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미 개설지역 해소에 구청이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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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18(금)) 11:00

 

제19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 분 자 유 발 언

 

 

 

“도시가스 미 개설지역 해소에 구청이 적극 나서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 대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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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미 개설지역 해소에 구청이 적극 나서야’

46만 구민의 건강한 행복을 위한 사명감으로/ 열정을 다해 주시는 김범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심을 다하시는/ 신경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수성구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지난 4년여간/ 하루, 하루/ 모든 날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산1. 2동 출신 임대규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사고로 희생되신 고인들과 그 가족분들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실종되신 분들의 무사생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6. 4지방선거로 인해 몸과 마음이 힘드실 줄 잘 압니다만 부득불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송구스럽고도 감사한 마음임을 전합니다.

같은 지역인 수성구에 거주 하면서도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일부가 아직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겨울이 무섭다는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지산동 일부를 비롯한 도시가스 미 개설지역 해소에 구청이 더 적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려 합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국 광역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광주가 94.2%로 가장 높았고, 서울 93%, 대전 (92.1%), 울산(86.3%)의 순이었으며 대구는 81.7% (13년 84.3%)로 부산 76.2% 보다는 높았지만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대구시내 구`군별 도시가스 보급률은 달서구 99.9%, 북구 91.7%, 수성구 91.2%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달성군76.2%, 남구(74.9%), 동구(72.1%), 서구(64.4%), 중구 62.6%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료혁명과 더불어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이 가속도를 내고 있지만 우리 수성구의 경우 2013년 말 기준 14,412세대의 단독주택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미 개설세대로 남아 겨울철 한파와 난방비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2년 7월 3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매설 구간으로써 공급관 길이 100미터 당 신청자 수가 2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인 지원대상 단독주택 중 2013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신청이 60건 접수되어 건당평균 249,474원을 지원하여 총 14,968,45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따른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20세대 미만 중 20개 지역에서 본인 부담으로 도시가스 개설을 원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지만 개설까지는 요원한 상태이며 2개소는 사유지로 인하여 도시가스 개설 사용승낙을 받지 못해 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역의 도시가스를 대성에너지가 독점공급하고 있어 경제성 미달지역은 개설을 하지 않고 있고 광역은 물론 기초지자체의 소극적인 의지와 투자 또한 저조함이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단독주택에 거주 하시는 서민들은 겨울이 무섭다고 합니다.

서민들의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난방비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성구의 상당수 소외된 계층과 낙후된 지역의 서민가구가 오히려 도시가스 보다 안전성이 낮고, 더 비싼 LPG와 난방용 등유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급률이 일정수준에 이를 때까지 한시적인 투자재원 조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가스는 친환경적이며 편리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타 연료에 비해서 탁월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보급률은 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 지역의 중요한 사회지표로 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결국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급업체의 시장경제 논리에만 도시가스 공급을 맡겨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시가스 미 개설지역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명품 수성구가 앞장서 서민경제 활성화 및 복지차원에서 도시기반시설과 동일하게 광역시 지원은 물론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예산확보 및 대책수립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 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미 개설지역의 해소를 위한 대책 강구와 추진에 구청이 더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4여년간 의욕이 앞선 의정활동으로 본의 아니게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슴에 상처를 준 경우가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 감사합니다.

6.4 대전에서 모두 필승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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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시가스 보급률 95%로 높인다                         14.7.31

市 “단독주택 340억 투자”

 

 

대구시가 권영진 시장 임기 내에 도시가스 보급률을 대폭 높이고 도시가스 민원은 크게 줄이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앞으로 4년 동안 전체 가구 기준으로 현재 84.6%인 도시가스 보급률을 95%로 확대한다. 단독주택지역은 72%에서 83%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대구시는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단독주택지역을 중심으로 340억원 이상 투자하고 저소득 시민에겐 시설분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도시가스 설치 수요가 부족한 지역에는 올 하반기부터 66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해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어려운 지역은 동 주민센터가 나서 중재 역할을 맡도록 했다.

대구지역 지자체 간 도시가스 보급 불균형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대구 북을 지역위원장)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달서구가 99.9%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북구 91.7%·수성구 91.2%·달성군 76.2%·남구 74.9%·동구 72.1%·서구 64.4%·중구 62.6% 순이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가장 높은 달서구와 가장 낮은 중구는 무려 37.3%포인트 차이 난다. 또 지난해 공사가 완료된 도시가스관(본관·공급관·인입배관)의 총 길이는 달서구가 1만5천897m로 중구 2천978m에 비해 5배 이상 길다.

대구시는 최근 들어 도시가스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했다고 판단해 공급업체인 대성에너지<주>와 공동으로 도시가스 설치 시 피해예방 안내 방안을 마련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는 도시가스 설비 시공 업체와 계약서 작성 전 과도한 계약금과 중도금 요구 여부, 관련 면허 유무와 시공 능력 확인, 시공 완료 일자와 시공지연에 따른 피해방지 내용 확인 등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