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계약의 법적 근거

각종 계약의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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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계약

  1. 전염병 예방법 제40조(소독조치) - 공동주택

  2.       〃      제40조의 2 (소독업무의 대행) - 소독업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3.       〃      시행령 제11조의 2 (소독을 실시 해야하는 시설) -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4.       〃      시행규칙 제20조 (소독 횟수 등) -  4～9월(3월에 1회 이상)

                                                 10～3월 (6월에 1회 이상)

승강기 유지․보수계약

  1.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7조 (승강기의 자체검사) - 검사기록 작성보관

  2.             〃                시행령 제15조 (승강기의 자체검사) - 검사기록 1년간 보존

  3.             〃                시행령 제16조 (승강기의 자체검사자) -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자

화재보험 가입계약

  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 제4조 (건물 소유자 손해배상 책임)

    - 특수건물 소유자는 제 8조 규정 범위안 책임 있다.

  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 제5조 (보험 가입의무)

     ① 신체손해 배상특약부 화재보험

     ②준공 검사합격 또는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③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 제8조 (보험금액)

     ① 화재보험은 특수건물 시가금액

     ②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보험은 사망시는 3천만원 부상 20만원 ～ 1천만원

                                                    후유장애 120만원 ～3천만원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특수건물)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저수조․물탱크 청소계약

  1.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건축물 또는 시설)

  2.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청소 및 위생점검)

     - 저수조를 6월마다 1회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기준에 따라 매월 1회아상 점검

  3. 수도 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 저수조 청소업자에게 대행업자는 청소대행시 감독원 현장 배치

  4.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청소 및 위생점검의 기록 보관)

     - 청소, 점검결과 기록 2년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