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13.7.30일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단지별 자체 관리규약 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개 정 일 : 2013. 07. 30

0 개정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추가(제19조의2 신설)

   -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제47조 4항 신설)

   - 주택관리업자나 공사, 용역 사업자 선정시 적격심사제(주택관리업자 선정-제43조 변경,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제47조의2 변경)

   -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조정(제76조 내지 제79조 신설)

   - 자구수정

대구광역시_공동주택관리규약_준칙_개정.hwp

 

대구시_관리규약준칙_정오표.hwp

 

대구시관리규약준칙_개정_신구조문대비표.hwp

 

 

현행 대구광역시 준칙 (2013. 2. 28)	개 정 안 (2013. 7. 30)
【별표 1】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생략)	【별표 1】(현행과 같음)
【별표 2】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생략)	【별표 2】(현행과 같음)
【별표 3】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생략)	【별표 3】(현행과 같음)
【별표 4】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0조제1항 관련) (생략)	【별표 4】(현행과 같음)
【별표 5】관리비 및 사용료 등 부과기준 (제60조제2항 관련) (생략)	【별표 5】(현행과 같음)
【별표 6】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1조제1항 관련) (생략)	【별표 6】(현행과 같음)
【별표 7】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1조제2항 관련) (생략)	【별표 7】(현행과 같음)
【별표 8】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66조 관련) (생략)	【별표 8】(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입주자 명부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 서식】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생략)	【별지 제2호 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3호 서식】위임장 (생략)	【별지 제3호 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4호 서식】당선증 (회장, 감사) (양식 생략) ⇒ 양식하단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별지 제4호 서식】 (양식 현행과 같음) ⇒ 양식하단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별지 제5호 서식】당선증 (동별 대표자) (양식 생략) ⇒ 양식하단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별지 제5호 서식】 (양식 현행과 같음) ⇒ 양식하단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별지 제6호 서식】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생략)	【별지 제6호 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7호 서식】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평가표 (생략)	【별지 제7호 서식】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1안)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2안)
【별지 제8호 서식】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 (생략)	【별지 제8호 서식】공사 및 용역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1안) 공사 및 용역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2안)
【별첨 1】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45조제2항 관련) (생략)	【별첨 1】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45조제1항 관련) (현행과 같음)
【별첨 2】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67조 관련) (생략) ⇒ 제47조제1호 가. 비유동자산 나. 고정자산 ⇒ 제48조제5호 나. 사용료 : 관리규약 별표 5 및 별표 6의 비목	【별첨 2】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67조 관련) ⇒ 제47조제1호 가. 유동자산 나. 비유동자산 ⇒ 제48조제5호 나. 사용료 : 관리규약 별표 6 및 별표 7의 비목

 

 

【별지 제7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 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0점)	10	A 등급 이상
		8	BBB+
		6	BBB0, BBB­, BB+, BB0
		4	BB­, B+, B0, B­
		2	C 등급 이하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0점)	10	1건/10,000세대 이하
		8	2~3건/10,000세대
		6	4~5건/10,000세대
		4	6~7건/10,000세대
		2	8건/10,000세대 이상
	입주자등 만족도평가 평균점수 (10점)	10	A (아주 잘함, 91~100)
		8	B (잘함, 81~90)
		6	C (보통, 61~80)
		4	D (못함, 51~60)
		2	E (아주 못함, 50 이하)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추가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50건 이상
		8	40건~49건
		6	30건~39건
		4	20건~29건
		2	20건 미만
	장비 추가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 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추가보유수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3인으로 산정함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7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2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F업체	G업체
기 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0점)	10	A등급
		7	B등급
		4	C등급 이하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0점)	10	1건/10,000세대 이하
		7	2~5건/10,000세대
		4	6건/10,000세대 이상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 평균점수 (10점)	10	91~100
		7	61~90
		4	60 이하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추가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7	2순위(60%)
		4	3순위(40%)
	관리실적 (10점)	10	50건 이상
		7	31건~49건
		4	30건 이하
	장비 추가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7	2순위(60%)
		4	3순위(40%)
사 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20%)
		3	보통(60%)
		1	미흡(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20%)
		3	보통(60%)
		1	미흡(20%)
입찰 가격 (30점)	위탁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최저가
		20	2순위(60%)
		10	3순위 (40%)
합 계		100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 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추가보유수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3인으로 산정함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 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8호 서식】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 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A 등급 이상
		12	BBB+
		9	BBB0, BBB­, BB+, BB0
		6	BB­, B+, B0, B­
		3	C 등급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이하
		12	2~3건
		9	4~5건
		6	6~7건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 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10점)	10	우수(10%)
		8	양호(20%)
		6	보통(40%)
		4	미흡(20%)
		2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등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등 보유수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3인으로 산정함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8호 서식】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2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F업체	G업체
기 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A등급
		10	B등급
		5	C등급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2건 이하
		10	3~5건
		5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7	2순위(60%)
		4	3순위(4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7	5~9건
		4	4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7	2순위(60%)
		4	3순위(40%)
사 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10)	10	우수(20%)
		7	보통(60%)
		4	미흡(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0	2순위(60%)
		10	3순위(40%)
합 계		100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등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등 보유수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3인으로 산정함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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