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활동 저조…의정연구 ‘파랑새’ 모임도 시원찮아 16.8.19 영남

대구 8개 구·군 기초의회의 저조한 의정활동은 여야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대구의 7대 기초의회 정당별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116명 중 새누리당 소속 80.1%(93명), 더민주 12.1%(14명), 정의당 2.6%(3명), 무소속 5.2%(6명)다.

이 중 조례 대표발의 ‘0건’인 기초의원 총 29명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26명(89.6%), 더민주 2명(7.6%), 무소속 1명(3.8%)으로 나타났다. 기초의회 정당별 구성비율과 별반 차이가 없는 수치다. 또 ‘조례 대표발의·구·군정 질문·5분 자유발언’을 전혀 하지 않은 기초의원 16명 중 14명(87.5%)이 새누리당 소속이고, 더민주와 무소속이 각각 1명씩으로 집계됐다.

더민주 기초의원 14명의 1인당 대표발의법안 평균 건수(2.21건) 역시 전체 평균(2.19건)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 더민주·무소속 지방의원들이 의정연구를 위해 구성한 대구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 소속 기초의원들의 활동실적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 파랑새 소속 기초 의원 15명의 법안 대표발의는 총 33건으로 평균 2.20건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50%(7명)가 2년 동안 구정질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또 달서구의 더민주 소속 모 구의원은 ‘조례 대표발의·구정질문·5분자유발언’을 모두 외면했다.

새누리당 일색인 대구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던 야당 기초의원들의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뼈아픈 대목이다.

야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낸다. 익명을 요구한 더민주의 한 지역위원장은 “대구 야당 기초의원들은 새누리당의 지역 내 독주, 새누리당 단체장 일색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에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도 야당 기초의원들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의정성적표를 받았다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심각한 문제”라며 “3인 선거구에서 3등으로 당선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야당 기초의원들에 대한 검증 및 교육이 절실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우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