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줄줄 새…부당지급액 무려 4400억 원. 소개

[앵커]
아뿔사 이럴수가 세번째는, 감사원 감사 결과 4천 4백억 원에 달하는 복지 재정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억 원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기초 연금을 받는 등 혈세가 낭비가 심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장학금을 운영하는 기관의 홈페이지입니다. 등록금 금액을 넘어서 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이중지원제한' 규정이 소개돼있습니다. 실상은 달랐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3년 동안 국가장학금 308억원과, 학자금 대출 144억원이 이중지원 된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이 많은데도 생계비를 지원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A씨는 5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었지만, 복지부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연금 192만원을 받았습니다.

B씨는 서울 강남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증금 1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기초생활급여 846만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자격 없는 국가유공자 1만 6천여명이 의료급여 504억원을 받는 등,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지급액만 4461억원에 달합니다.

각 부처에서 복지 대상자를 제대로 가려내질 못해 세금이 새어나갔습니다.

신민철 / 감사국장
"전국에서 많은 복지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재정을 추가로 확보하기 이전에 낭비되는 세금부터 막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TV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