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 질의답변/국토부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자격

<민원내용>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00세대 이상 입주 아파트입니다. 동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 중입니다.
선관위 후보자 중 일부 입주민이 자녀 학군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거주 주민이나 주민등록 주소지가 현 아파트로 되어있지 않은데, 선관위원으로 선출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처리결과>
ㅇ 선거관리위원은 입주자등에서 선출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경우라면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14.05.15)

동대표 출마자의 6개월 거주요건

<민원내용>

동 대표에 출마하고자 하는데 당 아파트 내에서는 입주자로 몇 년 동안 거주했으나 최근 같은 단지의 다른 동(입주자)으로 이사하여 현재 살고 있는 동에서는 6개월이 안되었을 때 동대표로 출마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A동에서 B동으로 이사 하였으나 같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입주자라면 동별 대표자에 출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12. 3. 9)

동대표의 중임규정

 

<민원내용>

우리 아파트는 242세대, 15층, 승강기가 있는 의무관리대상아파트 입니다.

금번 동별대표자의 임기가 2014.11.30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차례에 걸쳐서 선출공고를 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거구에서 동대표출마자가 없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 2010년 7월 이후 중임을 한 기존의 동별대표자를 새로운 동별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는지요? 만약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선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처리결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총 2회, 4년)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따라서, 2010.7.6 이후 새로이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2회 선출 되어 임기가 종료된다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더 이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4.11.12)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에 대한 질의(다른 선거구에서 출마가능한지?)

 

<질의내용>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자는 반드시 해당 선거구에 6개월 이상 거주가 필수 요건이 아니라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 6개월 이상 거주시 해당 선거구에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이 주어지며 단지, 선거권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에게 국한시킨다는 의미라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부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동별 대표자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각 동(동을 합치거나 하나의 동을 나누어 복수의 선거구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을 대표하는 자이며, 동별 대표자를 둔 것은 각 동에 거주하는 자를 대표자로 뽑아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 동(보다 정확하게는 선거구)에 거주하는 자만이 해당 동(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최근 법제처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하되, 반드시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우리부는 상기에서 언급한 동별 대표자 선출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유권해석을 유지할 예정이며, 법령정비(주택법 시행령 개정중)를 통해 해당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알뜰시장 개설 및 사용료 징수가 주택법 위반인지?

<질의 내용>
알뜰시장 개설 및 사용료 징수가 주택법 위반인지?

<회신 내용>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알뜰시장을 개설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주택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법제처 유권해석(‘11.11.) 참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시 의결정족수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2/3 이상 선출과 그렇지 않은 경우 구분)

<질의 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시 의결정족수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2/3 이상 선출과 그렇지 않은 경우 구분)

 

<회신 내용>
□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영 제51조). 이 경우 구성원은 2/3 이상이 선출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르며(2/3 이상 선출된 경우는 그 선출된 인원이 구성원임) 아래의 예시 설명을 참조

 ㅇ 예를 들어 해당 단지 전체 동별 대표자 정원(구성원)이 20명이라고 할 때

   ☞ 20명의 2/3은 14명(20*2/3=13.33)

  - (2/3 이상 선출 경우) 17명이 선출되어 있다면, 이는 정원(구성원)의 2/3이상이 이미 선출된 경우이므로(17≥14), 구성원은 그 선출된 인원인 17명임. 따라서 그 과반수인 9명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함

  - (과반수(즉 1/2 초과) ~ 2/3 미만 선출 경우) 13명이 선출되어 있다면, 이는 정원(구성원)의 2/3이상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이므로(13<14), 구성원은 원래 정원인 20명임. 따라서 그 과반수인 11명의 찬성이 있어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음

  - (0 ~ 과반수 미만(즉 1/2 이하) 경우) 10명이 선출되어 있다면, 이는 과반수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불가) 동별 대표자를 추가로 선출하여야 할 것임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평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지?

<질의 내용>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평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지?

 

<회신 내용>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나(영 제50조의2제2항제2호), 이는 원래 소속된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 중에 한정하므로(영 제50조제2항제2호 단서 :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그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는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임

다른 단지에 사는 사람이 선관위원이 될 수 있는지

<질의 내용>
다른 단지에 사는 사람이 선관위원이 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영 제50조의2)”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단지에 실제 거주하는 입주자등에 한해 그 단지의 선관위원이 될 수 있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ㆍ개정은 어디에서 하는지?

<질의 내용>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ㆍ개정은 어디에서 하는지?

<회신 내용>
□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가능

   (영 제51조제1항제1호의2)

 ㅇ 다만, 관리규약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ㆍ개정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로 정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 규정의 제ㆍ개정이 가능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함

   (영 제50조의2제6항, 제57조제1항제3호의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무슨 근거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질의 내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무슨 근거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회신 내용>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므로(영 제50조의2제6항),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가 됨에도 결원인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를 보궐선거로 뽑아야 하는지?

<질의 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가 됨에도 결원인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를 보궐선거로 뽑아야 하는지?

<회신 내용>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가 되어 의결이 가능한 경우, 결원인 선거구에서, 보궐선거로 추가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지 여부는 관리규약 등에 따라 단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다만,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입주자등이 동별 대표자 추가 선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그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시기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당선일, 임기 개시일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내용>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시기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당선일, 임기 개시일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내용>
□ 구「주택법 시행령」(’10.7.6. 대통령령 제22254호) 시행일 전에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가 있고 그 시행일 이후에 동별 대표자 임기기 개시되는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시기는 동별 대표자 임기 개시일로 보아야 함(법제처 유권해석(’13.12.) 참조)

감사(監査)의 감사 범위가 해당 감사(監事)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인지?

<질의 내용>
감사(監査)의 감사 범위가 해당 감사(監事)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인지?

<회신 내용>
□ 「주택법 시행규칙」제21조제6항에 따른 감사(監査)의 범위는 해당 감사(監事)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법제처 유권해석(‘11.12.) 참조)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방문투표가 가능한지?

<질의 내용>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방문투표가 가능한지?

<회신 내용>
□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 등은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용하므로(영 제57조제1항제3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방문투표 등에 대하여 관리규약에 정한다면 가능할 것임

동별 대표자의 임기 만료 후 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업무대행자는?

<질의 내용>
동별 대표자의 임기 만료 후 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업무대행자는?

 

<회신 내용>
□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

ㅇ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속히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 기존 동별 대표자가 부당하게 사실상의 임기연장을 노리고 새로운 동별 대표자 선출을 방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기 “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같은 단지 내 ‘가’동에서 ‘나’동으로 이사 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중 “6개월 거주”의 적용방법은?

<질의 내용>
같은 단지 내 ‘가’동에서 ‘나’동으로 이사 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중 “6개월 거주”의 적용방법은?

<회신 내용>
□ ‘가’동에서 ‘나’동으로 이사하여 ‘나’동의 동별 대표자로 나온 경우, ‘가’동과 ‘나’동의 거주기간을 합쳐 6개월 이상이라면, 동별 대표자  거주 요건을 충족함(법제처 유권해석(‘12.1.) 참조)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진해산한 후 새로 구성되었을 때 그 임기는 종전 입주자대표회의의 잔여임기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이 2년으로 해야 하는지?

<질의 내용>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진해산한 후 새로 구성되었을 때 그 임기는 종전 입주자대표회의의 잔여임기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이 2년으로 해야 하는지?

 

<회신 내용>
□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진해산 후 새로 구성된 경우 임기는 관리규약 및 선출공고에서 정하는 내용

(종전 입주자대표회의의 잔여임기 또는 새로 2년 등)에 따름

주택법 시행령 개정(’10.7.6.) 후 보궐선거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경우 그 재임기간은 중임제한의 1회에 해당하는지?

<질의 내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10.7.6.) 후 보궐선거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경우 그 재임기간은 중임제한의 1회에 해당하는지?

 

<회신 내용>
□ 보궐선거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경우에도(잔여임기동안만 동별 대표자로 활동) 주택법 시행령 개정(‘10.7.6.)에 따른 부칙 제2조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이므로 중임제한이 적용되어 1회의 재임에 해당(법제처 유권해석(‘13.8.) 참조)

주택법 시행령 개정(‘10.7.6.) 이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 중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질의 내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10.7.6.) 이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 중임제한이 적용되는지?

 

<회신 내용>
□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의 규정(영 제50조제8항)은 대통령령 제22254호 부칙 제2조에 따라 ’10.7.6.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
 * 종전 관리규약의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중임 후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주택법 시행령 개정

  (‘10.7.6.)이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 할 수 있음(중임까지 가능)(법제처 유권해석(‘11.4.) 참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등)의 “직위해제”의 가능 여부 및 절차는 ?

<질의 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등)의 “직위해제”의 가능 여부 및 절차는 ?

 

<회신 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직위해제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ㅇ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므로(영 제57조제1항제3호),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직위해제도 이를 준용하여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