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20% 감액 적용 /2012.1.1부터 전액 적용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란?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감액 적용할수 있고, 주휴일 부여 , 연장근로가산수당․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음.

 

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80%)을

     2011 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행령 부칙 제2항)

※ 만일, 2011.12.31까지 최저임금 감액비율을 새로이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2.1.1부터 최저임금 전액을 적용

※ 단, 2007.1.1～12.31까지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30을 감한 금액(70%)을 적용.(시행령 부칙 제3항)

 

      나. 감시적 근로자

○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생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감시적 근로자 사례

- 경비원(공동주택, 건물 등), 물품감시원, 수위 등

 

        다. 단속적 근로자

○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단속적 근로자 사례

-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학교 당직대체요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