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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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정 관련 Q&A

 

 

 

 

 

□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하여 관리현장에서의 많은 혼란을 해소하고자 기획재정부등에서 작성한 Q&A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개정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의2호

 

종 전	개 정(현 행)
∎ 국민주택규모 이하 : 영구면제 ∎ 국민주택규모 초과 : ’14.12.31 까지 면제(일몰 종료) ※ 국민주택규모 : 주거 전용면적 85㎡(비수도권의 읍‧면지역은 100㎡)이하	∎ 국민주택규모 이하 : 영구면제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거 전용면적 135㎡ 이하 : 일몰 3년 연장(’17.12.31까지) ○주거 전용면적 135㎡ 초과 : 과세 전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면세)

 

 

□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한 면세제도의 취지에 맞게 면세범위 축소

ㅇ국민주택 초과 공동용역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ㅇ다만,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비수도권 읍․면지역 제외)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

[ Q & A ]

 

	과세대상 용역의 판단은?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각각 주택관리업자, 경비업자, 청소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 경비원, 청소원을 직접 고용한 경우(자치관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일반관리용역 중 위탁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와 도급형태의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는?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의 위탁관리의 경우 일반관리비 항목 중 위탁업체 소속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일반관리비(주택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 인건비, 사무비, 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등 ․도급형태의 위탁관리의 경우 일반관리를 위한 도급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을 직접 공급하거나 재위탁형태로 제공할 경우 과세대상은?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을 직접 공급하거나 재위탁 형태로 공급할 경우 모두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까지 직접 공급하는 경우 경비․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을 재위탁 하는 경우 경비․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각각 경비업체와 청소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재부 수정내용>

 

 

 

	단지내 전용면적 135m2초과 세대와 이하 세대가 혼재한 경우는?
․과세 전환 대상은 전용면적 135m2초과 공동주택이므로 면적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한 135m2초과 세대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이란?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의한 용도지역 분류 중 ‘도시지역’에 해당됩니다. * 해당 단지의 용도지역은 각 지자체 지적과 및 luris.molit.go.kr 통해 확인가능

 

 

 

	부가가치세 과세 시기?
․2015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므로 2월에 고지되는 1월분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위탁관리 형태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위탁(용역)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모두 징수하여 각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탁관리업체의 과세표준과 수익금액 제외여부?
․위탁관리형태로 일반관리용역을 제공할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인건비도 해당 업체의 과세표준에 해당하고, 수익금액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 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과세에 따른 회계처리 방안(출처: 한국주택관리업협회)

< 업무 흐름도 >

 

본 사

사 업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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