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 주택법 일부개정(‘13.12.24) 주요내용 *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14.6.25.부터 시행 ㅇ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 통지가 없거나 자치관리기 구 미 구성 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후 입주자 외 관할 시․군․구에도 이를 통지 토록 의무화(..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4. 10. 29. 22:05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규제 현실에 맞게 정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10.21) 의결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대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10..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4. 10. 28. 11:53

20141023_한전 단전지원제도 시행관련 자료.hwp 한국전력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14.8.7)에 따라 운영이 한시적으로 보류되었던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단전지원제도」의 운영을 아래와 같이 재개토록 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가.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단전지원제도 운영 재..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관리사례 2014. 10. 28. 11:51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전경 2014. 10. 24. 08:56

공동주택 관리분야 특별(대행)감사 시행 공동주택 관리분야 특별(대행)감사 시행 안내문.hwp 안내 대구광역시에서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입주자 등 이해관계 주민이 구․군을 통하여 감사신청한 42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분야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구․군 대행감사)..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관리사례 2014. 10. 22. 17:21

관리비 및 입주자 대표 등과 관련된 아파트 비리가 국토교통부 신고센터 설치 1개월 만에 96건이나 접수(영남일보 10월21일자 16면 보도)되는 등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아파트 관리 등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은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4. 10. 22. 09:51

관리계약상 사용않은 인건비, 대표회의에 반환의무 대표회의, 미지급 확정된 퇴직급여충당금 등 제외한 용역비·위탁수수료 지급해야 - 서울남부지법 판결 - 아파트에서 매월 실제 소요되는 인건비와 정액의 위탁관리 수수료를 지급키로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면 관리계약상 실..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4. 10. 13. 10:11

안전검사 불합격 놀이터 방치한 관리소장 입건 울산 남부경찰서 울산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놀이시설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이후 기준에 맞게 시설을 재설치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소장 A씨 등 2명을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4. 10. 13.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