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6. 8. 30. 10:50

[시행 2014.6.3.] [환경부령 제559호, 2014.6.3., 제정]

[시행 2014.6.3.] [국토교통부령 제97호, 2014.6.3., 제정]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7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환경부령 제559호, 국토교통부령 제97호, 201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입법추진현황

법령 검색결과 목록
번호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정·개정구분	소관부처
1	공동주택관리법	2016.3.22.	법률	제14093호	2016.8.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16.8.11.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8.12.	제정	국토교통부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2016.8.12.	국토교통부령	제354호	2016.8.12.	제정	국토교통부
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2016.8.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2016.8.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5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2014.6.3.	환경부령	제559호	2014.6.3.	제정	국토교통부,환경부

소관부처 상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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