여 수성구의회 달성공원 수성구 이전 특별위원회는 내년 지방 선거를 의식해 市의 중요정책을 유보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이는 대구시민을 우롱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땅바닥까지 추락시키는 행위이며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킬것이 예상되므로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고, 대구시가 밝힌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 결정업무가 국가위탁업무인지를 국토해양부 및 관련부처에 법률적 자문 결과, 조례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의 입지 재선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20년전에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적법할 것이나 달성공원 부지의 경우처럼 2011.10.20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가 있었고 그 고시중 대구대공원(근린공원) 신설에 따른 세부시설 결정에 대하여 2012.2.10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가 유효하므로 입지선정위원에서의 재입지선정은 위법·부당하며,아울러 입지 재선정과 관련한 대구시장 면담 요청도 묵살하는 등 市의 중요 정책 결정에 너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수성구의회 달성공원 동물원 수성구 이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삼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오늘 감사원 감사 청구서를 접수한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지와 관련하여 대구시의 위법·부당함에 울분을 토하면서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대구시의 편법 행정과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눈속임, 졸속 행정으로 지역감정을 부추키는 부분에 대하여 엄정하게 감사하여 그 진상을 밝혀달라’고 대답했다.

〈감사 청구 이유〉
1.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이후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동물원 입지를 소급·재선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조례에 근거한 입지 재선정은 효력이 없다.
2.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의 중대한 하자, 행정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3. 예산낭비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
〈연락처 : 김삼조 위원장 010-5025-8752〉

【동물원 수성구 이전 주요 활동 사항】

? 특별위원회 구성
○구 성 일 : 2013. 1. 23(제186회 임시회)
○활동기간 : 2013. 1. 23 ~ 2013. 12. 31
○특위위원
– 위원장 : 김삼조 의원 – 부위원장 : 임대규 의원
– 위 원 : 김숙자, 박민호, 박소현, 이하일, 조규화 의원
? 동물원 수성구 이전 촉구 결의문 채택
○채 택 일 : 2013. 1. 23(제186회 임시회)
○주요내용
– 동물원 이전부지 재검토는 지역주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일관성 없는 시행정에 분노
– 당초계획대로 접근성, 주변여건 등이 잘 갖춰진 구름골로 이전되도록
역량 총결집
– 시민과 언론 등을 통해 당위성, 타당성 적극 홍보
및 대구시 오판 적극 대응
? 시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3. 2. 4(월) 11:00, 2층회의실
○참 석 : 10명(특위위원 7, 시의원 3)
○내 용
– 동물원 수성구 이전 당위성·타당성 설명(붙임 자료)
– 동물원 수성구 이전에 시의원도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대구시,
대구경북연구원 방문 등 활동 시 공조체제 구축
? 주민 간담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3. 3. 21(목) 11:00, 1층회의실
○참 석 : 16명(특위위원 7, 주민 8, 시의원 1)
○내 용
– 구의회와 공조 동물원 이전 홍보 서명 전개
– 시장, 백화점 등 주민 밀집지역 유치 열기 조성위한 캠페인 실시
– 향후 대구시 방문시 주민과 협의
? 대주민 홍보
○현수막 게첨 : 50개소(3회)
– 시청, 수성구청, 범어네거리, 대구은행네거리, 황금네거리, 두산오거리,
중동네거리, 만촌네거리, 동아백화점수성점, 범물삼거리, 삼덕요금소,
수성IC삼거리, 고산초교, 신매네거리, 신매광장
? 동물원 수성구 이전 촉구 동별 순회 홍보
○일시 및 장소 : 2013. 4. 1(월) ~ 4. 5(금) 각 동주민센터
○참 석 : 7명(특위위원)
○내 용
– 동물원 수성구 이전 당위성 및 타당성 홍보
– 수성구 이전청원 주민 서명운동
? 동물원 수성구 이전 촉구 캠페인 전개
○일시 및 장소 : 2013. 4. 8(월) 16:00~18:00, 동아백화점 수성점 앞
○참 석 : 20명(전체의원)
○내 용
– 동물원 수성구 이전 당위성 및 타당성 홍보
– 수성구 이전청원 주민 서명운동
? 동물원 수성구 이전 촉구 캠페인 전개
○일시 및 장소 : 2013. 4. 9(화) 16:00~18:00, 신매네거리 앞
○참 석 : 20명(전체의원)
○내 용
– 동물원 수성구 이전 당위성 및 타당성 홍보
– 수성구 이전청원 주민 서명운동

? 동물원 수성구 이전 촉구 서명서 전달
○일 시 : 2013. 5. 29(수) 10:00~11:00
○전달기관 : 대구시의회, 대구시
○참 석 : 7명(특위위원)
○내 용
– 동물원 수성구 이전 당위성 및 타당성 설명
– 동물원 수성구 이전 청원 주민서명서(17,346명) 전달
? 동물원 수성구 이전 촉구 서명서 전달
○일 시 : 2013. 6. 25(화) 14:30~15:30
○전달기관 : 대구경북연구원
○참 석 : 7명(특위위원)
○내 용
– 동물원 수성구 이전 당위성 및 타당성 설명
– 동물원 수성구 이전 청원 주민서명서(17,346명) 전달
? 동물원 이전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 설명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2013. 7. 18(목) 14:00~16:00,대구경북연구원
○참 석 : 15명(특위위원7, 주민8)
○내 용
–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용역내용의 문제점 지적 및 의견 제시
– 동물원 수성구 이전 당위성 및 타당성 설명
? 동물원 이전 원안사수 수성구민 궐기대회 참석
○일시 및 장소 : 2013. 7. 19(금) 10:00~12:00, 대구시청 앞
○참 석 : 270명(주민250, 의원20)
○내 용
– 참석 주민 격려 및 동물원 원안추진 촉구 성명서 발표
– 동물원 수성구 이전 당위성 및 타당성 설명
? 동물원 이전 중앙감사 청구서명 활동
○일시 및 장소 : 2013. 8. 20(화) 14:00~16:00, 신매네거리
○참 석 : 20명(주민10, 의원10)
○내 용
– 동물원 이전 대구시 행정 중앙감사 서명활동

정치닷컴 대구지국 김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