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동주택 무료상담실’ 오픈

서울시,‘공동주택 무료상담실’11월 3일 오픈

                     - 법률, 시설관리, 주민갈등 등 공동주택운영 전반에 대한 100여명의 전문가 상담

                     - 서울시청 을지로청사 2동 1층, 일ㆍ공휴일 제외하고 매일 9시~17시까지 운영

                     - 방문 및 전화(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가능
 

  □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물품파손에 대한 보수비를 개인이 부담해야하는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지?’한 번쯤 고민해 본 경험이 있다. 이럴 때 궁금증은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

  □ 서울시는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민간 전문가가 상담해주는‘공동주택 무료상담실’을 서울시청 을지로청사 2동 1층에 설치, 3일(수)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는 서울시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아파트관리 주민 주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후속 대책의 하나로, 시는 ‘공동주택 상담실’을 통한 전문가의 내실 있는 상담으로 입주민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입주민간 분쟁을 사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그동안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독점해온 공동주택 관리를 주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13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투명성 강화, 입주민 참여와 관심 유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의식 회복을 3대 목표로 하는‘아파트관리 주민 주권시대’를 발표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시는‘공동주택 무료상담실 운영’, ‘서울시 공동주택 홈페이지 구축’ 등 25개 사업을 전개, 4년간 18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그동안 서울시내 총 주택의 57%에 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기능의 부재로 상담을 통해 일부 해결 가능한 입주민간 갈등이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 최근 5년간 소송 3,158건 발생(‘05년 158건 → ’09년 966건)

  □ 행정적으로도 전화민원을 제외한 민원이 연간 1,700여건에 달하는 반면 담당인력은 부족해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법률, 시설관리, 주민갈등 등 공동주택운영 전반에 대한 100여명의 전문가 상담>

  □ 공동주택 상담실에서는 공동주택운영과 관련해 이미 일관된 해석과 판례가 정립되어 있지만 동대표ㆍ입주민 등이 잘 모르는 부분인 법률ㆍ시설관리ㆍ주민갈등ㆍ공동체활성화 등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한다.

      ○ 이 중 조정위원회처럼 별도 절차가 있는 하자분쟁, 소음분쟁, 리모델링, 재건축 등은 
        기존대로 해당기관에서 담당하며 상담에서는 제외된다.

  □ 공동주택 상담과 관련해 법률관련 분야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된 변호사가, 주택관리분야는 서울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천된 주택관리사가, 공동체분야는 한국주거학회에서 추천된 교수 등 각 분야 총 100여명의 전문가가 상담을 담당한다. 실제 입주민들을 대표한 현직 입주자대표회장도 상담에 참여한다.

<서울시청 을지로청사 2동 1층, 일ㆍ공휴일 제외하고 매일 9시~17시까지 운영>

  □ 공동주택 상담실은 11월 3일(수)에 오픈하며, 상담시간은 일ㆍ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운영된다.

  □ 상담가는 각 협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중 분야별로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순번제로 매일 3명의 전문가가 배치된다. 법률 및 주택관리 분야는 매일 상담을 실시하고 공동체 분야는 매주 금요일만 실시하게 된다.

< 분야별 전문가 배치 및 근무시간 >

구    분	월	화	수	목	금
법률분야	변  호  사	변  호  사	변  호  사	변  호  사	변  호  사
주택관리분야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공동체분야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입주자대표회장	공동체전문가

  ※ 법률분야에 대한 상담은 올해까지 오전(09:00~12:00)만 상담 실시

<방문 및 전화(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가능>

  □ 서울시는 시민들이 공동주택 상담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문 및 전화(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 방문상담은 서울시청 을지로청사 2동 1층에 마련된 상담실로 내방, 전화(팩스)상담은 (02)6361-3246~3248로 전화하면 된다.

< 공동주택 상담실 위치 및 찾아오는 길 >

▪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63    을지로청사(별관) 제2동 1층 ▪ 지하철 1호선 시청역 5번 출구,    을지로입구역 삼성화재 방향 ▪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 출구 서울광장 방향 ▪ (02) 6361-3246~3248

   □ 인터넷 상담은 서울시청 주택본부 홈페이지(http://housing.seoul.go.kr)로 접속해 
     상담내용을 남기면 신청자의 메일로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접속방법 : 서울시청 홈페이지 → 상단의 “서울소개” → 실ㆍ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택본부 홈페이지 → “공동주택 상담신청”

  □ 한편, 서울시는 3일(수) 오후 4시 30분 김영걸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및 관련협회장, 상담사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서울시가 마련한 공동주택 상담실을 통해 입주민간의 갈등과 분쟁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