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 규칙/일상 감사 규정/감사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체 감사규칙 (제정) 1988.　5. 1. 규칙 제 3호 (일부개정) 1988. 10.　8. 규칙 제58호 (일부개정) 2006.11.27 규칙 제 573호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2.01 규칙 제 589호 (행정기구설치 조례시행 규칙) (일부개정) 2010.07.20 규칙 제 63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11.30 규칙 제 64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관리책임부서　:　감사실 연 락 처　:　053-666-213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자체감사 실시대상범위 및 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 규정과의 관계)  구자체감사는 법령, 조례나 다른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감사관과 감사요원)  ①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감사관과 감사요원을 둔다. ②감사관은 감사실장이 되며, 감사요원은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실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88. 10. 8. 규칙 제58호)(개정 2006. 11. 27. 규칙 제573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 ③감사관 및 감사요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표 제1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종류등)  ①감사는 종합감사·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한다. ②종합감사·부분감사는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종합감사를 행한 피감사기관에는 해당부분에 한하여 종합감사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강감사는 구청장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한다.

제5조(감사의 범위)  ①종합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 전부에 부분감사는 각호의 사항 중에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조례·훈령·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의 결의 및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집행사항 11.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13. 구세 및 세외수입과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개선 및 문서부책에 관한 사항 15. 본청과 동·사업소 또는 실·국과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협조 기타 산하기관과의 지도감독상황 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처리사항 18. 전회감사 지시사항의 개선조치사항 19. 기타 감사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특별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상태, 민원처리상황 및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행한다.

제6조(계산서등의 제출)  감사를 받는 자는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기타의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서면, 실지감사)  감사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하는 이외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출석답변, 서면제출, 봉인등)  ①감사관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2. 증빙서, 변명서, 기타 관계문서,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창고, 금고, 문서, 물품 등의 봉인 ②제1항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9조(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  ①구산하기관의 장과 구청 각 실·단·과·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감사실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8. 10. 8. 규직 제58호)(개정 2006. 11. 27. 제573호)(개정 2008. 2. 1.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10조(감사관의 유의사항)  ①감사관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감사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감사관이 감사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사관은 감사시행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⑤감사관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행한 계산서, 증빙서 기타 서류등의 표지 또는 빈자리에 별표 2호서식에 의하여 감사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감사계획의 시달)  구청장은 다음 연도의 구종합감사계획은 연도개시 15일전까지, 부분감사계획은 매분기개시 15일전까지 피감사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종합·부분감사는 20일 이내에, 기강감사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감사기관명 2. 감사실시기간 3. 감사관의 직·성명 4. 시정, 주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 부당한 사항 6. 범죄로 인정되는 사항 7.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8.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9. 감사상 취한 조서 10. 모범이 되는 사항 11. 건의사항 12. 기타 특기사항

제12조(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관은 감사실시 결과 지시, 기타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끝난 후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는 30일 이내에, 기강심사는 15일 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0. 8. 규칙 제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11. 27. 규칙 제573호)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 칙(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생략)        부칙(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생략)        부칙(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4조, 별표1중 일자리정책사업단과 생활지원과 분장사무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상감사 규정 (제정) 2004. 5. 10 훈령 제164호 (일부개정) 2006.12.11 훈령 제 172호 (상근인력 관리 규정) (일부개정) 2008.07.21 훈령 제 18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감사규정」 제24조의2 및 「행정자치부행정감사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사후감사로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 등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21 훈령 제185호) 제2조(적용범위) 감사범위는 구본청과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의한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및 각종 용역 등으로 한다. 제3조(대상사업) 일상감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 공사 :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보상비 제외) 2. 조경·전기·정보통신·소방설비·기계 및 기타분야 공사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 용　　 역 : 공사와 관련한 기본 및 설계용역 2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제4조(일상감사의 요청) ①제3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 라한다)에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일상감사요청서를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11. 훈령 제172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요청서의 제출시기는 발주의뢰 예정일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중점사항) 제3조에서 정한 대상사업에 대한 감사중점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목적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의 우선순위, 시행시기 및 경제성 검토 3. 유관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계획공정 추진의 적정성 여부 4. 과업지시서 작성 이행 및 설계도서 작성 등의 정확성 여부 5. 용역업자선정 평가기준의 적합성 6. 현지여건에 부합되는 시공방법 채택여부 7. 안전관리계획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 여부 등 제6조(감사의 방법) ①일상감사시 지나친 간섭으로 발주부서의 창의력이나 신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일상감사 대상업무중 전문기술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신기술 구조계산 등 전문기술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감사보고 및 처리) ①기획조정실장은 감사보고 및 처리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일상감사처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11. 훈령 제172호) ②기획조정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기일내에 감사를 행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발주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 11. 훈령 제172호) 1. 공　 사 : 일상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내 2. 용　 역 : 일상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 ③제2항에 의한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처리결과서 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일상감사　결과 집행전말보고서를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구에서 시행한 일상감사의 처리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매 분기별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중인 사업의 실지감사) 기획조정실장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제3조에서 정한 대상사업의 시행중에도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6. 12. 11. 훈령 제172호)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12. 11. 훈령 제172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훈령등의 개정)(생략)        부　　칙(개정 2008. 7. 21 훈령 제18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