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자료P	생활지원과 내용	비 고
281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30,000 6.30까지 2차 10년도 수립 1. 건의/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중간용역보고회시 사복위원 참석. 구민들의 복지욕구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2. 연차별시행계획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신설 1기 2007년부터시행	201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자료
282	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지원 20,000 -복지지원단 업무를 이관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 인건비 84,688 교육부 특별회계 - 13년도 저소득층 학생 모두가 신청대상이며 2014년도 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생 신규대상자만 신청 질의/13년도 신청자와 선정대상자 17,450건 질의/인건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 급여 계상한 내역? - 동별 1~2명 2개월 채용 40명 - 사회복지통합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온라인(http://boKjiro.go.kr)을 통해 1회만 신청하면 매년 별도의 신청 없이 대상자격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회복지통합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283	00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 14,000 질의/지원 근거 규정?
294	WITH위드-수성아카데미운영 강사수당 50만X6명X12월 36,000 질의/강사는 강의 내용은 어떤가? 월 20(70만)만원 삭감해도 되는가?

 

 

자료P	복지과 내용	비 고
299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1,32만X3회=3,960 장제처리 용역 75만X3회 질의/최근 3년간 우리 구내 무연고 사망자 수는? 이제까지 예산책정 없이 어떻게 처리? 공고는 어떻게 할 계획? 구청 홈페이지와 일간지 신문 1개소 하면된다. - 분묘개장 공고판 (생활정보 클릭-복지정보-) 참조
301	노인일자리 노인자원봉사활동비/노인자원봉사활동비 지급 5만/10명/12월 6,000 질의/10명 선정을 누가 어떻게 하고, 어떤일 하는지?
302	노인 일자리지원확대/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24,000 질의/ 지역봉사지도원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구청장 위촉, 위촉된 지도원 어떤분, 인원과 임기? 지원금액 등?
308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비 16,500	내용
322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위로금 지원 40,000 1천세대

 

 

자료P	희망복지지원단 내용	비 고
337	희망나눔행복은행 홍보비 2,500
339	법률홈닥터 변호사 출장여비 2만/15일 저소득 주민들에게 법률적 문제를 편리하게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서비스 운영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 131,800(시. 구비) 추진 성과?
338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20,000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단, 간사의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자료P	문화체육과 내용	비 고
350	향토사 발간사업 지원 20,000 질의/발간주체. 내용. 발간부수.배부처? 문화원. 시니어클럽 - 기장군이 부산 지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중·고등학교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기장향토사 교과서 발간 집필진 8명 12.5월 5천만원 예산 1부 '기장의 역사'와 2부 '기장의 문화유산', 부록으로 구성돼
357	구민테니스장 롤러 구입 7,000 3면. 구민운동장 옆 2010년 7월 보수 질의/우리 구 관리 중인 테니스. 베트민터장 등 롤러 배치 현황? 구입할 롤러 종류-진동. 전동(충전). 수동롤러. 500kg? 타 구장과 형평성 문제 우려된다.
	석면조사 및 지도 작성,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름 각 건물별?
문화 재단	각 강사 수당 편차크다. 강사수당지급액 결정 기준은?

 

 

자료P	평생교육과 내용	비 고
366	차문화 보급확대 10,460
367	희망나눔 봉사학교 자원봉사자 참가자 실비 보상 1만원/60명/50회 30,000
365	평생학습마을견학 여행자보험 2,000/50명/2회 차량임차 1대 800,000
366	수성구민자치대학 자원봉사자 보상 12,000/2명/16회 질의/ 타 봉사자 10.000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 교재제작 전년도 1회/60부/5천원/50만 - 3천원/60부/10회/180만 (3.6배 인상) 강사 사전 계획 되어져 있고 원고 받아 1권으로 제작이 효율적이다. 차량임차 800/4회(전년대비 1회+). 여행자보험 2/60명/2회 질의/회수 차이 나는 이유? 강사수당 70만/23회. 매주 1회 20강조/6개월
	차문화 보급 확대 현수막제작 작년 2개- 6개로 증가 교재제작 90부. 수료증 80부. 여행자 보험 50명 질의/수성구 관내 문화센터 포함하여 다도교육 강좌 개설된 수? 강사수당/금년도 35,000/2시간/50회/350만 질의/주 보조강사 10만. 5만/750만- 400만 증가 사유
	석면조사 및 지도 작성 고산, 두산 등 /무석면건축물 있냐? 12.4.29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2~3년이내 조사
366	수성구민 자치대학 자원봉사자 보상 12,000 /타 기관과 차이 희망나눔봉사학교 자원봉사 참가자 살비보상 10,000

 

 

페이지	보건소 사 업 명	비고
485	의료관광 차량 임차료 120만/5개월/600만 유지비 30만/5개월 - 2013년 경우 5회 205명(효도관광 20회 정도) 일반의료관광 다수	고용노동부不
486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통역지원 2,000 내용? 질의/의료관광지원센터 통역요원 2명	시지원 不
487	독감 및 폐구균 예방접종 예진의사 인건비 9,000(25만/15일) 질의/ 외래 초빙 의사? 금년에는 기간제 1명?	업무 과중
강사 수당	485 의료관광 전문강사 수당 25만/2명/2회(보건행정과) 513 베이비시터 강사 수당 12만/30회 출산장려 강사수당 12만/9회 질의/2013년 대비 2만원 인상한 근거는?
위생과	523 원심분리기 6,000 - 고속 냉장. 다목적. 대용량 혈청/혈당 등

 

 

페이지	감 사 실	비고
189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3,500 질의/우리 구 직원들의 윤리의식과 청렴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가요? 질의/구청온라인상 부조리신고. 부패공익신고. 불친절신고 등 접수 건수?
190	익명제보시스템 구축 5,000 - 스마트폰익명제보 시스템? 질의/본인 인증절차 없이 구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가능토록 해야 공무원행동강령 셀프체크러닝시스템 구축(SCLS) 5,000 - 전자문서를 접속하기 전에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문구 POP-UP창이 자동 실행되면 Checking 학습(문제풀이)을 해야만 전자문서로 로그인 되는 강제 실천 학습 시스템. 질의/공직자의 윤리의식 확립과 더불어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기대 되나 피로도 높아 업무처리 사기 저하 등 부작용 해소방안 있는지? - 청렴도 1등급 받기 위한 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된다. 꼭 이런 시스템을 해야만 사전 예방한다고 볼 수 없다. 교육이나 분위기 조성으로도 가능하다.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업무처리 속도 저하와 의욕이 저하 되며서 까지 구축한다면 청렴도 1등급에 눈먼 주객전도된 사업이라 생각 될 수 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자료P	의회 사무국 내용	비 고
541	상임위원회 동영상제작 편집 5,400/4회(4개위원회) 21,600 질의/1회당 540만원 단가 추계 상세 내역? 2011년 50만/40편/20,000 2012년도/삭감 2013년 1회추경 6,200/4회/24,800 질의/2013년도분 동영상 촬영 홈페이지 등록 실적? 제6대에서도 홈피에 5대 상임위 동영상 등록상태 유지 하는지? 미입성 의원 개인 홈페이지 보기가 가능한가?

 

 

페이지	행정지원과 사 업 명	비고
212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분담금 164,334 (13년도 20,767)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2조 대여학자금부담금에 의거 1981년부터 공무원 본인과 자녀의 대여학자금 부담금(공무원연금관리 공단 전출금)을 자체 예산 편성하고 있음 -매년 구민 혈세로 재원을 마련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전출하고 있다. 공무원과 자녀들은 구민 혈세로 무이자 학자금 대출받고 있으나 많은 주민과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어 형평성 문제 또한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15	수성구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 20,000 질의/현재 공개 방법은? 중앙부처와 특광역시 구청 구축 현황 - 담당자가 계약사항 입력하면 자동으로 외부 홈페이지시스템과 연계하여 공개되는 것으로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공사업체와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과 구민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조달청 나라장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와 연결 1천만이상 계약만 해당 된다.

 

 

도시디자인과

419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용역 18,000 -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은 존치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2~30년 전에 수립되어 현재와 부합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것과 불요불급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해서 재산권을 가진 구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질의/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지? 질의/20년 이상이 경과돼 2020년 일몰제에 해당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보상이 불가피한 사유지 매수예상액이 어느 정도인가? -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집행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질의/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의회에 보고된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중 도로 71건 중 4건에 대해서만 노선축소와 선형조정안을 제시한 소극적 업무추진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듣고 싶다. 질의/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지목이 대지인 건의 지난 3년간 매수 현황? -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건을 폭탄 돌리기 식으로 서로 미루기로 대응한다면 용역을 한다 해도 소용이 없기에 집행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의회의 과감한 해제 권고가 필요함을 본 위원은 강조

 

 

자료P	건설과 사업 내용	비 고
440	민간위탁금/노점상 단속 용역비 120/6명/15회-10,800
446	자율방재단 활동화 구입 50,00/250명/13,000 - 방재단원 숫자? 250-80/160명-12,800	인원 조정
447	설해대책용 제설함 설치 및 철거 30,000 질의/현재 설치된 제설함 숫자는? 겨울철 지나면 제설함 관리는 어떻게 하는냐? - 2005년부터 가천동 모 도로부지에 500㎡ 규모 물품보관 창고를 설치하여 사용하다 12년 4월 언론에서 불법창고라고 보도됨

 

 

자료P	교 통 과 내 용	비 고
718	주차단속원 적정목표 및 인센티브 제공 실적(13년) 계획(14년)	자 료
719	2013년도 주. 정차위반 경고장 단속자 및 지역별 부착 현황	자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 2013년 집행내역(과년도)	자료
720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 관련, 선발 및 운영 형태, 2013년도 성과	질의
721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1억원) - 2011년, 2013년 실시 후 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 수립 반영 내역? -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 - 착수 보고회 실시 여부? - 조사 즉시 주차정보 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는 것을 원칙	확인
	부설주차장 개방 3개소 시설지원 내역(2천만원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