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445호(제정 2010.07.0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600호(개정 2012.09.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885호(개정 2012.12.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56호(개정 2013.04.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4. 9. 15. 18:05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전경 2014. 9. 15. 16:59

아파트 관리비리 신고센터 운영 국토부, 2014년 9월 1일부터 전화·팩스로 접수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공사..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4. 9. 15. 08:56

‘보궐선거’ 동대표 임기에 미포함한 관리규약 효력 없다! 법원, 중임규정 위배해 선출된 동대표 직무집행 정지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동대표가 남은 임기를 채우고 한 차례 동대표에 당선됐다가 다음 선거에서 또다시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선출됐으나 이는 무효라는 법..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4. 9. 11. 14:20

위탁관리로 전환하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한 입대의 ‘부당해고’ “근로자 동의 없어 고용승계로 볼 수 없고 해고 절차도 지키지 않아 무효”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 이전에 대한 동의 없이 업무인수인계 지시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

공동주택관리 자료/인사. 노무 2014. 9. 11. 14:18

서울에서도 주택관리사가 공무원이 될 길이 열렸다. 전문성을 갖춘 주택관리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공동주택 관련 분쟁과 민원의 합리적 해결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지난달 25일 구청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윤주일 서울시회장을 만나 이같이 밝히고 예산을 확..

공동주택관리 자료/제반 통계.조사 2014. 9. 11. 14:16

20140905093805_140901-공동주택관리주택법령주요내용및FAQ(9.1).hwp 공동주택 관리 법령 주요내용 및 FAQ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 관리규약 등 - * 민원이 많은 내용에 초점 2014. 9. 국 토 교 통 부 동 FAQ는 해당 질의사항에 국한되므로 개별 사실관계의 차이 등에 기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4. 9. 5. 10:13

# 사 례 경기도 소재 모 아파트에서 경매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 경락자에게 아파트 명도를 불응하면서 그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아 체납관리비가 650여 만원에 달하고 있었다. 이후 거주자가 이사를 가려하자 관리사무소에서는 체납관리비 완납을 ..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관리사례 2014. 9. 4.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