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세계잉여금

■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

1.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

   (1) 세계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 - 지출된 세출액(결산상 잉여금)

   (2)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 (이월재원 + 보조금 잔액)

2. 세계잉여금

한 회계년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과 당초 추계한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세입을 합한 1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상의 잉여금을 세계잉여금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수납액)에서 세출결산액(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수납액이 지출액보다 초과된 금액)을 말한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사유로는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초과수납된 경우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로서 두가지 원인이 복합되었을 때 세계잉여금의 규모는 커지게 된다.

3. 순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이라 한다.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회계년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된다.

수성구청 반복적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

계획성 없는 예산운용의 개선 대책은?

순세계잉여금이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써 여건 변동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거나 또는 경비를 절감했거나 지방세 수입이 증가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다.

예산을 1년간의 세입과 세출을 예측하여 편성하는 것인 만큼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예산편성의 근본적인 한계에 더해 예산집행 결과까지 예측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기 때문에 때로 과다한 차이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수성구청의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 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계상문제는 매년 수성구의회에서 선배의원님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지적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과 관련해서 계획성 없는 예산운용의 개선대책은 있는가?

최근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재원이 되고 있지만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방만한 예산운영의 하자로 볼 수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10월중에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수년간의 사례를 거울삼아 2011년도 예산편성 시는 일정 시점에서 집행실적과 향후 집행계획 등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여 순세계잉여금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계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수성구청 공무원들은 해야 할 것이다.

- 2010년 7월 20일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는 ‘재정위기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 못한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마련.시행’이란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

정부의 이번 발표는 최근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 특별회계와 관련해 지불유예를 선언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도 호화청사 건립, 전시성 행사 개최 등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건비.서민복지 예산 등 필수경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취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