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5분 자유발언 내역

 

본회의 자유발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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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useongcouncil.daegu.kr/councilman/pages/five.html?f_code=6100

 

 

 

http://cast.suseongcouncil.daegu.kr/source/pages/five.html?daesu=6&f_mcode=6100   듣기 바로가기  클릭

 

 

 

1. ‘의원들의 공약사업 이행 위해 집행부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수립 반영’

‘녹색성장을 위한 종이 없는 구정 추진’ 및 ‘의회 전문위원의 별정직전환’ 자유발언

- 제177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1. 10. 24(월) 11:00

 

2. 저 탄소 녹색성장 적극 추진 촉구 자유발언

- 제171차 임시회 본회의 2011. 2. 25

 

3. 노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과 추진”에 관한 자유발언

- 제174차 임시회 본회의 2011. 5. 27

 

4. 옥상과 자투리땅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적극 추진에 대한 자유발언

- 제1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2. 7. 9

 

5. 빗물 활용 대책수립 및 이용시설 설치 등 적극 추진에 관한 자유발언

-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 5. 21

 

6. 구립봉안당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 준비 제안 자유발언

  -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3. 9. 12

 

7. 불법경작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과 강력 대응 요구의 건

-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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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24(월) 11:00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7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의원들의 공약사업 이행 위해 집행부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수립 반영’

과 ‘녹색성장을 위한 종이 없는 구정 추진’ 및 ‘의회 전문위원의 별정직

전환’에 관한 발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임 대규 의원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가 보는 시각과 공무원이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그 시각 차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대안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이해의 폭을 줄이는 것이 우리 수성 구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면서 발언을 시작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각 의원들의 공약을 적극 반영을 요청하는 건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6. 2지방선거에 출마 하면서 제반 공약을 제시하여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수성구의회에 입성한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원들은 각자의 공약에 대한 이행을 통해 신뢰받는 책임 있는 정치와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들 하였습니다만 집행부의 의지 없이는 공약 이행이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제175회 정례회를 통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한바 있고, 2012년도 우리 구 예산안이 현재 수립 중에 있지만 의원들이 제시했던 각종 공약사업이 대부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각 의원들의 공약이 임기 중에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 시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님들이 약속한 공약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바램입니다.

 

 

 물론 각 의원님들이 제각기 제시한 각종 공약이 모두 이행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공약사항 대부분은 구민의 복지와 편익에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별도로 취급될 수 없기에 본 의원은 2012년도 예산안 수립에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구청장께 거듭 요청합니다.

 

 

 

다음은 ‘녹색성장을 위한 종이 없는 구정 추진’에 대한 발언입니다.

 

 

작금의 지구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환경문제로는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에 있다 할 것입니다.

가뭄, 홍수 등 생태계 파괴에 따른 경제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육박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 파괴 문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들이 자연자원이 무한정 존재한다는 믿음 위에서 자연자원을 무분별 개발하고 파괴하여 낭비함으로써 결국 우리 인간들을 파멸로 몰아갈 것입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은 오존층의 파괴일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활양식의 변화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할 것이나 본 의원은 우선 실천 가능한 각종 종이 보고서 등을 없애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녹색성장 도시 만들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를 든다면 ‘종이 없는 구정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내 각종 보고서와 공문서, 자료 등을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IT 강국에 걸맞게 급변하는 디지털 업무환경의 시대적 대세에 대응은 물론 예산도 절감하고 환경도 살리는 종이 없는 ‘맨손 행정’으로 우리 구도 점차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종이 없는 녹색성장을 위해 문서의 생산부터 기록물 관리까지 전 과정의 전자문서화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의회 전문위원의 별정직 전환에 관한 발언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형태는 권력 분립의 원칙 아래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과 의회 간에 견제와 균형을 기본 원리로 하여 의회와 단체장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9조 1항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도 3명의 전문위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의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다 보니 견제와 감시 관계인 의회에서 소신 있는 정책 지원을 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일부 지자체와 같이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사무국에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방의회와 전문위원의 역할을 깊이 숙고하시고, 법 규정에 따라 우선 별정직 전문위원 1명을 채용하여 능력을 제대로 발휘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전문위원의 별정직 전환은 전체 직원의 승진이나 사기진작 등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과거 별정직 운용 시 일부 잡음이 있었다.’는 등의 논리로 거부하는 고정관념에서 이젠 벗어 날 때가 분명 되었습니다.

 

 더 없이 수성 구민을 위하고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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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2. 25(금) 11:00

제17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본회의

 

 

 

 

 

5 분 자 유 발 언

 

2. “저탄소 녹색성장” 적극 추진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 대규 의원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47만 구민과 명품 수성구 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귀한 걸음 하여주신 방청객 여러분!

 

지산동 출신 임대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구촌 모두의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인 ‘저탄소 녹색성장’ 적극 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2008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성장’비전을 선포하여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합류한 이후 2010년 1월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과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 등 대한민국은 온통 녹색물결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지자체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계획과 에너지 절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 예로 지난 한 해 광주광역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과 주택관리사 등을 대상으로‘저탄소 녹색아파트 협약체결 및 기후 지킴이 다짐대회’와 '저탄소 녹색아파트 주민리더 워크숍'을 개최하고,

 

부산시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7백여명을 대상으로 녹색생활과 녹색소비 자율실천 역량강화 교육 및 200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저탄소 녹색생활실천운동으로 음식물쓰레기 10% 감량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서울 강동구는 향후 신축되는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 적용할

‘저 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냉난방 비용을 기존 아파트의 40%이상 절감하는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하며,

 

인천시 부평구는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실천 운영회의 개최와 ‘탄소 줄이기 운동’평가실시를 하였으며,

동구는 전기, 수도 사용량 감축과 폐기물 재활용 등을 평가하여‘녹색생활실천 우수아파트 발굴사업을 시행 하는 등 많은 지자체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공동주택 관련자들을 적극 활용, 동참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지난해 12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홍보 부족은 물론 다양한 주민 참여방안 모색도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생태계가 견딜 수 있는 기온변화는 1세기에 겨우 1도씨에 불과 하지만 보도에 의하면 ‘대구는 100년 사이 평균기온이 2.1도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는다면 21세기가 끌날 때까지 기온이 5.9도나 더 상승할 거란 예측도 있습니다.

 

환경운동가인 마크 라이너스는 ‘6도씨 악몽’이란 저서에서 온도가 5도 상승하면 살아남은 사람들 간의 식량과 물 확보 투쟁이 벌어지고, 6도 상승하면 인류를 포함한 모든 동식물이 멸종하게 될 거란 끔직한 예측을 하였습니다.

 

 

근래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지구촌 곳곳이 폭염과 가뭄, 홍수 그리고 한파와 폭설 등 대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과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이미 2008년, 대통령도 국정의 지표로 삼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일부 지자체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가장 중추적인 실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발 빠르게 추진동력을 얻고 있지만 우리 구는 60%이상 구민 10만여 가구가 관내 3백여 개가 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정말 효율적인 동참 유도가 가능함에도 제대로 활용치 않고 있어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수성구도 구청장은 물론 공무원 여러분이 더욱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에너지 저감 등을 통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실천에 앞장 서 주시길 촉구합니다.

 

 

후대에게 온전한 지구와 생활터전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시대 사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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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5. 27(금) 11:00

 

 

제17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차 본회의

 

 

 

 

 

 

5 분 자 유 발 언

 

 

 

3. “노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과 추진”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임 대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임 대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 수성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성심을 다하시는 이 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 막바지에 귀한 시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하여 방청하여 주시는 지산동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자유발언 요지는 노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과 시급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사람의 수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이상인 고령화 사회를 넘어 일부 지역은 14%이상의 고령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발생되는 노인들의 복지에 관한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10%가 넘는 노인인구가 거주하는 우리 수성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빠르게 현실로 닥쳐온 고령사회는 노인복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대와 특히 대구지역 인구의 15%이상을 점유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임 후도 대비해야 하는 측면에서 노인복지의 다양한 대책 중 하나인 노인복지관 건립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981년 재정된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하면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일종으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의 교양 ·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며 우리나라의 첫 노인복지관은 1989년에 건립되었습니다.

 

현재 대구지역에는 시가 운영하는 대구노인복지관 1개소와 북구 4개, 동구 2개, 남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에 각 1개소씩 총 11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자치단체 직영 또는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비율이 16%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중구의 경우 금년에 총 67억원을 투입해 첫 노인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하며, 북구는 지난 4월 구암동 함지공원 내에 노인복지관을 개관하여 8개 구·군중 가장 많은 4곳의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는 안심1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해 3번째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서구도 중리동에 2번째 복지관 건립 설계용역을 앞두고 있으며 달서구는 올해 용산동 선원공원 내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도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2020년까지 총 9곳을 건립할 계획임을 이미 밝힌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우리 구는 시에서 운영하는 황금동의 대구노인복지관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기에 본 의원이 노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앞서가는 명품 자치단체에 걸맞게 예산부족 등의 이유를 앞세워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마시고, 먼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다면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 또한 앞장서 국비와 시 보조금을 확보할 것이기에 복지관 건립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 관내 23개 동에 55개소의 공설경로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설경로당이 단 한 곳도 없는 동네가 있다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바로 지산 2동이 유일하게 공설 경노당이 한 곳도 없는 동입니다.

 

각 동별 평균 2개소 이상 많게는 4개소까지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지만, 주민 2만4천여 명이 거주하고, 단독과 다세대주택이 1천5백여 가구에 달하는 큰 동에 아직까지 경로당 하나 없어 많은 노인들이 당하시는 소외감과 불공평한 현실에 대해 지역 의원으로써 심히 죄스러움을 느낍니다.

 

지산2동의 노인분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일년 365일 혹한과 무더위 속에서도 공원만 배회하고 있는 실정을 구청장과 관련 국.과장께서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노인복지관 건립촉구를 하면서 뜬금없이 지산2동에 경로당이 없다고 소리 높여 발언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노인복지관 건립지에 관해서입니다.

 

그동안 불이익을 당했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산과 범물 경계지역의 넓은 구역을 차지하고 있는 지산근린공원이 노인복지관 건립의 적지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히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제 너와나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할 문제인 노인복지 구현에 있어 시대적 대세인 노인복지관 건립은 무엇보다도 먼저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함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노인인복지관 건립을 시급히 추진하여 주시길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수성구 노인복지관 건립 설계공모 당선작 투시도 2012. 8

(주)우리이앤씨건축사사무소

 

 

 

 

 

 

 

 

 

 

 

 

 

 

 

 

 

 

 

 

 

 

 

 

 

2013. 5.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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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7. 09(월) 10:00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2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

 

 

 

 

 

5 분 자 유 발 언

 

 

 

4. ‘옥상과 자투리땅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적극 추진’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임 대규 의원

 

 

 안녕 하십니까? 지산동 출신 임대규의원입니다.

먼저 제6대 후반기를 이끌어 주실 의장님으로 선출되신 존경하는 김범섭 의장님과 양 의환 부의장님 및 각 상임위원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옥상과 자투리땅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적극 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도시를 떠났던 농업이 건물 옥상과 아파트 발코니, 자투리 땅 등을 활용해 채소를 기르는 도시농업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유럽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일찌감치 도시농업 바람이 불어 미국 뉴욕, 독일 뮌헨에서는 빌딩 숲에서 밭을 일구는 모습을 메스컴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는 백악관에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기를 정도로 도시농업 마니아임은 기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건물을 지을 때 아예 도시농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에서도 2007년에 인천 도시농업네트워크가 출범한 데 이어 2010년 경기도 도시농업네트워크, 작년에는 서울 도봉구가 도시농업 원년을 선언하고 텃밭을 분양하는 등 전국적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기업과 시민단체가 텃밭상자 보급운동을 벌이고, 농촌진흥청은 한국형 도시농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2011년부터 19년까지 도시농업 기반구축 사업을 벌일 계획이며 대구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도시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일부 지자체와 단체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는 2011년 4월 5일 지역 최초로 ‘도시농업 복덕방’을 개소하여 도시농업을 원하지만 땅을 갖지 못한 사람과 유휴지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달서구도 지난해 4월 달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달서구 도심 속 농부학교’를 개강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대구시는 ‘푸른 대구 도시 농장 가꾸기’ 시범사업으로 관내 공동주택 등에 상자텃밭 32개소를 금년에 설치키로 하고 각 구. 군에 교부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이 세계가 도시농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도시농업이 가진 다원적 가치 때문일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 하며, 도시농업의 순 기능에 대해 소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사막 같은 도심에 푸른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도심에 나비가 날고 텃밭 식물들은 다양한 유해가스를 흡착해 도시를 정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건물 옥상에 조성된 텃밭은 조경 효과뿐 아니라 여름에는 실내온도를 낮추고 겨울에는 온도를 높여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지친 도시민들에게는 정서적 여유도 제공하여 도시농업이 도시 생태계를 복원하는 ‘도시의 오아시스’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은 자녀들에게 농산물이 생산되는 과정을 알려주고 식물과 교감을 통해 생명에 대한 존중감도 키워주는 등 교육적 효과와 텃밭이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는 만남의 장소가 되면서 개인화되어 가는 도시생활에 공동체 가치도 심어줄 것입니다.

 

또한 먹거리 불안이 가시지 않는 요즘, 안전 먹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16㎡ 정도의 5평 규모 텃밭이면 한겨울을 제외하고 한 가족이 소비할 대부분의 채소를 수확할 수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등 그 외에도 많은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유엔 미래포럼은 2050년이 되면 세계인구의 80%가 도시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녹지에 대한 도시민들의 향수가 커져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 필요하며 더불어 우리 구도 민과 관이 유기적인 협력체재를 구축하고 정책적인 지원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를 막론한 시대적 흐름으로 점차 자리매김 해 갈 것으로 판단되는 이때, 무엇보다 구청장께서 도시농업에 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관련 공무원들의 발빠른 추진력을 기대하면서 옥상과 자투리땅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적극 추진에 대한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2 -660호 녹색성장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1. 제정이유  도시농업의 육성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구민의 정서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지원시책 수립·시행(안 제3조) 

다. 도시농업(도시텃밭 등) 조성 등 및 지원(안 제4조~제5조) 

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안 제6조) 

마. 교육(안 제7조) 

바. 공동추진(안 제8조) 

사. 우수사례 발굴 등 (안 제9조) 

아.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참조 : 녹색성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문의사항 : 전화 053-666-2653, 팩스 053-666-2649

 

 

 

 

 

 

수성구, 고모동에 주말농장 분양

 

구청이 직영하는 대구 첫 친환경 먹거리 재배 농장

 

 

대구 수성구청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무와 배추, 고구마 등 친환경 먹을거리를 재배할 수 있는

주말농장을 직영한다.

 

수성구청이 직접 운영할 주말농장은 사업비 6천800만원을 들여 도심에서 가까운 수성구 고모동

26-12번지에 8천59㎡의 규모로 조성됐다.

 

구청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23개동 주민센터를 통해 분양신청을 받고 추첨에 의해 20㎡씩

300구좌를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은 1가구에 1구좌만 가능하며 분양가격은 1구좌에 1만5천원이다. 수성구민이면 누구나 신

청할 수 있다.

 

주말농장을 분양받은 주민은 4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주말농장 인근에는 금호강 철새도래지와 수성패밀리파크가 있어 도심에서

친환경 먹거리와 가족이 함께 주말을 즐길 수 있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

2015년까지 시범운영한 뒤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청은 주민들이 주말농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과 쉼터, 화장실, 농업용수 등

의 부대시설을 마련했다.

또 초보자를 위해 기본 밭갈이와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도 교육할 예정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올해를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의 원년으로 지정했다”며 “향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도시 환경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민들이 도

시농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 팔현 공영도시농업농장 동별 신청자 접수현황

 

                                                    13.2.28일 마감

동별	배정수(구좌)	후보자수(명) (배정수 30%)	분양 신청 접수	경쟁율
합계	300	90	761	2.5
범어1동	12	4	49	4.1
범어2동	10	3	25	2.5
범어3동	8	2	30	3.8
범어4동	12	4	37	3.1
만촌1동	16	5	73	4.6
만촌2동	9	3	34	3.8
만촌3동	13	4	45	3.5
수성1가동	12	4	21	1.8
수성2.3가동	9	3	21	2.3
수성4가동	11	4	32	2.9
황금1동	15	5	42	2.8
황금2동	10	3	9	0.9
중동	12	4	7	0.6
상동	13	4	11	0.8
파동	10	3	4	0.4
두산동	11	3	16	1.5
지산1동	19	6	27	1.4
지산2동	16	5	43	2.7
범물1동	11	3	14	1.3
범물2동	12	4	23	1.9
고산1동	20	6	77	3.9
고산2동	18	5	73	4.0
고산3동	21	6	48	2.3

 

 

2013년 팔현 공영도시농업농장 지산2동 대상자 선정 추첨 사진 13.3.4:100~

 

 

 

 

 

 

 

 

 

도시농업농장 개장식 13.3.3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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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28(화) 11:00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5. ‘빗물 활용 대책수립 및 이용시설 설치 등 적극 추진’에 관하여

 

 

 

 

 

 

 

먼저 본 의원이 오늘 단상에서 ‘빗물 활용 대책수립 및 이용시설 설치 등 적극 추진에 관한’ 자유발언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은 세계 물 협력의 해입니다. 그리고 매년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 약 1,276억 톤으로 세계 평균의 1.3배로 많은 편이지만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2% 정도에 지나지 않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강수량 1,276억 톤 중 대기로 증발되는 양이 43%인 545억톤이며 바다로 유실되는 양은 31%인 450억톤인 반면 댐이나 지하수 등으로 이용되는 양은 331억톤으로 26%에 불과하여 74%의 빗물이 활용되지 못하고 손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시화로 인한 토지이용 고밀화 및 불투수층 증가로 인해 빗물이 땅속으로 제대로 침투되지 못하고 흘러내리도록 두고 있어 잦은 홍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친환경 수원인 빗물 활용을 위한 대책수립과 수돗물 절약과 빗물 유출을 줄이는 친환경 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민국 대표도시인 명품 수성구에 걸맞게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에 맞춰 빗물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린 빗물을 한꺼번에 내버리지 않고 땅속이나 웅덩이, 빗물저장탱크에 모으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린 빗물을 모아서 사용하면 멀리서 돈을 내고 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고, 그만큼 당연히 에너지는 절약될 것입니다.

 

가뭄도, 홍수도 빗물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만큼 빗물관리만 잘 한다면 매년 막대한 재해복구비를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빗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생기는 결과는 생태계를 비롯해 도시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천의 건천화,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 등이 침하되고 비가 오면 아스팔트 위의 먼지나 각종 오염물질이 정화 없이 그대로 하천으로 함께 흘러들어가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됨은 물론 녹지공간의 축소와 도심 건조화로 기온이 더 높아지는 열섬화현상이나 열대야현상이 잦아지고 있음 또한 공지의 사실입니다.

 

 

근래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 국민들의 빗물에 대한 관심증가와 그에 따른 제도권의 참여가 점점 확산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세간에는 빗물에 산성비와 대기오염물질, 황사, 꽃가루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선입견과 경제성 문제 등의 이유를 붙여 빗물 이용시설 설치가 그 필요성에 비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빗물은 약산성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처리로 중화시키는 것이 가능하여 빗물이 흐르는 물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임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일부 지자체는 빗물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고, 조례도 제정한 상태입니다. 또한 행정복합도시를 비롯한 신도시나 도시재개발 계획에서는 물론이고 기존의 도시 등에서도 빗물이용 시설을 적극 도입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수와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저탄소 물 공급 사회를 만들기 위한 빗물을 활용하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자면

 

서울시의 경우는 사람·자연·도시를 위한 모든(all) 빗물을 다양한(all) 시설을 이용해 모든(all) 분야에 모두가(all) 참여하는 ‘for all four all’ 정책을 추진하여 광장 잔디밭과 분수대에 빗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배수홈통을 통해 0.2 ~ 2톤 이내 소형 저장탱크에 받아 청소·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시는 금년부터는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빗물 이용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지하 또는 지상에 있는 빗물저장시설에 모아뒀다가 공공용수로 활용하는 지-레인 하우징(G-rain housing)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2011년 9월 21일 제정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민간시설에 대해 금년에는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주시는 집중강우로 인한 홍수 및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빗물자원을 조경수, 텃밭용수, 도로냉각수, 소방용수 등, 빗물의 다목적 활용을 생활화 하는 물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빗물저금통’ 설치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도시개발공사가 시공하여 2007년도에 입주한 죽곡지구 6개 아파트 단지 4,100여 가구와 일부 연립주택, 그리고 3개 학교(초·중·고)에 연간 2만5,250㎥의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초지자체인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려운 사실임은 잘 알지만 우선 구민운동장과 어린이공원 등 조경시설이 조성된 곳 일부와 희망하는 공동주택 중 몇 곳을 시범적으로 선정 지원하여 빗물 저장시설을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조경용수는 물론 공중화장실, 분수대, 소방용수 등을 확보할 수 있어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수자원 재활용을 통한 공원과 아파트의 이미지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통한 농작물 재배와 조경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은 지반침하와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자제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댐 건설과 지하수 개발 보다는 자연이 내려준 소중한 수자원인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이용한다면 물의 자연 순환을 되찾고 다음 세대에게 빗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끝으로 빗물 이용은 앞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른 도시의 수자원 문제와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기에 우리 구도 빗물 관련 계획수립과 이용시설 설치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거듭 주문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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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2(목) 10:00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6. 구립봉안당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 준비 제안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지산1. 2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임 대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구립봉안당 확보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심과 해박한 의정철학과 품격 높은 지도력으로 우리 수성구의회의 위상을 높여 주시는 김범섭 의장님과 주민의 대표로써 생활밀착 의정활동을 수행 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지난 3년 간 소통을 통해 현장책임행정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수성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주고 계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례문화가 매립에서 화장으로 급속한 변화로 인해 봉안당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시립봉안당으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어 봉안대란이 코앞에 닦아와 있기에 우리 구도 구립봉안당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 준비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 의뢰해 실시한 '장사제도 및 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79.3%가 자신의 향후 장례방법으로 화장을 선호하였으며  매장을 원한다는 답변은 15.1%에 그쳤습니다.

이는 최근 화장으로 빠르게 옮아가는 장례방식 변화와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화장률이 지난 91년 17.8%에 그쳤으나 2001년 38.3%, 2010년 67.5%

, 2011년에는 71.1%로 계속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한 후 유골 처리 방식은 자연장 39.9%, 봉안시설 안장 32.7%와 산·강 등에 뿌리는 산골이 27.3%로 조사 되었습니다.

 

대구지역의 경우 2011년 사망자 1만2천355명의 70.5%(8천713명)가 화장을 한 것으로 집계됐고 2012년 화장률은 이보다 더 높은 72.6%로 추정하며. 이는 10년 전인 2002년 39.4%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화장률은 2015년에 이르러 8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봉안시설 등과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중·장기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현재 100여개 지자체가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2012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55개의 화장시설에 화장로는 311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봉안시설은 법인과 종교단체 등 사설봉안당과 공설봉안당을 합쳐 355개소에 3백3십5만1천148구를 안치할 수 있으며, 그 중 공설 봉안당은 130개소에 1백3십5만8천499구를 안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004년 이후부터는 각 자치구에 봉안당 확보를 위임하고 있어, 이에 따라 2004년부터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 단체장의 동의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구립봉안당 매입을 발 빠르게 추진한 구청들은 이미 구립봉안당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 늦게 뛰어든 일부 지자체는 봉안당 소재 지역 해당 자치단체장의 동의에 어려움이 있어 구립봉안당 분양 매입을 포기한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봉안당 확보현황 실태를 보면 충북 음성군소재 예은추모공원에 강남구 5,248기, 서대문구 3,000기, 동대문구 3,000기, 강동구 3,000기로 4개구가 확보 하였으며, 경기도 화성시 소재 효원추모공원에는 도봉, 성북, 광진, 성동, 동작, 종로, 중구 등 7개구가 2만7천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구시의 경우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에 시립공설봉안당인 ‘제1, 2 추모의 집’에 2만8천854구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구시립봉안당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봉안당 증축과. 신규 봉안시설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육지책으로 작년인 2012년 8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 한해서만 봉안을 허용하고 일반 시민들의 유골 봉안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2016년경 수용공간이 바닥나 ‘봉안 대란’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설 봉안당을 선호하는 것은 첫째 저렴한 비용으로 대구시민이면 10년 동안 9만5천원을 내면 유골을 봉안할 수 있으나, 사설 납골당의 경우 적게는 60만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이며, 일부 고급 사설 납골당의 경우 400만원 이상 들어야 안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공설봉안시설 증축이나 신규 봉안시설 건립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에 대구시도 곧 한계점에 도달하여 각 자치구.군에 봉안당 확보를 위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구시만의 일 인양 손 놓고 있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크므로 우리 구청도 지금부터라도 경북지역의 20여개 사설 봉안시설 일부를 타 구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분양 매입 등 구립봉안당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 준비를 주문 하고자 합니다.

 

봉안대란에 한 발 앞선 대비로 명품 구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자부심을 높여 드리는 것이 집행부는 물론 의회의 책임이라 생각하며 철저한 준비를 거듭 제안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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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5(수) 10:00

제19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 분 자 유 발 언

“불법경작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과 강력 대응 요구의 건”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 대규 의원

불법경작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과 강력 대응 요구의 건

존경하옵는 46만 구민 여러분과 구민의 건강한 행복을 위한 사명감과 휼륭한 인품으로 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김범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1. 2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임대규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과 얼굴을 맞댄 대화와 소통을 통한 현장책임행정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수성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주신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불법경작 근절 관련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경작이 금지된 곳에 불법개간과 경작으로 녹지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경관훼손에 따른 도시 품격을 떨어뜨림은 물론 부수적인 오염문제 등으로 도심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구민들의 원성이 높은 가운데 불법경작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과 강력 대응 요구의 건이란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비뚤어진 텃밭 열풍이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라 각 도시지역의 국․공유지로 지정된 임야와 도로변과 계곡주변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고 울타리까지 쳐놓고 버젓이 불법경작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경쟁적으로 불법경작이 만연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데 있습니다.

 

도시를 가꾸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도시를 파괴하는 파괴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경작은 도시농부가 아니라 도시의 파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기적인 불법경작 행위가 극에 달하여 식물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방해하고 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명품 수성구의 품격이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장년층과 노인들이 불법이란 사실을 모르고 하거나 소일거리 삼아 하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실제로 지산2동의 경우 지난 2011년도 여름 폭우 때 반호프빌라 앞 계곡 주변의 불법경작 등이 원인이 되어 토사가 유출되고, 경작지에 쳐 놓은 울타리용 나뭇가지가 휩쓸려 떠내려 와 산연접지 배수관을 막아 그 흙탕물이 마을로 역류되어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텃밭의 문제는 곳곳에 플라스틱 대형 물통과 양동이, 폐비닐 등 농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고, 빈 패트병과 깡통 등 각종 쓰레기가 여기저기 나뒹굴며 심한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부족한 인력이지만 안내표지판 설치 및 현수막게시와 경작지에 나무를 심고 또한 소공원을 조성하기도 하고 도시공영농장을 마련하여 분양하는 등 경작행위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노력 등 최대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경작행위는 해를 더할 수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기에 본 의원은 불법경작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과 강력 대응을 요구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법경작으로 인한 환경적 악영향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등 계도와 관련교육을 병행하여 불법경작 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이 방법은 이미 한계에 와 있는 상태라 판단합니다.

 

불법점유에 의한 농작물이더라도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는 등 여러 여건 상 단속과 근절의 쉽지 않음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미시의 ‘기찻길 옆 도시숲길 조성’사례와 영덕군이 전국 최초로 ‘항공사진을 통해 실시한 '국·공유지 재산관리실태 조사’를 통한 무단경작지 실태 파악과 강력대응 및 포항시의 ‘복강천 상류 불법경작지를 철거하고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한 사례, 광주시의 특별단속 실시 등을 참고하여 불법경작 대처 단속반 편성과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텃밭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도시농부들을 비웃는 도시농부로 가장한 도시의 파괴자인 자격미달 도시농부들이 하루 빨리 우리 명품 수성구에서 사라질 그 날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 감사합니다.

모두들 필승의 목표 꼭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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