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내 그네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어린이의 가족이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들어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증거부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민사4단독(판사 김태훈)은 2008년 24일 부산시 북구 H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서 2005..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1. 7. 22:14

대법원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고 소를 제기한 시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1. 7. 22:08

서울시 규약.hwp 인천시08.10.10).hwp 첨부 파일 참조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09. 1. 1. 10:13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전경 2008. 12. 18. 11:03

단전·단수 따른 손배 인정 잇따라 관리비 체납 세대에 단전 실시해 손해 입힌 관리주체 등에 ‘배상책임’ - 대전지법·부산지법 - 아파트 관리주체나 입주자 대표 등이 관리비 체납세대에 단전 등의 조치로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8. 12. 17. 14:41

앞으로 놀이기구 제조·수입 단계의 안전관리를 제외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업무의 주무부서가 현행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된다. 국회는 2008년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적인원 248명 중 244명의..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08. 12. 17. 14:39

사용자가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면서 고의·과실로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사용자인 관리업체는 해고기간의 임금과 퇴직금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전주지방법원 민사2단독(판사 이재근)은 전북 전주시 J아파트 전(前) 전기주임 L씨가 이 아파트 관리업체인 K사와 K사의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8. 12. 17. 14:37

비정상적인 난방비 증가 입주민에게도 책임 있어 서울동부지법, 자율난방검침표에 사용량 기입 안한 입주민 책임 인정 K씨 “입대의와 S사 측 직원의 과실로 지역난방 온도센서기에 고장이 발생, 추가 난방비가 나왔다면 이는 입대의와 S사 측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손해배상해야”..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8. 12. 17.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