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경작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과 강력 대응 요구의 건

2014. 3. 5(수) 10:00

 

제19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5 분 자 유 발 언

 

 

 

 

 

“불법경작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과 강력 대응 요구의 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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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st.suseongcouncil.daegu.kr/player/index_web.html?fidx=173&pos=607&poster=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 대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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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경작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과 강력 대응 요구의 건

 

존경하옵는 46만 구민 여러분과 구민의 건강한 행복을 위한 사명감과 휼륭한 인품으로 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김범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1. 2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임대규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과 얼굴을 맞댄 대화와 소통을 통한 현장책임행정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수성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주신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불법경작 근절 관련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경작이 금지된 곳에 불법개간과 경작으로 녹지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경관훼손에 따른 도시 품격을 떨어뜨림은 물론 부수적인 오염문제 등으로 도심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민들의 원성이 높은 가운데 불법경작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과 강력 대응 요구의 건이란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비뚤어진 텃밭 열풍이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라 각 도시지역의 국․공유지로 지정된 임야는 물론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고 울타리까지 쳐놓고 버젓이 불법경작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경쟁적으로 불법경작이 만연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데 있습니다.

 

 

도시를 가꾸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도시를 파괴하는 파괴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경작은 도시농부가 아니라 도시의 파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기적인 불법경작 행위가 극에 달하여 식물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방해하고 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명품 수성구의 품격이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장년층과 노인들이 불법이란 사실을 모르고 하거나 소일거리 삼아 하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실제로 지산2동의 경우 지난 2011년도 여름 폭우 때 반호프빌라 앞 계곡 주변의 불법경작 등이 원인이 되어 토사가 유출되고, 경작지에 쳐 놓은 울타리용 나뭇가지가 휩쓸려 떠내려 와 산연접지 배수관을 막아 그 흙탕물이 마을로 역류되어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텃밭의 문제는 곳곳에 플라스틱 대형 물통과 양동이, 폐비닐 등 농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고, 빈 패트병과 깡통 등 각종 쓰레기가 여기저기 나뒹굴며 심한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부족한 인력이지만 안내표지판 설치 및 현수막게시와 경작지에 나무를 심고 또한 소공원을 조성하기도 하고 도시공영농장을 마련하여 분양하는 등 경작행위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노력 등 최대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경작행위는 해를 더할 수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기에 본 의원은 불법경작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과 강력 대응을 요구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법경작으로 인한 환경적 악영향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등 계도와 관련교육을 병행하여 불법경작 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이 방법은 이미 한계에 와 있는 상태라 판단합니다.

 

 

불법점유에 의한 농작물이더라도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는 등 여러 여건 상 단속과 근절의 쉽지 않음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미시의 ‘기찻길 옆 도시숲길 조성’사례와 영덕군이 전국 최초로 ‘항공사진을 통해 실시한 '국·공유지 재산관리실태 조사’를 통한 무단경작지 실태 파악과 강력대응 및 포항시의 ‘복강천 상류 불법경작지를 철거하고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한 사례, 광주시의 특별단속 실시 등을 참고하여 불법경작 대처 단속반 편성과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텃밭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도시농부들을 비웃는 도시농부로 가장한 도시의 파괴자인 자격미달 도시농부들이 하루 빨리 우리 명품 수성구에서 사라질 그 날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 감사합니다.

모두들 필승의 목표 꼭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주택가 야산 ‘불법경작’ 비 많을 땐 토사피해 위험

 

수성구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 경작행위로 몸살

상당수 경제력 없는 노인이 경작…근절 어려움                                    2014-03-05 07:12:08

 

 

2014년 3월 4일 오전 10시쯤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의 한 야산 중턱. ‘경작행위 금지’라는 경고판에도 불구하고 밭이 눈에 띄었다.

초록색 울타리로 밭 주위를 둘러놓고, 밭고랑에는 검은 비닐을 씌워놓았다. 밭에는 파, 상추 등이 자라고 있다. 경작 넓이는 어림잡아 1천㎡ 정도(300여평). 주변에는 쓰다 버린 폐비닐과 플라스틱 통, 음식물쓰레기 등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었다.

수성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불법 경작 처리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수성구에 따르면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경작이 이뤄지는 면적은 약 1만5천500㎡(4천680여평)로 추정된다. 만촌동(4개소), 지산동(2개소), 범물동(1개소), 욱수동(1개소), 범어동 (1개소) 등 9개소다. 대부분 땅 주인의 동의 없이 경작이 이뤄진다.

불법 경작은 환경 훼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야산의 경우 지반 약화로 이어져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에는 흘러내린 토사로 인근 주택에 피해를 줄 우려도 있다. 불법 경작이 이뤄지는 지산동 야산 바로 밑에는 아파트가 있고, 도로 하나를 건너면 빌라와 주택 등이 몰려 있어 재난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임대규 수성구의원은 “불법 경작으로 녹지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경관 훼손 등 부수적인 오염 문제도 생기는 만큼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청 측은 단속을 강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시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이 같은 불법 경작에 대해서는 적용할 처벌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것. 또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불법 경작을 하는 이들 대부분이 경제력 없는 노인들이어서 과태료를 부과해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강하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 어려워 계도위주의 단속이 이어지다 보니 불법 경작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수성구는 이에 따라 불법 경작을 하는 곳에 나무를 심어 농사자체를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2010년 불법 경작이 많이 이뤄지는 범물동 야산에 나무 200그루, 팔현마을 입구 야산에 260그루를 심는 등 작년까지 3천400㎡ 면적에 4천998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올해에도 350그루를 심을 예정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 나무를 심는 방식으로 불법 경작 면적을 줄이는 동시에 주변 환경도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주택가 인근에서 이뤄지는 불법 경작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나무를 심어 재난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