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규칙 상 별표 및 서식 바로가기 안내

  

제1조 목적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제3조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제4조 주택정책에 대한 협의범위

제5조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관별 계획서 등

제6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제7조 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제8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제9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0조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제11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제12조 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제13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14조 체비지의 양도가격

제15조 사용검사 등

제16조 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

제1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18조 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제19조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제19조의2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제19조의3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제19조의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제20조 행위허가신청 등

제21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제22조 삭제

제23조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제24조 관리방법결정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의 신고

제24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절차 및 관리

제24조의3 촬영자료 열람ㆍ제공 등의 제한

제25조 관리주체의 업무

제25조의2 하자보수 종료확인

제25조의3 조정등의 신청 등

제25조의4 조정비용 등의 부담

제25조의5 수당

제26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27조 안전관리진단대상 등

제28조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제28조의2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안전점검교육기관

제29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31조 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제32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33조 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제34조 응시원서

제35조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제36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37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수수료 등

제38조 국민주택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38조의2 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등

제38조의3 국민주택채권 등록발행의 방법 및 절차

제38조의4 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제38조의5 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지

제39조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제40조 건축허가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제41조 면허권자등의 채권매입 확인

제42조 삭제

제43조 삭제

제44조 중도상환 사실증명 등

제45조 주택상환사채에의 기재사항 등

제46조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제47조 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등

제48조 보증업무의 수행 등

제49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상황의 보고

제49조의2 주택거래의 신고절차 등

제50조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50조의2 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51조 주택관련 업무처리의 전산화를 위한 조치

제51조의2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52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  [별표 1] 주택건설실적의 확인기준(제8조제3항관련)  
•  [별표 2] 국가등이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신청할경우의제출도서[제9조제2항관련]  
•  [별표 3] 국가등이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시제출하는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제9조제5항관련]  
•  [별표 4] 삭제 <2005.3.9>
•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 관련)  
•  [별표 6] 공동주택시설물에대한안전관리에관한기준[제27조제2항관련]  
•  [별표 7] 국민주택기금운용ㆍ관리사무 및 채권등록업무수수료(제37조제1항 관련)  
•  [별표 8]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범위(제39조제1항관련)  
•  [별표 9] 건축허가 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건축물의 범위(제40조제1항관련)  
•  [별표 10]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제51조의2제1항 관련)  
•  [서식 1] 주택종합계획서  
•  [서식 2] 주택자금조달계획서  
•  [서식 3] 주택건설사업계획서  
•  [서식 4]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등록신청서  
•  [서식 5]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등록부  
•  [서식 6]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등록증  
•  [서식 7] 등록사업자대장  
•  [서식 8]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서식 9] 영업실적·영업계획및기술인력보유현황  
•  [서식 10] 영업실적·영업계획및기술인력보유현황보고서  
•  [서식 11] 주택건설실적확인서  
•  [서식 12]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  [서식 13] 사업계획[변경]승인서  
•  [서식 14]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결과보고서  
•  [서식 15] 주택건설실적보고서  
•  [서식 16] 착공연기신청서  
•  [서식 17] 착공신고서  
•  [서식 18] 착공연기확인서  
•  [서식 19] 착공신고필증  
•  [서식 20]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  [서식 21] 사용검사필증  
•  [서식 22] 임시사용승인서  
•  [서식 23] 주택조합(설립ㆍ변경ㆍ해산) 인가신청서  
•  [서식 24]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  
•  [서식 25]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필증  
•  [서식 26]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  
•  [서식 27]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  
•  [서식 28]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  
•  [서식 29] 행위허가신청서  
•  [서식 30] 행위신고서  
•  [서식 31] 행위허가증명서  
•  [서식 32] 행위신고증명서  
•  [서식 33] 사용검사 신청서  
•  [서식 34] 사용검사필증  
•  [서식 34의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  [서식 34의3] 하자보수종료확인서  

  
  

•  [서식 34의4] 하자심사ㆍ분쟁조정신청서  
•  [서식 34의5] 하자심사ㆍ분쟁조정사건 통지서  
•  [서식 34의6] 하자심사ㆍ분쟁조정사건 답변서  
•  [서식 34의7]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안」 수락여부 답변서  
•  [서식 34의8] 공동주택의 하자조사·검사원증  
•  [서식 35]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  
•  [서식 36] 주택관리업등록증  
•  [서식 37] 주택관리업 등록대장  
•  [서식 38] 주택관리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서식 39]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 39의2]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증명서, 변경신고증명서)  
•  [서식 40] 주택관리사자격증 발급신청서  
•  [서식 41] 주택관리사자격증 발급신청서  
•  [서식 42] 주택관리사[보]자격증재교부신청서  
•  [서식 43]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응시원서  
•  [서식 44] 검사공무원증표  
•  [서식 45] 국민주택기금의조성및운용상황보고서  
•  [서식 45의2]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  
•  [서식 45의3]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  
•  [서식 45의4] 국민주택채권매입내역정정신청서  
•  [서식 45의5] 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확인대장  
•  [서식 46]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  
•  [서식 47]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자기록부  
•  [서식 48]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증명[신청]서  
•  [서식 49] 삭제 <2004.3.30>
•  [서식 50] 삭제 <2004.3.30>
•  [서식 51] 삭제 <2004.3.30>
•  [서식 52] 삭제 <2004.3.30>
•  [서식 53] 삭제 <2004.3.30>
•  [서식 54] 삭제 <2004.3.30>
•  [서식 55] 삭제 <2004.3.30>
•  [서식 56] 국민주택채권중도상환사유사실증명[신청]서  
•  [서식 57] 주택상환사채대장  
•  [서식 58]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운용상황보고서  
•  [서식 58의2] 주택거래계약신고서  
•  [서식 58의3]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해당자만기재]  
•  [서식 58의4] 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  
•  [서식 58의5] 부정행위신고서  
•  [서식 58의6]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서식 59] 검사공무원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