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녹색성장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　　제정) 2004.12.30 조례 제 58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제5조(설치기준) 법 제7조 및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 및 기타의 용품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규정이외에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의 내부,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 수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다수인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에는 시설명칭, 개방시간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 또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동화장실을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규정된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4.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5.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과태료 부과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3조(이동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설치된 이동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이동화 　장실로 본다. 제4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지 (별표)

	[별지]	별표1 과태료부과기준(제18조 관련)

	[별지]	별지제1호서식(공중화장실관리카드)

	[별지]	별지제2호서식(유료화장실신고서,변경신고서)

[별지]

별지제3호서식(유료화장실신고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