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관리주체가 관리비 체납세대에 단수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독촉장을 발송했어도 이는 관리비 징수질서 확립을 위한 정당한 업무행위이므로 대표회의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2008년 10월 경기도 의정부시 Y아파트 경락자 K씨가 “전(前) 소유자의 관리..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8. 11. 12. 21:38

입주자대표회장이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리소장이 회장에게 통장 등을 제공했다면 관리소장은 업무상 횡령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단독(판사 성경희)은 2008년 10월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비 통장에서 13회에 걸쳐 총 4..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8. 11. 12. 21:38

이중주차사고, 위탁관리업체도 책임 有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보험사 구상금 청구 일부 승소 아파트 단지 내 이중주차로 인한 사고로 보험사가 위탁관리업체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탁관리업체도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재판장 황..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8. 11. 12. 21:36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대표이사가 2년 동안 자신의 업체에서 위탁관리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는 관리계약에 따른 위탁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해 입대의 측에 약 9,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광주지방..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8. 11. 12. 21:35

자신의 소유인 아파트단지 내 유치원 건물에 무단으로 옥외계단을 설치했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철거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 건물 소유자가 관할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판사)는 2008년 10월 22일 경기도 안양시 D아파트 유치원 건물 소유자 Y..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8. 11. 12. 21:34

의결정족수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 원심 판단 잘못됐지만 결론엔 변함없어 … ‘입대의 패소’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008년 10월 23일 H은행이 충북 에 소재한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입대의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입대..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8. 11. 12. 21:34

2008. 10. 14. 14:00~15:40. 설명회 주관/유니온랜드 및 메트로팔레스2단지/ 70명 견학 견학 단지 메트로팔레스2단지 오영태 관리사무소장 인사 임대규 대구시회장 인사 및 견학 추진 배경 설명 놀이터 생산기업 유니온랜드 이재윤 본부장의 설치검사 행사 안내 놀이시설 현장 설치검사 방법 등 설명

공동주택관리 자료/교육. 견학 2008. 10. 14. 17:45

2008.10.13 연수도시 추진 중인 남원시청 단독 연수단지 개발예정지 기반 조성 후 연수단지 분양 계획지 단지형 연수원 개발예정지 투어 남원시청 대회의실

공동주택관리 자료/교육. 견학 2008. 10. 13.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