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방송. 언론 보도 현황

MBC 열린 TV희망세상  '운동화 신은 지방의원' 방송 소개

[임대규 굿모닝이엔씨] [오후 5:14] https://www.youtube.com/watch?v=o9EdiG7yq4I

 

 

 

 

 

 

 

 

 

 

 

 

 

 

 

 

 

 

 

 

 

 

 

 

 

 

 

 

 

 

 

 

 

 

 

 

 

 

 

 

 

 

 

 

 

언론 기사. 방송출연 내용

 

- CBS 뉴스 생방송 출연 ‘수성구, 범어권 구립도서관 건립되나’

- KBS 대구뉴스와이드 시사초첨 생방송 출연

‘수성구의회 범어도서관 건립촉구’

- CNB뉴스 2년째 공사 중단 흉물... 의회

- 경상매일신문 ‘범어권 도서관 건립’ 특별위 구성

- 매일신문 ‘수성구의회, 범어도서관 건립 촉구 결의문’

- 수성뉴스 ‘수성구의회 임대규 의원 금연 구역 지정 조례 제정’

- 영남일보 ‘자살예방 조례안 등 의결’

‘수성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질문’

- 수도권일보 ‘대구시 수성구, 수성생활체육공원 성황리에 준공식 가져’

- 대구CBS ｢라디오 세상읽기」‘대구 수성구 의회 유통상생발전 조례 개정’

 

 

 

 

작성자	CMB뉴스	작성일	2012/07/01
제 목	수성구, 범어권 구립도서관 건립되나

 

2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는 범어권구립도서관 건립을 위해수성구의회가 특위를 구성하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하지만 법적 소송 등 문제가 남아있어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유지현기자의 보돕니다.----------------------------------------------------------------

이곳은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범어권구립도서관입니다.지난 2010년 6월 공사가 중단된 채 이렇게 2년째 도심 속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문제의 범어권구립도서관은 인근 아파트를 건립하는 과정에서당시 시행사인 해피하제가 조건부로 사업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으면서도서관을 건립해 수성구청에 기부채납키로 했으나자금악화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여기엔 당시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수성구청은 지난해 10월도서관 기부채납 약속을 어긴 건설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재산 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키로 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고수하며수 차례 시공사와의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의견차이를 보이며 협상이 결렬돼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로 남았습니다.이에 수성구의회는 더 이상 이 상태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범어권 도서관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빠른 공사재개 촉구에 나섰습니다.[인터뷰2] 임대규 위원장 / 수성구의회 '범어권도서관 건립 특별위원회'특위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공동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공사 재개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여론 조성 등공사 추진을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성구청이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도서관을 주민의 혈세로 완공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이에 수성구청은 우선 구청 예산으로 도서관을 완공한 뒤두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공사비 등을 받아낼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2년간 도심의 흉물로 방치됐던 범어권구립도서관

수성구청과 수성구의회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범어권도서관 건립에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CMB뉴스 유지현입니다.

 

다시보기/

http://www.cmbtg.tv/program/index.php?pg_id=pro1&bmcode=pro1-4

 

 

 

 

 

 

 

 

 

 

다시듣기/http://daegu.kbs.co.kr/radio/radio_wide2_02.html

http://nkoreanet.kbs.co.kr/asx/fplayer/player.php

 

 

 

 

 

 

KBS 대구뉴스와이드 생방송 출연 KBS FM101.3 2012. 7. 2. 11:20~

 

방송일시-2012년7월3일(화) 오전11시15분~ 전화연결 생방송

담당프로듀서/김 충진 담당작가/서현명

오늘의 시사초점입니다,

수성구의회가 범어도서관 건립을 촉구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가칭 범어권 구립도서관은 공사가 중단되면서 범어네거리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해결돼야 할 지, 특위활동... 계획 자세히 짚어봅니다.

수성구의외회 임대규의원연결합니다.

 

 

<질문> 범어도서관 건립...당초 계획대로라면 벌써 개관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먼저 지난 2005년 10월에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인 ㈜해피하제에서 수성구의 중심지에 두산 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면서 이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2009년 12월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수성구청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후 2008년 10월에 공사를 시작했으나 한 달만에 문화재가 발견되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09년 5월부터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리나 2009년 12월에 아파트는 준공되었지만 약속한 도서관 건립은 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사는 ‘문화재 발굴과 관련하여 공사가 6개월가량 지연되었다고 준공 시기를 2009년 12월에서 2010년 7월로 변경을 요청하여 이에 구청에서는 시공사인 두산건설부터 2010년 7월까지 협약서에 따라 완공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연대보증서를 받고 준공시기를 변경해 주었는데 공사지진부진해서 결국 2010년 7월 5일부터 공사가 멈춰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질문> 범어네거리에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도서관건립 기부채납이 있어 반대를 잠재운 면도 있는데요,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됐나요?

추정컨데 마감공사 중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건물공정률이 약 60% 정도의 단계에서 멈춰서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가 재개된다면 완공 될 때까지는 공사 준비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해서 9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기 발생된 하도급업체 체불금 약 30억원을 포함해서 108억 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간, 구청에서 공사재개를 위한 노력을 했을텐데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건가요?

 

수성구청은 공사가 중단된 이후인 2010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시행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수차례 협의를 하고, 서한을 보내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0월에 민사소송을 추진해서 본안 소송 직전까지 갔지만 보증사의 원만한 협의 요청으로 소송을 취하하고 금년 2월에 두 차례 민사조정을 거치기도 했지만 합의점은 역시 찾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에 다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증사에 전달하자 부라부라 협상테이블로 나와 현재까지 여덜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이란 특수성 때문에 시행사나 공사를 연대보증한 보증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외에는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수성구청이 공사를 우선 진행하고 법적인 문제를 따지겠다..이런 계획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어려운 건가요?

우리 구에서 직접 선 공사를 하려면 법적인 사전이행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마 수개월이 걸릴 것이고, 공사와 병행해서 민사소송을 추진하면 승소는 가능하다고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지만 판결까지 소송기간이 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예산확보도 쉽지 않고, 소송 진행도 어려운 상황인데, 수성구의회가 최근 범어권도서관 건립 추진 특별위원를 구성했다구요...

예, 구청과 구민을 기만한 시행사와 보증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또 도서관을 계속 도심의 흉물로 방치할 수 없기에 지난달 25일 수성구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구민의 대표이자 대변자인 저희 의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때라고 판단하여 저를 포함하여 9명의 의원들로 범어권도서관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들이 ‘시행사와 보증사는 조속히 공사를 재개할 것과 구청장은 공사지연의 이유를 밝히고, 도서관 건립과정에서 특혜 등의 문제가 있다면 즉각 조사하여 관련자를 처벌 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질문> 특혜문제를 언급한 것은 어떤 의민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서관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로 아파트 용적률을 73%정도로 상향해 줌으로써 분양가 기준으로 약 천억원 상당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질문> 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위활동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위 활동...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저희 특위 활동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위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도서관 공사의 조속한 재개와 준공이 활동 목적이기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도서관을 온전히 건립하여 구민들게 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특위는 먼저 집행부와 공동대응 방안 강구와 유관기관단체와 협조체계 강화로 여론조성과 협약사항 이행 촉구 구민 서명운동과 더불어 보증사 서울본사 항의 방문과 필요시는 보증사 공사현장에서의 물리적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외회 임대규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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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수성구의회, 범어도서관 특위 구성

2년째 공사 중단 흉물... 의회

 

 

 

 

특위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됐으며, 임대규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특위는 다음 달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공동대응 방안 강구, 공사 재개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유관기관단체 협조체계 강화로 여론조성 등 범어권 도서관 공사 추진을 위한 활동을 벌이게 된다.

 

 임대규 특위위원장은 “지금까지 기대 속에 기다려 준 주민에게 죄송스런 마음이다. 잘 협의돼 조속히 공사가 재개되길 기다려 왔으나 이젠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의회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도서관을 건립을 마무리한 뒤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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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권 도서관 건립’ 특별위 구성

 

대구 수성구의회, 내달부터 주민의견 수렴 등 추진키로 조영준기자

 

 

 

대구 수성구의회(의장 박민호)는 지난 25일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 회의장는 범어권 도서관 건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가 하면 연이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이는 공사가 중단된 범어권 구립도서관의 공사재개와 빠른 시일내 구민들에게 건립해 돌려 드릴 것을 촉구하는 의회 차원의 특단 조치라 볼 수 있다.

 또한 범어권 구립도서관은 범어네거리의 두산위브더 제니스 주상복합APT 건립시, 당시 시행사인 해피하제가 조건부로 사업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도서관을 건립해 수성구청에 기부 채납키로 했다.

 

 또한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보증했던 것으로 알려져 시행사인 해피하제에선 상가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회전의 어려움을 이유로 2010년 7월에 공사를 중단해 현재에 이르게 됐다.

 수성구의회는 그간 관망의 자세로 기다려오다가 더 이상 이 상태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특위를 구성해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특위위원장으로 임대규 의원을 선출하고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범어권 도서관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오는 7월 1일~ 2013년 6월 30일까지이며, 주요 활동내용은 공동대응 방안 강구, 공사 재개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해 공사 추진을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위원장으로 선출된 임대규 의원은 “지금까지 기대 속에 기다려준 구민에게 죄송스런 마음이다”며 "잘 협의되어 조속히 공사가 재개되길 기다려 왔으나, 이젠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말했으며, 적극적인 활동의 각오를 밝혔다.

 

조영준기자 joeyj@ksmnews.co.kr

 

기사입력: [2012-06-26 20:34] 최종편집: ⓒ 경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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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범어도서관 건립 촉구 결의문

 

 

수성구의회(의장 박민호)는 6월 25일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범어권 도서관 건립 촉구 결의문 채택, 특별위원회 구성 등 도서관 공사 재개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수성구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시행사인 해피하제가 빨리 공사를 재개할 것 ▷도서관 공사 시공 보증사인 두산건설은 공사 재개에 책임을 지고 협약사항을 이행할 것 ▷구청장이 지금까지 도서관 건립이 지연된 이유를 밝힐 것 ▷도서관 건립 과정에서 벌어진 특혜 등의 문제가 있으면 즉각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 수성구의회에서는 구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범어권 도서관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임대규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으로 공동 대응 방안 강구, 공사 재개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관련 기관`단체 협조 체계 강화 등 범어권 도서관 공사 추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임대규 특위 위원장은 “구청과 시행`시공사 간 협의가 잘 진행돼 조속히 공사가 재개되길 기대했지만 이젠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도서관을 건립, 주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기사 작성일 : 2012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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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금연 환경 조성 제도장치 마련

 

수성구의회 임대규 의원 금연 구역 지정 조례 제정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대표발의한 대구 수성구의회 임대규 의원.]

 

대구 수성구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2월 14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의회 임대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지난달 29일 열린 제18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임 의원은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서 제5조에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도시공원과 학교 정화구역 및 버스정류소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 제7조에는 금연구역 지정 시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역구역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금연구역을 표시토록 했다. 제8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규정했다.

 

임대규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수성구에 금연환경이 조성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함은 물론 간접흡연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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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조례안 등 의결 2013-03-05 07:55:20

 

 

 

◇…수성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187회 임시회에서 임대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자살예방 조례안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식 및 생명의 가치실현과 자살예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자살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실시 및 자살예방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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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질문 2013-03-26 08:09:53

 

수성구의회는3월 26일 열리는 제1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과 구정 질문을 한다.

 

이날 임대규 의원은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에 대해, 김진환 의원은 복지관 등 주민편익시설 확충에 대해 질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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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구의회 '주민들 목소리 현장에서 직접 들어'

 

[2013-07-02]

 

 

 

【대구=뉴시스】최창현 기자 = 지난달 25일부터 제190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3년 7월 2일 구의회에 따르면 사회복지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래포, 양수기 등 하절기 재난대책, 방독면 관리 실태 등을 직접 점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정례회에서 심도 있는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현장을 찾아 주민들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위원회는 범어·고산 어린이집을 방문, 운영현황 보고와 함께 월별 식단, 대기자명단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 등을 확인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어린이 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원장과 직접 소통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CCTV설치 등을 건의했다.

 

남상석 위원장은 "현장 감사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 된 행정사무감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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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 수성구 지산목련시장

 

 

 

 

 

7월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지산목련시장. 오전까지 내리던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말갛게 개이자 시장 큰길에 설치된 무대 앞으로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오후 4시가 다가오자 100여명의 상인과 손님들이 모였다.

초청가수 공연이 펼쳐지자 동네 주민들도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어르신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며 잔치 분위기를 돋웠다. 노래자랑에 참여한 한 상인은 준비한 노래를 개사해 '남해바다'라는 상호를 넣어 외치자 구경하던 손님들은 박장대소했다.

 

'매일신문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이 지산목련시장에서 열렸다. 초청가수 공연과 상인 노래자랑, 장보기 행사 등으로 시장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훈 수성구청장을 비롯해 임대규 수성구의원, 양균열 수성구의원 등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진훈 청장은 장보기 행사를 통해 시장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었다.

지산목련시장은 1990년 수성구 지산동에 목련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름도 자연스레 목련시장으로 불리게 됐다. 주변에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포진하고 있지만 친절한 상인들과 신선한 식료품을 공급해 인근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전통시장이다.

 

 

또 지난 2000년에는 현대화 공사를 통해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했고 각종 할인행사나 노마진행사 등으로 주민들에게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으로 이름나 있다.

 

 

장명곤 지산목련시장회장은 "매일신문에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열어줘 상인들이 더운 날씨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한편 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며 더 친절하고 좋은 상품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이길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2013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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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면적 3,991㎡의 규모로 총사업비 15억 원 투자 -

 

 

 

대구시 수성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성생활체육공원이 9일 오전, 이진훈 수성구청장을 비롯한 주호영 국호의원, 정순천 대구시의원 및 지역의 내빈들과 1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준공된 수성생활체육공원은 '지산동 산 136번지' 일원에 부지 17,893㎡, 조성면적 3,991㎡의 규모로 총 사업비 15억 원이 투입된 가운데 지난 2011년 12월에 첫 삽을 뜬 후 1년 7개월 만에 완공되었다.시설은 족구장과 야외형 헬스기구, 산책로, 정자 등이 모두 갖춰져 지역 주민들의 체력증진은 물론, 17종 17,600여 그루의 교목과 관목류가 식재되어 있어 지역민들이 사용하기에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을 전망으로 보여진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수성생활체육공원이 수성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지속적인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 부위원장으로 있는 임대규 의원(지산 1, 2동)은 "화창한 날씨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수성생활체육공원 준공식 행사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할 뿐"이라며, "남은 의정활동 또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이영준 기자 ionews@sudok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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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진 소개

· 진행 : 박준상 아나운서

· 제작 : 이동유 PD

· 취재 : 조윤정 리포터

 

▣ 프로그램 코너 소개

2. 이슈와 사람 (인터뷰)

- 오늘의 쟁점, 인물을 인터뷰로 만나봅니다.

 

? 프로그램: 대구CBS ｢라디오 세상읽기」(FM 103.1MHz, AM 1251KHz)

? 방송일시: 2013년 8월 12일(월) 오후 5시 05분(약 10분간)

? 녹 음:

? 주 제: 대구 수성구 의회 유통상생발전 조례 개정

? 출 연: 대구 수성구 의회 임대규 의원

(010-7709-8535, ofcny@hanmail.net)

? 진 행: 박준상 아나운서

? 방송방법: 전화연결 생방송

? 제 작: 방주화 PD (010-7750-1819, pola-x@hanmail.net, 426-8004)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 동구에 이어 수성구 의회에서도

지난 달 18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재 ‘일요일’에서‘평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대구 수성구 의회 임대규 의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과 개정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예 안녕하십니까? 임대규입니다.

 

질문1.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이하‘상생발전 조례’) 가 개정됐다고요?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는?)

- 예, 지난 4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유통업무 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7월 18일 수성구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질문2. 개정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

- 조례 개정 내용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룰 마련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요건 강화와 영업시간을 현행 0시~8시를 0시에서 10시까지 2시간 더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2일의 범위 내에서를/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토록 강화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 개정된 내용과 같게 하였습니다.

 

 

질문 3. 그러니까, 상위법(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도 당연히 개정을 해야 하는데, 수성구가 다른 지역보다 먼저 개정을 한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 상위법이 4월에 개정 시행되고 난 뒤 3개월 후에 수성구 의회 정례회가 7월에 개최 되어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저를 비롯한 수성구의회 의원들이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했기에 타 지역보다 그리 먼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회에서도 크게 반대하는 분들이 없었고요?)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 요건 강화와 영업시간을 2시간 더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부합토록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질문 4. 하지만 일부에서는 조례개정을 현재 일요일로 정해진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 파장(평일 의무휴업이 확산되지는 않을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 전 지자체가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그 문구 자체에 의미를 두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질문 5. 특히 수성구는 홈플러스 대구스타디움점에서 (다른 점포와 달리 130여개 소매점이 입점해 있음) 소매점 영업부진과 관련해 계속 민원이 제기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일 의무휴업 변경 등 영업 활성화 방안 요구) 시기적으로 민원과 조례 개정이 관련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 설명을 해주신다면?

-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구스타디움몰 민원과 조례 개정 시기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스타디움몰 130여 입점 소상공인들은 작년 3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극심한 영업 부진과 관련하여 민원을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계속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본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이지 민원건과 그 시기에 포인트를 맞춘 것이 아닙니다.

 

 

질문 6. (현재) 수성구에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죠?

(협의회에는 어떤 분들이 대표로 참여를 하시는지?)

- 일정 상 개정된 조례에 따른 수성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아직 구성되진 않았지만, 조만간 구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협의회 위원은 유통법시행규칙과 조례에 의거하여 당연직 회장인 부구청장과 위원으로는 지역의 대형유통기업과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각 2명과 소비자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중에서 1명 유통산업분야 전문가 1명, 그밖에 이해관계자 중 1명과 담당 과장급 공무원 1명으로 총 9명 이내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그러니까, (의무휴업일 변경) 이걸 안건에 부치느냐

안 부치느냐는 전적으로 협의회 판단에 달려 있다, 이런 거군요?

- 전적으로 협의회 판단에 달려 있다기 보다는 안건 상정 전에 공론화 및 인근 지역 이해당사자의 사전 조율 등을 거쳐서 협의회가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로 생각합니다.

 

질문 7.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한 개 점포만을 대상으로 의무휴업일 변경해주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 유통업 관련 각 부문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우리 수성구민들의 눈높이에서 법과 현실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에 부합되는 결정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정된 조례가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지금까지 대구 수성구 의회 임대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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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gcbs.co.kr/new/aod/pop.html?num=1036&board_table=again_listen&cate=1&sever_dir=RADI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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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우수 친환경 의원 선정발표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의정활동 실천 돋보여

전국에서 광역의원 19명, 기초의원 40명 선정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회장 이재성)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광역 19명 기초 40명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250여개인 점을 감안할 때 5개 기초단체 의회에서 1명꼴로 선정된 것이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10월부터 11월 2개월에 걸쳐 전국 지방의회 의원 3,500여명을 대상으로 전체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 등의 가치를 평가했으며, 환경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선정했다.

 

또한 기존의 협의의 개념인 물, 공기, 쓰레기 문제를 포함하여, 기후변화, 지속가능, 에너지, 건강, 조경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광의의 개념을 적용하여 평가했다.

 

이들 의원들이 선정된 공적내용은 별도의 리스트 북으로 제작되어 12월16일 발표된다.

 

광역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의정 활동을 평가한 결과 모두 18명을 선정 발표했다.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광역의원은 서울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전남(3), 부산(2),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대전, 충남에서 각 1명씩을 배출했다.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의정활동 평가에서 모두 40여명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대구 수성구 임대규 의원이 선정됐다.

 

 

기초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의 지역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7), 대전(4), 부산(3), 강원(2), 경북(2), 전남(2), 전북(2), 충남(2), 경남(1), 광주(1), 대구(1), 인천(1), 충북(1)의 순으로 배출했다.

 

특이한 것은 대전 중구의 경우 같은 지역구에서 2명의 의원이 선정되어 친환경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것으로 평가됐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대전 중구가 환경적으로 우수 지자체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다.

 

 

 

 

 

 

 

 

 

선정경과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회장 이재성)는 2013년 10월15일부터 전국의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 3,500여명에게 이메일로 공문을 발송했으며, 11월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어 11월 27일까지 접수를 마감했다. 접수양식은 신청서와 공적조서로 이루어져 있고, 공적조서는 일반 의정활동과 친환경의정활동으로 나누어 서술형으로 기재하도록 했으며, 이는 의정활동 전반에 결처 성실성과 지역발전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본 심사는 환경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환경연구위원들이 맡았는데 환경연구위원은 공공기관, 환경단체, 전문가 등 모두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방법

 

평가방법은 의원들이 제출한 공적서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의 심층도, 지속가능성, 지역 균형발전성, 개선 실현성과 기여도로서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환경관련 조례 제정 등 직접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의정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환경개선, 성과의 중요도 등을 모두 반영했다. 평가를 위한 항목을 나열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환경개선 효과와 심층성 그리고 환경개선 영향력 및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했고 최종적으로 환경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협의의 개념의 수질 대기 폐기물 등의 환경에서 기후변화, 지속가능, 물, 에너지, 건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광의의 개념을 적용하여 평가했다.

 

 

평가기관 소개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1998년에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건강주택, 실내공기, 녹색생활 등 국민생활환경 문제와 물, 환경보전, 환경에너지, 녹색구매, 지속가능경영 등 국가녹색발전과 관련한 환경문제에 대해 정보 수집 및 연구 활동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대안단체이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수자원환경기술포럼, 건강주택포럼, 환경에너지포럼 등의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친환경도시평가사업인 에코시티 선정사업,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선정 등도 하고 있다. 환경센터는 이러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도시 컨설팅, 환경공약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컨설팅, 환경관련 법이나 제도의 개선 및 제정 컨설팅 등 환경정책컨설팅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여 지역이나 국가의 환경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에서 물의 날 환경의 날 등에 진행하는 환경행사 및 포럼 및 세미나 등의 행사 운영 및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의 친환경도시평가인 에코시티 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기구에서도 자문을 구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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