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민주당 입당 前 판사 사법부 독립 훼손 주범"

국민의힘/주호영의원 기사

by 임대규 2020. 2. 14. 09:40

본문

한국당 판사출신들 "이탄희·이수진·최기상, 물러나라"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나경원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나경원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주호영(대구 수성을)·나경원·여상규·홍일표 등 판사 출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3일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탄희·이수진·최기상 전 판사를 공개질의 형식을 빌어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을 감시·견제해야 할 판사들이 현 정권의 코드에 맞고 도움이 되는 주장과 행위를 하다가 사직 후 바로 영입돼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을 외치면서 사법부 정치화를 스스로 초래해 정작 자신들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주범들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탄희 전 판사를 겨냥해선 "엉뚱한 사람이 당신에게 '대법원에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말해준 사람으로 지목돼 고초를 겪고 있다"고 꼬집었고, 이수진 전 판사에 대해선 "(본인 주장과 달리) 조사 결과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일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질타했다. 또 최기상 전 판사를 향해선 "법관회의 의장을 맡은 것이 국회의원 되기 위한 스펙 쌓기였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주 의원 등은 민주당 입당 판사 3명의 행태를 "깨끗한 벽에 '낙서 금지'라고 쓰는 행위"로 깎아내린 뒤 "잘못을 알고, 부끄럽다면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물러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