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사업 착수…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 스마트폰으로 선출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사업 착수…

 

1단계 성과 자평 아파트 실태조사결과 모든시민에 공개,

 

 

관리품질등급표시제 도입 입주자대표회의 권한 축소,

 

 

최초 주택관리업체는 공공이 선정

 

 

내년부터 서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선출이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투표로 바뀐다. 각종 관리·용역·공사업체 선정

 

 등 주요 의결사항도 온라인투표로 통해 결정하게 된다. 시가 시행중인 아파트 실태조사 결과는 공동주택 통합정보

 

마당 홈페이지에 11월부터 공개해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엔 아파트 관리품질이 부동산 가격

 

형성에 반영되는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도 시범 도입한다. 공사·용역 등 유지보수 업체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입

 

주자대표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1~2인 체제 감사도 5~20인으로 확대해 나간다. 서울시는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 강

 

화 방안으로 2013년부터 추진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1단계사업이 103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로 1373건의 위반

 

사항을 가려내는 등 성과를 도출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사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단계 사업

 

이 실태조사를 통해 비리 아파트를 찾아내고 시정조치하는 데 맞춰졌다면 2단계 사업은 아파트관리에 대해 주민참

 

여 기반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뒀다. ◇온라인투표를 통한 주민자치 참여시스템 전환 핵심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부터 입주자대표 선거의

 

 온라인투표를 의무화하는 등 주민자치 참여시스템으로 바꿔 나간다. 시가 도입하는 온라인투표는 시선거관리위원

 

회가 운영하는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을 활용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해 주요 의결사항을 스마트폰과 PC로

 

투표하는 것이다. 시는 이미 지난 9월 시선거관리위원회와 온라인투표 지원 MOU를 체결했다. 온라인투표 선거절

 

차는 본인인증 후 후보자나 안건 정보를 조회한 뒤 투표를 하는 방법이다. 중복투표는 불가하다. 특히 온라인투표

 

는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아 주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외에 투·개표의 정확성을 높이고 비용을 가구당

 

5000원에서 700원으로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온라인투표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전면

 

 개정으로 담아 내년부터 의무화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아파트는 특별 실태조사 등 각종 제제를 가하고, 장기적으

 

로는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과 관계없이 온라인 투표를 원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즉시 시범 지원할 예정이다. ◇비리차단 위한 견제·감시 강화, 협동조합형 관리도 도입 아파트 관리

 

 3대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주택관리업체), 공사·용역 등 유지보수 업체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견제 및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주요 의결사항을 전체 주민투표(온라인)로 결정하도록 해 소수가 모여 아파트 관리의 대부

 

분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1~2인 체제 감사도 5~20인으로 확대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내년 2월까지 공동주택관리 주체별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해 적용

 

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관리업체 선정이 중요한만큼 조합이나 건설사가 선정하던 최초 주택관리업체를 공공(자치

 

구)에서 선정하기로 했다. 또 관리소장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주민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입주자들이 협동조

 

합을 구성, 조합원들이 직접 관리소장 등 관리직원을 맡거나, 베이비부머와 청년실업자를 아파트 관리자로 양성하

 

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 시는 그동안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경험을 토대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이 태동하는 것을 측면 지원할 예정이다.

 

관리품질등급 표시제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이 제도는 A~F까지 관리품질등급을 매겨 부동산뱅크, 부동산114, 네이버 등에 공개해 부동산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다.등급 산정은 일반관리, 관리비절감, 공동체활성화, 시설유지관리, 정보공개 등 평가기준을 마련해 1차 주민평가단→2차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필요시 전문기관 위탁)→3차 서울시공동주택관리위원회 3단계 평가를 거쳐 이뤄진다. 올 연말까지 평가기준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일부 단지에 시범실시할 계획이며 5년마다 재평가한다.

 

◇주민자율조정기구 모든 단지서 운영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에 주력한다.우선 내년부터 연간 잡수입의 40% 이내에서 '단지내 커뮤니티 예산'을 의무편성하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전면 개정해 자체 재원으로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단지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지원하던 예산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내 공동체 시설을 단지 밖 이웃과 공유하는 단지에 집중 지원, 단지 밖 이웃마을과 함께 하는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을 도울 계획이다.층간소음, 흡연 등 생활환경으로 인한 이웃간의 주민갈등은 '주민자율조정기구(위원회+자율협약)' 구성·운영을 통해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기구는 동대표, 관리소장, 외부전문가, 경륜있는 어르신 5~10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2013년 4개 단지, 올해 25개 단지에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모든 단지로 확대한다.내년 상반기부터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소음측정서비스를 실시해 층간소음 발생원인을 분석해 주민자율조정기구를 지원한다.지난해부터 운영중인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는 연 2회에서 연 10회로 확대 시행하고 2016년엔 사이버교육도 도입한다.진희선 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맑은 아파트 만들기 1단계 사업을 통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시민 관심을 환기했다면, 이번 2단계 사업을 통해서는 시스템·제도 개선과 함께 주민의 역량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1단계 실태조사 후 공용관리비는 5.6% 감소하고 잡수입은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니터링 결과 시민 80%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 결과 모든 시민에 공개아파트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체계화한다. 기존 상시조사는 종합감사와 분야별 기획조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대상을 의무단지(2162개)에서 비의무관리단지(2019개)까지 확대한다.비의무관리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미 올 상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다. 조사주체인 시와 자치구의 역할을 분담해 시는 실태조사 기획, 정책개발, 관리품질평가를, 자치구는 실태조사, 감사, 민원처리를 담당하도록 한다.특히 11월부터 실태조사 결과를 시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 공개해 단지내 입주민뿐 아니라 단지 밖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한다. 모바일서비스도 제공해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엔 실태조사 결과를 단지 게시판, 승강기 등 단지 내 입주민만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