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통일로 가는 우리들의 잔치/민주평통

2010. 10. 2일 14시~  수성 못 상단공원

 

 

 

 

 

 

 

 

 

 

 

 

 

 

 

 

 

 

 

 

 

 

 

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수성구협의회 주최로 수성못 상단공원에서 열린 '제7회 통일로 가는 우리들의 잔치'에서 원성수 수성구 협의회장, 문신자 부의장, 주호영 국회의원, 이진훈 수성구청장 등이 시민들과 함께 수성못 걷기에 나서고 있다. 10월 2일 오후 대구 수성구 수성못 상단공원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수성구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7회 통일로 가는 우리들의 잔치'에는 5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새터민과 다문화가정, 시민 등 참석자들은 이날 축제 한마당은 페이스페인팅과 네일아트, 전통놀이, 수성못걷기 등으로 진행된 1부 식전행사와 북한예술단공연 및 노래자랑 등으로 진행된 2부 구민화합 행사로 진행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성수수성구협의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 행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서로 정을 나누고, 화합하고 단결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축사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60년 분단의 세월에 의한 경제적 차이 해소 및 문화적 이질감 극복"이라며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와 더불어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국민대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10-10-04

 

 

 

´통일비용 의향´ 42.6% 찬성-38.7% 반대

통일과 통일비용 준비 공감 하지만 개인부담은 소극적

 

국민은 통일의 필요성에는 공감 하면서도 통일비용의 개인부담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유보적인 태도다.”(주호영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이하 여연)는 30일 국회에서 `통일비용, 어떻게 준비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민 상당수가 통일비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통일비용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시키는 한편 통일로 인한 편익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누구를 위한 어떤 통일인지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민족 모두가 통일을 소원하고 있다”며 “통일 비용에 대한 연구와 준비를 지금부터 꼭 시작해야 한다. 기금 형태이든 목적세이든 꼭 필요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에 힘을 실었다.

여연 소장인 주호영 의원은 “지난 27일 실시한 여연 국민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일비용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통일세’ 선호가 23.8%, ‘통일기금’ 형태 선호가 59.3%로 나타났고, 본인의 통일비용 부담 의향에는 42.6%가 ‘의향이 있다’, 38.7%가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주 소장은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 우리 국민은 통일과 통일비용의 준비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통일비용의 개인부담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유보적”이라며 “이러한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여연 조사에 따르면 ‘통일 비용 준비 필요성’에 대해 52.9%가 ‘필요 있다’, 26.8%가 ‘필요가 없다’라고 답했으며 ‘통일 비용 준비 시작시기’에 대해 ‘내년부터’가 41.9%, ‘다음 정권부터’가 36.5%로 나타났다. 또한 통일에 대한 찬반 의견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가 41.3%, ‘가급적인면 통일되어야 한다’가 39.6%로 나타나 80.9% 이상이 통일의 당위성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에서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현재 통일비용에 대해 부정적 담론이 형성돼 있음을 지적한 뒤 “기존 통일비용에서 북한 투자액을 분리하고, 통일 이후 3∼5년 북한 주민들이 생활수준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기간에 드는 비용을 통일비용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정기간 이후 들어가는 비용은 `신(新)국가건설금´으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남북한 산업재편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제건설자금´으로,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은 `지역발전기금´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은 환경-생태, 기술-정보, 역사-문화, 의료-교육 등의 네트워크가 새롭게 구축되는 동시에 통합되는 과정”이라며 “지역 발전전략은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의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용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일비용에는 돈의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무형의 비용이 있는 만큼 정치-사회적 측면이나 개인의 심리적 측면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이어 “통일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편익도 있다"며 "통일이 되면 군사비 지출이나 정치.사회적 갈등 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북한의 노동력 및 지하자원 활용 △국토의 효율적 이용 △민족 정체성 확립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통일이 가져올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며 “통일비용에는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성 지출도 있겠지만, 북한 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이어 “갑작스럽게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관리비용’과 ‘제도적 통합비용’은 통일대비기금 등의 이름으로 축적해야 한다”며 “통일 이후 장기간에 걸쳐 지출되는 ‘북한경제 재건비용’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통일세‘의 형태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