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입대의의 부당해고로 미지급 임금 4억 나눠 내는 입주민. 기사 소개

 

-전 입대의 소송 과정에서 출장비 명목 관리비(예비비) 수천만원 사용
-관할 지자체, 장충금 사용했지만… “아파트 사정이 너무 딱해”

관리방식 변경을 틈타 관리사무소장과 관리과장, 경리직원을 해고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확정판결을 받은 강원도의 0아파트.

 
2015년 1월 29일 내려진 판결에 의해 0아파트는 5년간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 총 4억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0아파트는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만료 후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았고 전임 회장은 올해 초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음에도 구제이행 명령과 관련해서는 손을 놓고 있어 판결 이후 20%로 상승한 법정이자율로 인해 아파트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계속 늘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근로자들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0아파트 명의의 금융거래가 멈추게 된다.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아파트는 업무 중지는 물론 전기, 수도요금 등이 연체되기 시작하며 아파트 전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른다.

4월 중순 구성된 신임 입대의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근로자들과 협상을 시작한다. 근로자들은 3억원을 일시 상환할 시 가압류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결국 아파트는 이를 수락한다.
하지만 3억원의 지급을 위해 A아파트가 선택한 방법은 장기수선충당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현 입대의 회장은 장충금을 사용하기 전 지자체에 수차례 문의를 해 장충금을 용도 외 사용하는 행위는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매달 수백만원의 이자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가압류를 풀지 않으면 전체 가구에 단전이나 단수가 되는 것도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현 입대의와 신임 관리사무소장이 주민설명회를 열어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입주민 대부분은 아연실색했다고 한다.

한 입주민은 “부당해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몰랐다. 올해 초 대법원 판결에서 졌다는 통보를 받기는 했지만 4억을 400가구가 나눠 내야 한다는 얘기를 믿을 수가 없었다”며 “전임 입대의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일단 참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아파트는 3억원을 상환하고 남은 9,000만원은 24개월 간 분할해 관리비로 부과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전임 입대의로부터 이 비용을 환수할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 아파트 관계자는 전임 입대의가 부당해고 소송과 관련해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관리비 수천만원을 사용했음에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분개했다. 

그는 오히려 이들이 현 입대의의 장충금 사용을 경찰에 고소했다며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수습하는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려 하는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관할 지자체 담당자는 “전임 입대의가 저지른 부당해고로 인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알고 있다. 새로 구성된 입대의와 신임 관리소장이 어떻게든 아파트를 살리려고 애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장충금 용도 외 사용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요청이 들어온다면 조사해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야 하겠지만 그 아파트의 사정이 너무 딱하다”고 했다.

현재 0아파트는 해당 비용을 입주민들이 나눠 지불해 가고 있다.

한 입주민은 “부정한 입대의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아파트가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 것도 몰랐다. 입주민 돈을 마음대로 쓰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법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