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원장 양보 못해" 치열한 기싸움 예고

21대 ‘원구성 협상’ 18개 상임위

與 11,12개 통합당 6,7개 차지할 듯

與, 중점 법안 처리 위해 법사위 필수

통합당 “민주당 입법 독주 막아야”

제21대 국회 여야 신임 원내사령탑 간 첫 상견례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부친상 빈소에서 이뤄졌다. 9일 오전 부친상을 당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빈소인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처음으로 회동했다. 사진은 빈소에서 얘기 나누며 자리를 옮기는 여야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 모습. 대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가 각각 선출되면서 이르면 이번 주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의 핵심인 ‘알짜’ 상임위원장 확보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 상임위 기준으로 21대 국회를 가정할 때, 총 18개 상임위가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통상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에 따라 배분된다. 때문에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앞둔 177석의 민주당이 11~12개,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전제로 103석의 통합당이 6, 7개의 상임위원장을 확보할 수 있다.

쟁점은 ‘국회의 상원’으로 불리는 법사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따라서 여당은 중점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야당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 확보를 우선 순위에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국회에서는 주로 야당 몫이었지만,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이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권 축소에 강한 방점을 찍고 있어 순탄치 않은 협상이 예상된다.

법사위원장 향배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장 배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결산특위와 청와대를 소관 기관으로 하는 운영위가 주요 상임위로 꼽힌다. 20대에는 통합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대신 민주당이 야당이던 전반기에는 예결위를, 여당이던 후반기에는 운영위를 확보했다. 경제 정책 전반을 다루는 기재위와 정무위도 여야가 하나씩 나눠가질 가능성이 크다.

변수는 ‘제3 교섭단체’의 출현 여부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취임 직후 “(합당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른 시간 내 미래한국당 지도부와 이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협상이 잘 풀리지 않을 땐, ‘공룡 여당’의 독주를 명분 삼아 미래한국당의 교섭단체 지위 확보를 협상 카드로 꺼낼 가능성이 있다. 19석인 미래한국당은 무소속 당선자 1명을 끌어들이거나, 3석의 국민의당과 손 잡으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제3의 교섭단체가 나올 경우 현재로선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최소 1석이 제3의 교섭단체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국회는 13대부터 법이 정한 원 구성 협상 기한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달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1대 국회는 다음달 8일까지 모든 상임위원장 선출이 완료돼야 하지만 이번에도 ‘지각 개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상당하다.

부친상을 당한 주 원내대표는 12일 발인을 마친 이후 여의도에 복귀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빈소를 찾아 주 원내대표와 독대했다. 그는 “현재 남아있는 법들이 꽤 있는데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처리하자는 데 동의가 됐다”고 말해, 추가 본회의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