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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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청도 각남일곡 2020. 8. 31. 08:54

가족·사랑/청도 각남일곡 2020. 8. 29. 12:58

국민의힘/행사 참여 2020. 8. 27. 12:58

"보복 층간소음 3000만원 배상… 이사간 집 월세까지 물어내야"

입력 2020.08.24 03:26 | 수정 2020.08.24 09:57 법원 이례적 역대 최고액 판결 층간 소음 문제로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층간 소음 배상금 중 역대 최고액 수준이다. 특히 배상금에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까지 포함됐다. 지난 6월 층간 소음 피해 위자료 500만원 판결이 '이례적인 고액 배상'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다섯 배에 이르는 배상금이어서 법원이 층간 소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천지방법원은 A씨 부부가 아래층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부부에게 각각 위자료 500만원, 이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집세 1960만원을 물어내라고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20. 8. 24.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