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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연구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청탁금지법)」의 이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청탁금지법)」의 이해 2016. 09. 협회-청탁급지법의_이해.hwp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제정 과정 ● 2011. 6. 14.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방안’ 보고시 입법 필요성 제기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

공동주택관리 연구소/연구 활동 2016. 9. 30. 22:19

협회 제도개선 추진 내역 소개

첫째, 신분보장 및 갑질방지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9월28일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⑴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입주자대표회이와 주 택관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위해 ‘위·수탁관리 표준계약서’를 국토교통 부장관이 작성?보급하고, ⑵자격정지 및 취소 등 정당한 ..

공동주택관리 연구소/연구 활동 2016. 9. 30.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