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각 분야별 우수 사례 소개

지방의회 우수사례 주요 내용(요약)

 

 

? 자치입법 사례 : 60건

사례명		주요 내용	담당 기관
1-1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구민건강을 위해 금연자원봉사단체(자) 위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	대구 중구의회
1-2	수변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수변 안전사고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구역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대구 북구의회
1-3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	대구 달성군의회
1-4	전적지 관람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개정	강화군민을 대상으로 관내에 위치한 전적지 시설의 관람료를 면제해주는 제도적 근거 마련	인천 강화군의회
1-5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제정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규정	광주 북구의회
1-6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도서관의 위치 및 운영에 관해 명시하고 세부계획 수립 및 직무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광주 북구의회
1-7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 제정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농업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대전 유성구의회
1-8	석유비축기지건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한국석유공사의 울산 추가비축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버력 매각대금 110억원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규정	울산 울주군의회
1-9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제정	행정낭비의 최소화를 위해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는 각종 시책·사업을 폐지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경기 부천시의회
1-10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까지 학교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도화	경기 김포시의회
1-11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 제정	행복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기 양주시의회
1-1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각종 이용시설의 확충과 정비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등의 근거 마련	강원 양양군의회
1-13	군인의 날 조례 제정	홍천군 군인의 날 제정 및 기념행사, 문화·예술·체육행사 실시 등을 제도적으로 명시	강원 홍천군의회
1-14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 장비를 도내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충청북도의회
1-15	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 제정	도청 이전 대상기관, 이전방법, 시기, 소요 비용, 규모와 개발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	충청남도의회
1-16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제정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보조, 주관단체 지정 기준 마련 등을 제도화	충청남도의회

사례명		주요 내용	담당 기관
1-17	종자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충남에서 육성한 품종에 대한 권리보호, 보호출원, R&D투자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	충청남도의회
1-18	자녀 학자금 지원 조례 제정	도내 고교 졸업 후 전북 소재 대학교에 진학한 재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전라북도의회
1-19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조례 제정	남도음식문화의 계승·발전 및 이에 필요한 각종 시책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전라남도의회
1-20	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청사 건물 노후화로 인한 비용 증가 등 각종 불편 초래에 따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건립기금 근거 마련	전남 담양군의회
1-21	영암군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	영암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전남 영암군의회
1-22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	6·25 등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 지급,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	경북 청송군의회
1-23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차상위계층 구민 중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70세 이상 노인세대 등에 대해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서울 동대문구의회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노인세대, 모·부자 가정, 조손 가정 등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금 지원 근거 마련	대구 달성군의회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500원 미만의 저소득계층에 복지서비스 제공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경기 안성시의회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소득계층에 건강보험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부산 서구의회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주민에 건강보험료 외에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제도적 장치 마련	대전광역시의회
	저소득 노인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월 1만원 미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지원 근거 마련	경북 상주시의회
1-24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노인무료급식사업의 위생 및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대구 달서구의회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다양하고 실질적인 노인 여가 복지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지원 근거를 마련	대구 달서구의회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80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를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	강원 양구군의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건강관리 사업, 사회참여 확대 등 노인의 인권보호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전라북도의회
	나주시 백수수당 지급 조례 제정	고령자에 대한 복지시책 확대 및 노후 보장 차원의 장수수당 지급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 마련	전남 나주시의회
1-25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 설치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시공 및 사용 승인 전 사전검사 이행 조치	대구광역시의회
	장애인 체육진흥조례 제정	장애인들의 체육진흥을 장려·보호·지원하고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충청남도의회
사례명		주요 내용	담당 기관
1-26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정책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대구광역시의회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출산부모를 대상으로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인천 중구의회
	관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가임(可姙)여성 요금 할인 조례 제정	관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 여성에 대하여 월 이용료의 10% 할인 혜택 근거 마련	울산 동구의회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도모와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경기 의왕시의회
1-27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법률에서 정한 보상과 예우 외에 대전시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제정	대전광역시의회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및 추모식과 추모비건립 등 다양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경남 창원시의회
1-28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아동학대 사전 예방에 관한 지역사회 관심 유도를 위해 아동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	광주 북구의회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청소년 보호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의무화, 유해정보 차단시스템 교육, 온라인 신고 시스템 마련 근거 규정	전라북도의회
1-29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각종 용역에 대한 타당성·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강원 홍천군의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각종 용역에 대하여 예산 낭비적 요소 사전 제거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 마련	전남 함평군의회
1-30	조손가족 지원 조례 제정	18세 미만 손자녀와 65세 이상 조부모 가족에게 조손가족수당 월 5만원 지급 및 학습도우미 지원을 제도화	대구 달서구의회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경기 시흥시의회
1-31	향토음식육성 조례 제정 등 활발한 입법 활동	향토음식육성 조례 등 지역발전 및 시민생활관련 총 50건의 제·개정 조례를 발의	광주광역시의회
	비만예방 실천 조례 제정 등 활발한 입법 활동	비만예방 실천 조례,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경로당 정보화 및 운영활성화 지원조례안 등 제정	대전 동구의회
	기업 지원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 등 활발한 입법 활동	기업SOS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을 제·개정	경기도의회
	복지정책에 관한 활발한 입법 활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를 비롯하여 4건의 복지정책 조례를 발의·제정	경기 고양시의회
	민간위탁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 활발한 입법 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을 제·개정	경기 의정부시의회
	노인 복지에 관한 조례 등 활발한 입법 활동	경로당 지원조례,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등 각종 조례 제정	강원 영월군의회

사례명		주요 내용	담당 기관
	노인 복지 및 미혼자 지원에 관한 활발한 입법 활동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장수노인 지원,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 총 22건의 의원발의를 처리	충북 청원군의회
	노인 복지 및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활발한 입법 활동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제정	충북 단양군의회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활발한 입법 활동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제정	충남 연기군의회
	주민 여망사항을 반영하는 활발한 입법 활동	‘08년 전북 14개 자치단체의 의원발의 조례 건수 총 70건 가운데 30%인 23건의 조례를 발의	전북 익산시의회
	재향군인 예우 및 저소득층 보호에 관한 활발한 입법 활동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제정	전남 영암군의회
	부실공사 방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	부실공사방지 조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등 제정	경남 남해군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활발한 입법 활동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4건을 처리하는 등 1년 동안 36건의 조례 제·개정	경남 하동군의회

 

 

 

 

? 봉사활동 및 선행 사례 : 17건

사례명		주요 내용	담당 기관
6-1	해외연수비용 전액 반납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해외연수비 2,120만원을 전액 반납하여 어린이놀이터 정비와 경로당 개보수에 사용	부산 서구의회
	해외연수비용 전액 반납	태풍수해를 입은 구민들의 복지와 지원을 위해 해외연수비로 책정된 예산 1,700만원을 추경예산에서 삭감	부산 북구의회
	해외연수비용 전액 반납	보다 나은 보건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해외연수비 예산 2천여만원을 반납, 남구보건소 건립비용으로 편성	대구 남구의회
	해외연수비용 전액 반납	지역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해 해외연수경비 예산 2,768만원을 반납	대전 중구의회
	해외연수비 전액 반납 및 주민생활통합서비스 현장실시단 운영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외연수비 1,400만원 전액 반납하고 주민생활통합서비스 현장실시단 매월 운영	전남 곡성군의회
	의원 연수비 및 예산 일부 삭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위해 ‘09년도 예산안 중 해외연수비, 직원 연수비 등 총 3,200만원을 삭감	경북 고령군의회
	해외연수비용 전액 반납 및 예산 절감	우수 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국외여행경비 예산 2,120만원을 전액 반납하여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기탁	경북 청송군의회
	예산 삭감 통한 잡 셰어링(Job Sharing) 추진	‘09년도 예산에서 의원 해외연수비 전액 삭감 등 28억 8천만원 절감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증액 편성	경북 울진군의회
	해외연수비용 전액 반납	의원 연수경비 2,280만원 포함 관련 경비 4,100만원을 반납, 군내 마을 경로당 유류대 등으로 재편성 요청	경남 남해군의회
	해외연수비용 전액 반납 및 기타 경비 삭감	의원해외연수비의 전액 삭감 등 의회전체예산의 8.8%에 해당하는 8,102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절감 노력	경남 함양군의회
6-2	복지시설 방문 및 위문품 전달	5대 의회 개원 당시 받은 축하 화분을 판매하여 복지시설에 90만원 상당의 백미를 전달	경기 남양주시의회
6-3	불우시설 위문 및 주민여론 수렴	현장 여론을 수렴하고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28곳의 불우시설을 위로 방문하고 군내 읍·면을 방문	충북 음성군의회
6-4	복지시설 방문 및 위문품 전달	의원 의정활동비 중 일부로 위문품을 마련하여 관내 6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전달	전남 해남군의회
사례명		주요 내용	담당 기관
6-5	사랑나눔 장학사업 추진	관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수 학생들에게 의정비에서 5만원씩 원천징수하여 장학금을 지급	인천광역시의회
	월정수당 일부 반납하여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월정수당 중 일부를 반납하여 지역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급식비 등을 지원	울산광역시의회
6-6	가뭄피해지역에 생수 전달	가뭄피해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태백시의회와 시청 방문하여 2리터 생수 7천병을 전달	경기 용인시의회
6-7	서해안 기름제거 자원봉사활동	의원, 자문위원 등이 합동으로 서해안 기름제거 자원봉사활동을 전개	경기 가평군의회

 

? 기타 의회활동 홍보 사례 : 25건

사례명		주요 내용	담당 기관
7-1	실무지침서 “지방의회 운영 실무” 책자 발간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의회 및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	서울 용산구의회
	정책연구사례집 발간	연구자 관심분야, 정책연구과제, 국외 우수사례 등 3개 분야 9편의 정책연수 성과를 엄선하여 수록	대구광역시의회
	입법정보지 발간·배부	각종 입법정보, 타 시·도 정책사례 등을 수록한 입법정보지를 ‘08. 5월부터 매월 발간·배부	충청북도의회
	주간 입법동향 및 최신 입법 정보지 발간·배포	법률 제·개정 소식, 자치입법 동향, 대법원 판례 및 법령 해석 사례 등을 다룬 정보지를 발간·배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7-2	2008 학생의회체험행사 개최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행사를 개최	서울 구로구의회
	어린이 모의지방의회 개최	초등학생 공공기관 탐방 체험학습 계획의 일환으로 ‘08년 28개교 6,092명의 어린이들 대상으로 의회견학을 실시	대구 동구의회
	학생들 대상 모의의회 개최	지방의회에 대한 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개최	광주 동구의회
	봉사활동 및 의회견학 프로그램, 여대생 인턴십 운영	의회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봉사활동 전개, 시민들 대상으로 의회견학 프로그램 운영, 여대생 인턴십 운영 등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일명예교사 및 청소년 의회탐방 프로그램	지방의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일명예교사 활동 및 모의의회 등 의회탐방 프로그램 운영	경기 군포시의회
	학생 대상 의회체험 프로그램	관내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모의 회의를 진행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체험의 장 마련	경기 화성시의회
	학생 대상 의회체험교실 운영	민주적 토론문화의 정착과 지방의회제도 이해를 위해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모의의회 등 의회체험교실 운영	경기 구리시의회
	시민지방자치학교 운영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지방자치학교를 운영	경북 경주시의회

사례명		주요 내용	담당 기관
7-3	의정홍보 활동 전개	영도소식지에 의회면을 신설하여 의회 의원들의 주요 활동내용 등을 알리는 등 의정홍보 활동을 전개	부산 영도구의회
	의회 활동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	의회 활동에 대하여 IP영상방송시스템 및 홈페이지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전개	충남 음성군의회
7-4	복지시설 방문 및 각종 결의·규탄대회	5개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 및 격려,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 규탄 결의 등 각종 결의·규탄대회 개최	대전 동구의회
	독도 수호 범 군민 관심도 제고 활동 전개	독도 수호 및 범 군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독도 방문하여 일본의 독도영토 왜곡 표기 규탄시위를 전개	경남 의령군의회
	독도 수호 범 시민 관심도 제고활동 전개	독도 수호 및 범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독도 방문하여 일본의 독도영토 왜곡 표기 규탄시위를 전개	경남 창원시의회
7-5	시의원·사무국 직원 화합의 날 운영	매년 2회, 의원과 사무국 전 직원 합동 등산 및 체육 행사를 실시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활력을 도모	경기 성남시의회
7-6	정례 체육행사 개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이 참여하는 정례 체육행사로 지방의회 운영의 활력을 증진	경기 광명시의회
7-7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 우수조례 평가 2년 연속 우수의회상 수상	총 50건의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 관련 조례를 발의하여 2년 연속 우수의회상 수상기관으로 선정	광주광역시의회
7-8	장애체험행사와 환경미화원체험행사	장애인과 환경미화원 체험을 통해 고충을 이해하고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체험행사를 실시	경기 여주군의회
7-9	1일 명예의원제 시행	1일 명예의원을 위촉하여 회의 모든 과정을 참관토록 하고 의회홍보대사의 역할 및 임무를 부여	경기 이천시의회
7-10	민생분야 현장 체험	의원들이 일일 지구대장, 소방서 일일 구급활동 체험 등을 통해 민생을 소상히 살필 수 있도록 계기 마련	경기 하남시의회
7-11	재래시장 살리기 캠페인 및 시장보기 행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내 소재 재래시장에 방문하여 재래시장 상품 팔아주기 캠페인 등을 전개	충북 청원군의회
7-12	관내 축산농가 사료계약 중재	우호교류국인 중국 요녕성 무순시와 관내 축산농가의 사료계약을 중재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도록 조치	경북 김천시의회

 

 

? 제도개선 등 의회운영 효율성 제고 사례 : 33건

사례명		주요 내용	담당 기관
5-1	U-의회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자의회 구현	효율적 의회 운영을 위해 ‘전자회의단말기’ 도입, 전광판 통해 근거자료 동영상 등 제시하는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서울특별시의회
	전자문서회의시스템 구축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전자문서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이 없는 회의 진행을 구현	경기 파주시의회
	종이 없는 회의 개최	효율적 의회 운영을 위해 종이 없는 회의 개최의 일환으로 노트북으로 서류를 대신하여 회의를 개최	충북 음성군의회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자의회 구현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으로 종이 없는 전자의회를 시행, 의장석, 발언대까지 전자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전남 광양시의회
	TV중계를 통한 회의장면 공개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정례회와 임시회 시 회의 진행 내용을 TV를 통하여 생중계	전남 화순군의회
	인터넷 방송망과 전자 홍보 시스템 구축	의정활동 상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의회 활동 및 공지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	경남 통영시의회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 구축 등 활발한 의정홍보 활동	인터넷 의사중계 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의회안내 책자를 제작·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 전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5-2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제도 운영	구민들이 보고 느끼는 구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	서울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상황실 운영	불합리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을 시민들로부터 제보 받아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기 위해 상황실을 운영	대전광역시의회
5-3	의회제도개선 소위원회 운영	의회제도개선을 위해 2회에 걸쳐 소위원회 구성하여 법령개정사항 등 58건의 추진과제를 선정, 운영	부산광역시의회

사례명		주요 내용	담당 기관
5-4	민원담당 의원제 운영	의회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 또는 전화 민원에 대해 원스톱 의회 민원처리 체계를 도입	울산 중구의회
	민원상담실 운영 및 의회 운영 방식 개선	매일 하루 2명씩 전체 의원들이 순환 근무하며 시민들의 민원을 상담·처리해주는 민원상담실을 운영	강원 원주시의회
	의원 민원실 운영 및 군정업무 분장	의원 사무실을 의원 민원실화하여 연중 근무체제로 전환, 군정업무를 분장하여 담당	강원 철원군의회
	의원 민원상담근무제 운영	6명의 의원이 각각 1명씩 순번제로 비회기중인 매주 화요일 읍·면사무소에 상담소를 설치하고 민원 처리	충북 증평군의회
	민원상담실 운영	주 5일 윤번제로 의원들이 근무하며 군민 고충과 의견 수렴을 위해 상담실을 운영하며 민원접수 및 처리	충북 음성군의회
	민원순회 상담제 운영	요일별로 담당의원을 지정하여 군민생활현장을 찾아가는 의정 특수시책을 추진	충북 단양군의회
	민원상담의원제 운영	민원상담실에서 순번제로 근무하며 민원 상담하고 상담 내용을 의원간담회에서 검토·토론을 거쳐 군정에 반영	충북 옥천군의회
5-5	전체의원 정례 간담회와 확대의장단 회의 운영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을 전체의원 정례 간담회 날로 지정, 운영하고 매주 월요일 확대 의장단 회의 개최	대구 수성구의회
	동구의회 수요자치포럼	분야별 이슈들을 선정, 정리된 의견 제시 등 자치역량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자율적 포럼을 운영	인천 동구의회
	의정활동 협의의 날 운영	주요현안을 의회에 정식으로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원활한 군정 추진을 도모	경기 양평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의원, 집행부 부시장 및 관련 과장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매주 정례적 개최	경기 과천시의회
	정례 의원 간담회 개최	매주 화요일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의 안건 및 당면 현안사업을 토의하는 등 의정활동을 전개	충북 음성군의회
	정례 의원총회의 운영	의장단·상임위원장 간담회와 더불어 정례 의원총회를 매월 정례화하여 운영	전북 남원시의회
	정기 의원 간담회 방식 개선	간담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매월 2회 (첫째와 셋째 주 화요일) 정기 의원 간담회를 개최	전북 김제시의회
	간담회 및 의회 운영 방식 변경	매주 수요일 오전, 의원 주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오후에 민원 현지 확인과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	경남 거제시의회
5-6	의회운영비용 절감	해외연수 예산 전액 삭감 및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의장단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의회운영비용을 절감	부산 동구의회
5-7	제안 설명 방식의 변경	해당 특위장에서만 상정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	부산 강서구의회
5-8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심사 강화 및 의회 회의 운영 방식 개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중 민간인의 비중을 1/3이상 되도록 하여 의원 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를 강화,	대전 서구의회
5-9	연수·견학 지원팀 운영	의원과 직원으로 구성된 연수·견학 지원팀을 구성‧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연수를 추진	울산 중구의회
사례명		주요 내용	담당 기관
5-10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안	의원 관심사에 대한 공동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	충북 충주시의회
5-11	의정모니터제 운영	총 38명의 의정모니터를 위촉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군민들의 민원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	충북 단양군의회
5-12	입법정책관실 신설 및 의회운영 자치법규 정비	효율적인 자치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정책관실을 신설하여 총 37건의 의회운영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5-13	회의록 발간 방식 개선 및 의정보고서 발간	비용 절감과 보관·보존 방식의 개선을 위해 CD방식의 회의록을 발간하고 의정보고서를 연2회 발간·배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모범적인 의정활동 사례 : 34건

사례명		주요 내용	담당 기관
4-1	정책연구·입법 목적의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 운영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준공업지역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운영	서울특별시의회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금호·옥수지역에 인문계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공청회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	서울 성동구의회
	공기업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4개 공사·공단과 다수 출자·출연기관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	대구광역시의회
	도로안전시설 및 주·박차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도로안전시설 및 주차시설의 확충 등을 위해 현장 활동을 비롯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	인천 남동구의회
	학교급식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학교급식체계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	인천 서구의회
	조례 제·개정 특별위원회 운영	불필요한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특색 있는 조례를 발굴하기 위해 운영	광주 남구의회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비행장 이전 추진을 위한 정책 대안의 제시와 소음 피해로 인한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	경기 수원시의회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운영	경제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지속적 운영하며, 일자리 창출 분야도 중소기업, 영세기업, 서비스분야까지 확대	경기 안산시의회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사격훈련으로 인한 주민피해 현황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대책 및 국가 지원을 촉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	경기 포천시의회
	주요공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시에서 발주한 주요건설 사업장에 대한 부실공사 및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강원 원주시의회

사례명		주요 내용	담당 기관
	건설특별위원회 활동	건설사업장의 견실시공 등에 대한 현지 확인을 위해 건설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	충북 청원군의회
	농협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운영	축산물공판장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수입 등에 대한 현지 확인과 자료 수집·검토 활동	충북 음성군의회
	본회의 독도 개최 및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발족	기념행사 및 본회의를 독도에서 개최하고, 의회 차원에서의 독도 업무 전담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	경상북도의회
	부실공사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부실공사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이송 등 활동 전개	경북 안동시의회
	참외 규격상자 추진위원회 활동	성주참외 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증대 위해 규격상자 추진위원회 구성하여 홍보, 간담회 등의 활동 전개	경북 성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예산결산특위를 구성, ‘09년 예산의 확정 및 해외연수비 등 불요불급 예산의 삭감	경북 함안군의회
4-2	GM대우의 힘 북돋우기 결의문 채택	지역 업체 지원을 위해 GM대우의 정상적인 생산라인 가동과 지역경제 활로 개발을 위한 결의문 발의·채택	인천 부평구의회
	각종 건의안·결의안 채택	지역현안과제에 대해 정부 및 관계부서에 정책의 건의 및 결의안을 의결하는 등의 활동 전개	대전광역시의회
	각종 건의안·결의안 채택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 결의안 등 총 10건의 건(결)의안 발의·채택	경기 의정부시의회
	각종 건의안·결의안 채택	한강법개정(안) 결의문,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 결의문 등 각종 건(결)의안 발의·채택	경기 광주시의회
	양양군 사이클 경기장 건설지원 건의문 채택	사이클 경기장 건립 사업비의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지방의정활동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	강원 양양군의회
	독도 영토 수호 결의문 채택	지방의회로는 전국 최초로 독도 영토 수호 결의문 채택하여 범 군민적 관심 유도	경남 함안군의회
4-3	생태공원 조성 등 시책우수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울산시 생태공원을 방문하는 등 각종 시책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	경기 광주시의회
	시책우수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관련사업의 운영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벤치마킹 실시	강원 홍천군의회
4-4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 전개	총 104건의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지역 현안사업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정활동을 전개	경남 함양군의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 활동 전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01건에 대해 시정·건의 조치하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등의 활동을 전개	경남 하동군의회
4-5	지역발전 저해 요인을 제거하는 행정사무감사 운영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정책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정책감사를 실시	대전광역시의회
4-6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설치 사업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관련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	충북 제천시의회

사례명		주요 내용	담당 기관
4-7	보조금 지원 사업 실태조사	보조금 지원 사업의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주민 애로사항의 청취 및 정책적 대안의 제시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남 담양군의회
4-8	상임위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전개	집행기관의 주요시책 사업 및 현안사항 발생 시 상임위원회 별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의정활동을 수행	광주 동구의회
	사업 현장을 찾아 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 전개	각종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의 제시 등 의정활동을 수행	대전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별 현장 의정활동 추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활발한 현장 의정 활동을 실시	경기 평택시의회
	문화유적 현장점검 실시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 확인 등을 위하여 고장 문화유적 현장점검을 실시, 검토의견을 집행부에 이송	경기 연천군의회
	주례 간담회를 비롯한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 추진	군정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의회 간 정보공유를 통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매주 간담회 운영	전남 곡성군의회

 

 

 

? 주민참여 대화 활동 사례 : 16건

사례명		주요 내용	담당 기관
3-1	구립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구립 어린이집의 바람직한 운용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	서울 동작구의회
3-2	미군부대 이전 촉구를 위한 간담회 개최	미군부대의 조속한 이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필요 사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	대구 남구의회
3-3	학교급식 조례 제정 및 설명회	학교급식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	인천 남구의회
3-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토론회 개최	자전거 정책 전문가, 동아리 회원 및 주민 등이 참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	광주 서구의회
3-5	정책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현안사안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정책적 대안 도출을 위해 정책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	대전광역시의회
3-6	정례 의원간담회 및 관내 각종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각종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매주 정례 의원간담회를 개최	강원 홍천군의회
3-7	사랑방 정책 간담회 개최	월 1회 이상 수시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상공인,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랑방 정책 간담회를 개최	강원 영월군의회
3-8	해당 위원회별 토론회·공청회·간담회 개최	주요민원해결을 위한 전문가, 시민, 관련단체 및 집행기관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 등을 개최	충북 청주시의회
3-9	지역주민, 사회단체 등의 의견청취 적극적 추진	지역 주민, 사회단체 등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	충북 보은군의회
3-10	민의를 듣는다 시책 운영	매년 5~6회 해당 단체들의 각종 모임 현장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건의 사항 및 의견을 수렴	충북 단양군의회
사례명		주요 내용	담당 기관
3-11	재래시장 민심 투어 운영	생활경제 현장체감을 위하여 재래시장 방문을 의정 특수시책으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운영	충북 단양군의회
3-12	각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운영	지역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등 민생현장 의견을 군정에 반영	충북 괴산군의회
3-13	당진군 미래 발전전략을 위한정책포럼 개최	당진군의 사회복지와 농업 발전 방안을 주제로 미래 발전 전략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	충남 당진군의회
3-14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지방도시에서의 대중교통 개선전략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토론회를 개최	전남 순천시의회
3-15	지역농업의 새로운 발전방안 공청회 및 각종 간담회 개최	특화작목 육성과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 및 농업관광 등 지역 농업의 새로운 발전 방안 마련 위한 공청회를 개최	전남 순천시의회
3-1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자전거 도로 현황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16개 항목의 제안 및 개선사항을 도출	전남 순천시의회

 

 

? 연구 활동 등 전문성 강화 사례 : 15건

사례명		주요 내용	담당 기관
2-1	의원 연구활동 “수요초선공부모임”	초선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토론회, 세미나, 특강 등 주요현안에 대한 연구 활동을 전개	대구광역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모임 활동	자치법규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현행 자치법규의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을 갖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 전개	광주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각종 조례규칙에 대한 연구를 위해 “정책 연구회”, “더-드림” 등 2개의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	대전 서구의회
	“비전대덕 의정활동 연구회” 구성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연구 활동 전개	대전 대덕구의회
	조례연구회 및 축제연구회 운영	의원들의 입법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례연구회 운영 및 지역축제의 발전방안 연구를 위해 축제연구회 운영	경남 창원시의회
	활발한 의원연구모임 활동	의원 연구모임을 운영하며, 총 39회의 각종 정책 세미나·토론회·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 전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2	의원 정보화교육	엑셀을 활용한 인맥관리법과 미니 홈페이지 관리 등에 관한 정보화교육 실시	대구 북구의회
	의원 전문성 강화 노력	각 상임위별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정자문위원을 22명으로 확대 위촉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실시	의원의 전문성 제고 및 직원의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세미나를 실시	경기 안양시의회
사례명		주요 내용	담당 기관
	경북 의성군·대구 남구의회 합동 연찬회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례안 등의 효율적 심사 방법, 본회의·상임위에서의 발언과 질문 등 연찬회 개최	경북 의성군의회
	정례 의정포럼 운영	연 25회에 걸쳐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 및 토론을 갖는 등 정례 의정포럼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3	사회봉사프로그램을 포함한 연찬회	사회봉사활동을 포함한 의원 연찬회를 실시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	전라남도의회
	의원연수방법 개선 및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 마련	의원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수방법을 개선하고, 의원·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대화의 시간 마련	전남 목포시의회
	맞춤형 의원 연수 실시	의회 기능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전문 강사를 직접 섭외하는 맞춤형 연수를 실시	경북 경산시의회
2-4	의정발전위원회 구성·운영	관광, 교육, 환경, 건설, 농업 등 5개 분야에 19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의정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	충북 단양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