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구뉴스와이드 생방송 인터뷰/임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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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뉴스와이드   FM101.3

방송일시-2012년7월3일(화) 오전11시15분~

담당프로듀서-김 충진

담당작가-서현명

 

 

방송시간

 

..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1시10분~ 11시58분, KBS 1라디오(FM 101.3MHz)

 

 

프로그램소개

.... - 지역네트워크
...... 안동, 포항, 울릉지역 소식
.... - 말 좀 합시다
...... 우리사회 다양한 이슈와 현안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
.... - 시사초점
...... 지역현안, 시민들의 관심사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과 해석, 방향제시
.... - 현장리포트
......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와, 논란 등 현장의 소리를 생생하게 전달

.... - 주간이슈 요일코너
...... 월 : 주간이슈, 정치계소식 - 매일신문 서상현 기자
...... 화 : 주간이슈, 경제계소식-매일신문 석민기자
...... 수 : 주간이슈, 지역 사회,교육,복지분야 소식-영남일보 이효설기자
...... 목 : 주간이슈, 지역 문화예술계 소식-영남일보 김은경기자
...... 금 : 시사플러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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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시사초점입니다,

수성구의회가 범어도서관 건립을 촉구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가칭 범어권 구립도서관은 공사가 중단되면서

범어네거리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해결돼야 할 지, 특위활동...

계획 자세히 짚어봅니다.

수성구의외회 임대규의원 연결합니다.

 

 

 

 

 

 

<질문 1> 범어도서관 건립...당초 계획대로라면 벌써 개관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먼저 지난 2005년 10월에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인 ㈜해피하제에서 수성구의 중심지에 두산 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면서 이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2009년 12월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수성구청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후 2008년 10월에 공사를 시작했으나 한 달만에 문화재가 발견되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09년 5월부터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리나 2009년 12월에 아파트는 준공되었지만 약속한 도서관 건립은 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사는 ‘문화재 발굴과 관련하여 공사가 6개월가량 지연되었다고 준공 시기를 2009년 12월에서 2010년 7월로 변경을 요청하여 이에 구청에서는 시공사인 두산건설부터 2010년 7월까지 협약서에 따라 완공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연대보증서를 받고 준공시기를 변경해 주었는데 공사지진부진해서 결국 2010년 7월 5일부터 공사가 멈춰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질문 2>

범어네거리에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도서관건립 기부채납이 있어 반대를 잠재운 면도 있는데요,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됐나요?

 

추정컨데 마감공사 중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건물공정률이 약 60% 정도의 단계에서 멈춰서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가 재개된다면 완공 될 때까지는 공사 준비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해서 9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기 발생된 하도급업체 체불금 약 30억원을 포함해서 108억 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질문 3>

그간, 구청에서 공사재개를 위한 노력을 했을텐데요,

마땅한 방법이 없는건가요?

 

수성구청은 공사가 중단된 이후인 2010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시행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수차례 협의를 하고, 서한을 보내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0월에 민사소송을 추진해서 본안 소송 직전까지 갔지만 보증사의 원만한 협의 요청으로 소송을 취하하고 금년 2월에 두 차례 민사조정을 거치기도 했지만 합의점은 역시 찾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에 다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증사에 전달하자 부라부라 협상테이블로 나와 현재까지 여덜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이란 특수성 때문에 시행사나 공사를 연대보증한 보증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외에는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4>

수성구청이 공사를 우선 진행하고 법적인 문제를 따지겠다..이런 계획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어려운 건가요?

 

우리 구에서 직접 선 공사를 하려면 법적인 사전이행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마 수개월이 걸릴 것이고, 공사와 병행해서 민사소송을 추진하면 승소는 가능하다고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지만 판결까지 소송기간이 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5>

예산확보도 쉽지 않고, 소송 진행도 어려운 상황인데,

수성구의회가 최근 범어권도서관 건립추진특별위원를

구성했다구요...

 

예, 구청과 구민을 기만한 시행사와 보증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또 도서관을 계속 도심의 흉물로 방치할 수 없기에 지난달 25일 수성구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구민의 대표이자 대변자인 저희 의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때라고 판단하여 저를 포함하여 9명의 의원들로 범어권도서관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들이 ‘시행사와 보증사는 조속히 공사를 재개할 것과 구청장은 공사지연의 이유를 밝히고, 도서관 건립과정에서 특혜 등의 문제가 있다면 즉각 조사하여 관련자를 처벌 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질문 6>

특혜문제를 언급한 것은 어떤 의민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서관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로 아파트 용적률을 73%정도로 상향해 줌으로써 분양가 기준으로 약 천억원 상당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질문 7>

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위활동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위 활동...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저희 특위 활동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위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도서관 공사의 조속한 재개와 준공이 활동 목적이기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도서관을 온전히 건립하여 구민들게 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특위는 먼저 집행부와 공동대응 방안 강구와 유관기관단체와 협조체계 강화로 여론조성과 협약사항 이행 촉구 구민 서명운동과 더불어 보증사 서울본사 항의 방문과 필요시는 보증사 공사현장에서의 물리적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성구 외회 임대규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