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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KBS 보도 관련 소장의 입장/소개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관리사례

by 임대규 2014. 11. 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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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비리 폭로 관련

 

<KBS 보도 관련 소장의 입장>

 

다음 글은 KBS 난방비 비리보도와 관련된 창동효성상아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올린 글입니다.

 

김부선아파트 난방비 비리와 같이 방송된 창동효성상아2차 관리소장
차재곤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을 실시한 결과를 회원동지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개인이 거대언론과 싸움을 시작한다는거 자체가 무모하게
보일수도 있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말리는분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영웅의식에 빠져서 시작한일이 아니고 잘못된것은 조금씩
바로잡아 나가면, 언젠가는 원칙과 정의가 바로서는 세상이 오지않을
까? 하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요즘 들어 12조원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 매스컴에서 연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택관리사가 비리의 핵심인양 뉘앙스를
풍기는 언론을 대하면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작금의 현실이 모 대선주자의 포퓰리즘, 즉 인기영합주의의
정치적 희생양 이란 의문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행정,입법,사법부의 3권분립에 의해 분권과 견제가 이루어 지는게
민주주주의 근간이라면 행정부에 해당하는 관리소장과 입법부에
해당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분권과 견제를 통해 비로소 비리를 없애고
올바로된 운영이 가능할것입니다.
 
그러나 갑과을로 된 계약상태에서 이런현실은 꿈도꿀수 없으며,
단지의 공사나 계약이 끝나면 바람막이로 있다가 자의반 타의반
퇴사하는 관리소장이 대부분입니다.
 
주택관리사의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현실처럼 3~6개월
짜리 바람막이일 경우 그 피해는 종국적으로 국민의2/3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모든 입주민에게 돌아 갈것입니다.
 
준공무원제 제도를 고민해봐야할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입주민들은 정당한 관리비를 지불하고도 삶의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구가 주택관리사만의 집단이기주의 입니까?
 
서론이 길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론보도와 사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11월8일 KBS-1TV 오후1시 정도에 “TV비평 시청자데스크”
에 “난방밸브 적절관리...난방비 부정없어” 라는 제목으로 나올것입니
다.
제가 거대언론과 싸우면서 절망한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자가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판결등).
 
한편, 법원은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와 같은 증명이 없더라도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53425 판결 등)
 
한마디로 요약하면 “힘없으면 까불지마라 다친다”입니다.
 
저는 다쳐서 납골당에 가는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위와같은 일이 있으면 끝까지 싸워 갈것입니다.
 
위와는 별도로 민,형사상 소송을 따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원동지 여러분! 우리가 뭉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수 있을것입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합하면 안될일이 없다고 봅니다.
끝으로 협회에도 많은 지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창동효성상아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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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입장>

 

김부선씨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서 자극적인 기사와 확인이 되지 않는 사안으로 전국 공동주택 관리를 비리의 온상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관리감독상으로도 확인검증이 곤란한 문제로 전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사안이다.

김부선씨 사건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업무에 대한 간섭 및 월권행위, 이들에 의한 비리행위에 대한 견제·차단 필요성이 있다.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상호대등한 지위에서 역할을 하여야 하지만 의결과 집행이 제대로 분화되지 않은 전근대적인 의사결정구조속에서 집행업무까지도 비전문가의 간섭과 월권이 횡행하는 상황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공동주택관리업무 종사자의 임용과 해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임금수준과 기타 근로조건을 궁극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 입주자대표등의 비리행위에 대하여 견제·차단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노정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협회는 비리 관리에 대하여 철저한 윤리적 소양향상 교육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입주민에게 전문화된 관리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관리주체에게 일정부분 사법경찰적 지위를 부여토록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입장>

 

주택관리사협회가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을 비리의 주범처럼 몰고 가며 책임을 전가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다.

관리소장들이 사법경찰권까지 갖겠다는 것은 입주민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사건 개요>


 

인터넷에서는 김부선이 용기있게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파헤친다고 하여 난방비열사라고

부르며 많을 지지를 보내고 있는 반면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 측에서는

김부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어 사건의 실체와 진실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사실 아파트 난방비 부과나 수납 문제는 아파트의 기본적인 사무관리고 기술적인 사항이기에

조사하면 그 실상과 진실을 금방 가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의 일인 경우 기록이나 증거물이 보존되지 않다면 그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김부선과 아파트 이해관계인이 주장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을 살펴봅니다.

 

 

29일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배우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논란과 관련해 김부선 본인 계랑기도

0원이라는 폭로가 제기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부선 아파트 계량기는 지난해 11월부터 난방을 하는데도 그대로 멈춰져 있었다 함.

이에 대해 김부선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계량기 고장이 실수라고 밝혔음.

소장의 권유가 난방비 비리를 파헤치려는 자신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김부선은 “아파트 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알고 즉각 아파트 소장에게 달려갔더니,

20만원주고 고치지 말고 그냥 쓰라고 했다. 굉장히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고,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죄책감을 못 느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소장은 “김부선에게 계량기를 고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적 없으며, 지난 겨울 여러차례

수리를 권했고, 사람들을 보냈으나 그때 마다 방문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후 김부선 아파트 계량기 고장 이야기를 김부선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김부선이 유별나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소 과장은 "몇번이나 계량기를 고치라고 연락하고 찾아갔지만 그때마다 촬영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점입가경인데요....

 

객관적으로 두 사람의 말을 접근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김부선의 말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 입주민 계량기가 망가졌는데 고치지 말고 그대로

쓰라고 말했다는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입주민 계량기가 고장나 난방비가 0원이 나오는데 이를 알면서 고치지 말고 그대로 쓰라고 말할

관리인이 대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관리인에게 부수적인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요.

 

 

 

여기서 감깐 아파트 난방비와 계량기에 대해 살펴봅니다.

 

- 난방비 0원이 가능한가?

난방을 하지 않으면 사용료 0원인 것은 당연하다.

실제 입주민의 장기간 입원이나 해외방문 등으로 난방을 끄고 집을 비운 경우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오는

사례는 적지 않다.

 

- 난방을 했는데 난방비가 0원이라면 어떻게 조치하나?

관리사무소에서 실제 거주여부를 파악하고 난방을 확인한 후 열량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전체 가구 평균 이상이나 전년도 동기에 해당하는 난방비를 부과하고 열량계를 교체하도록 통지한다.

 

- 계량기(열량계) 조작이 가능한가? 
열량계의 임의조작은 가능하다.

우연이든 고의든 배터리나 센서에 손대는 것만으로 조작이 가능하다.

이것이 문제이다.

현재 관리체계나 계량기 구조에서는 이를 적발하는 것은 어렵다.


- 만약 김부선 아파트에서 계량기 조작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난방 계량기(열량계) 조작이 처음에는 기계에 대해 아는 사람에 의해 은밀히 진행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여러 가구가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등 난방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는 공동주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 관리사무소가 각 세대의 계량기 상태를 조사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면 교체를 시켜야 하지 않나?

현재는 관리사무소가 의혹을 갖더라도 해당 가구에 조치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조사를 벌이고 기기교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현행 법상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입주민의 허락을 받아 계량기를 확인하고 교체하라고 통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김부선 아파트 난방이 0원 사건의 근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계량기의 치밀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기계적으로 부정의 소지를 완전 차단하고 에러 가능성을 최소화할 때만이 난방이 0원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다.

기계가 허술해 난방비 0원이 나온다면 논란은 커지지만 책임은 결국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단지, 현재 사건인 경우 사실 조사를 하여 계량기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정한 기준으로 실사용액 상당액을 난방비로 부과할 수 있다.

 

 

 

다시 김부선 사건으로 되돌아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부선은 29일 MBC ‘리얼스토리 눈’ 방송이 나간 후 자신의 집 계량기가 고장나 멈춰서 난방비가

0원이 나온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난방비를 다 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리실 실수로 누락한 게 한 번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9일 한 매체가 김부선도 10개월동안 난방비가 0원으로 나와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의사도 비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김부선이 난방비를 다 냈다면 억울하겠으나 자신의 집도 난방비가 0원이 나왔다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많이 틀려집니다.

즉, 조직적인 계량기 조작 등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문제가 아니라 옥수 중앙하이츠 아파트의 난방 계량기의

총체적 부실이 근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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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제에 공동주택 관리가 보다 바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 관계인 모두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난방비' 조사했더니..80가구 중 1가구 '0'원

KBS | 송명희 | 2014.11.05

< 앵커 멘트 >배우 김부선 씨의 폭로로 아파트 난방비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아파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겨울 80가구 가운데 1가구는 실제 난방을 하고도 난방비가 '0'원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리포트 > 5백여 가구가 입주해 있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2013년 11월부터 넉 달 동안 80(여든)가구가 한 달씩 돌아가며 난방비 '0'원이 나왔습니다. < 녹취 >관리사무소 관계자 : "고장나면 한 달은 제로로 나갈 수 있어요. 바로 확인들어가죠. 계량기 고장세대입니다 하고..언제까지 고치세요 하고.. (그 달에 쓴 거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뭐..공동(난방비)으로 들어가죠" 이 아파트단지 역시 같은 기간에 55가구가 난방비 '0'원이 나왔고, 관리사무소는 부랴부랴 계량기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아파트 난방비를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조사한 471단지 32만여 가구 가운데 4천2백여 가구가 난방을 하고도 '0'원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0(여든)가구 가운데 한 가구 꼴입니다. 난방비 '0'원이 나온 가구 가운데 계량기 고의훼손이 확인된 경우는 36(서른 여섯)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계량기 고장으로 분류돼 대부분 수리나 교체로 마무리 됐습니다. < 인터뷰 >이노근(국회 국토교통위원) : "정확한 실태 조사를 위해서는 국토부하고 지자체가 TF팀을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국토부는 아파트 등 전국의 공동주택 906만 가구의 난방비를 전부 조사할 계획입니다.

 

 

 

 

"계량기 고장으로 아파트 난방비 0원?"

약 8%가 작년 겨울 한달 이상 난방비 0원 부과
경기·서울, 4집 중 1집 꼴 계량기 고장이 원인
이데일리 | 정수영 | 입력 2014.11.05 17:21 | 수정 2014.11.05 17:38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A아파트. 전체 1391가구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지난해 겨울 전체 가구의 38%가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계량기가 고장났다는 게 이유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B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총 1424가구 중 약 10%인 143가구에 부과된 난방비는 '0원'. 원인은 A아파트와 같았다.

아파트 난방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겨울인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 아파트 난방비가 0원으로 확인된 주택이 약 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겨울철(지난해 11월~올해 2월) 전국 12개 시도 471개 아파트 단지 32만252가구 중 한달 이상 난방비가 0원인 곳은 모두 2만5917가구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 기간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난방비 전수조사를 실시, 471개 단지만 결과가 취합됐다.

이들 중 전기장판 등을 사용해 실제 난방 이용이 없는 아파트는 1만5305가구(59%)에 달했다. 입주를 하지 않아 거주자가 없는 경우도 18.3%인 4736가구나 됐다. 또 이 기간 여행이나 해외 출장 중이었던 집이 991가구(3.8%)였고, 기타가 615가구(2.4%)로 조사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계량기 고장이라고 신고한 아파트가 4234가구(16.3%), 계량기 훼손이라고 답한 집이 36가구(0.1%)라는 점이다.

특히 경기도에선 아파트 난방비가 0원인 아파트 1만1573가구 중 계량기 고장인 집이 3037가구(26%)에 달했다. 4집 중 1집 꼴로 계량기가 고장났다는 설명으로, 고의 훼손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서울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번에 전수 조사 결과가 나온 40개 아파트 단지 3만4459가구 중 1346가구(4%)가 지난 겨울 아파트 난방비가 0원, 이 중 24%인 325가구가 계량기 고장이라고 답했다.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4집 중 1집 꼴이다.

실제로 광주시 광산구의 C아파트 경우 전체 509가구 중 38가구가 똑같은 이유로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확인 결과 이 중 30가구가 고의로 계량기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노근 의원은 "아파트 난방비는 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난방 계량기 전수조사를 최종 완료한 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는 지를 살펴보고, 필요시 제도 보완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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