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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관련 한국아파트신문 기사 소개합니다.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12. 7. 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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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동파로 흘러든 물…인근 건물 침수
위탁관리업체, 인근 건물 피해 일부 배상해야
박지원 2012/07/25/
시설물 철거 등 수반하는 난방방식 변경
전체 공사에 대해 지자체장 행위허가 득해야
한성원 2012/07/18/
 
관리소장 부당해고 책임 회의 주재한 입대의 회장에게 없다 박지원 2012/07/11/
 
입대의는 입주민 누수피해 보상하라 박지원 2012/07/04/
운전 중 주차장 돌기둥 들이받고 부상 입은 자
입대의 상대
손해배상 청구했지만 항소심도 기각
박지원 2012/07/04/
 
전기료산정 변경 안해 입은 손해 배상 박지원 2012/06/27/
사업관련 광고 위해 행정절차 대행한 업체
입대의에 행정절차 관련 보수 청구 못해
박지원 2012/06/27/
우수관 침수 피해 입은 입주민 손해배상 요구 김효영 2012/06/27/
주차비 등 개인계좌로 송금 받은 입대의 회장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 없다면 횡령 등 인정
한성원 2012/06/20/
전기료 과다 징수 및 횡령 의혹 있었기에
위탁업체 등 고소한 입주민, 명예훼손 ‘不’
박지원 2012/06/20/
 
잘못된 전정 작업이 부른 법정분쟁 대구 이진호 2012/06/13/
실질적인 소송당사자, 입대의 아닌 회장이기에
변호사 선임료 관리비서 지출…업무상배임
박지원 2012/06/13/
 
입주민 귀책사유 없는 옥내누수 없기에
입대의, 수도료 감액해 부과할 의무 無
박지원 2012/06/06/
침하된 주차장 바닥 밟은 입주민 부상
필요조치 취하지 않은 입대의 책임 50%
박지원 2012/06/06/
경사로 이중주차 차량 밀다 입주민 부상
주의의무 위반한 관리사무소장 과실 ‘有’
박지원 2012/05/30/
주택법에 따라 성립된 입대의 일지라도 집건법에 의해 성립된 관리단 성격 가질 수 있어 김효영, 송현숙 2012/05/30/
입대의, 승강기 등 공사 계약에 기한 협력의무 다해야 한성원 2012/05/30/
안전성 입증결여 태풍피해… 입대의 책임없어 인천 조증국 2012/05/30/
 
창틀 추락해 차량 파손…자연력+입대의 과실 박지원 2012/05/09/
민법상 사용자책임 요건 안 갖춘 위탁자
관리수탁업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없다
박지원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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