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멱살 잡고 관리업무 방해한 입주민 ‘벌금형’

마근화 기자l승인2016.05.04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멱살을 잡고 소란을 피워 관리업무를 방해한 입주민이 약식 기소돼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이혜린)은 지난달 20일 대전 서구 모 아파트 입주민 L씨에 대해 상해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입주민 L씨는 지난해 9월경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난방방식을 종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화가 나 관리소장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힘껏 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우산으로 탁자를 내리치면서 ‘동생들 시켜서 네 가족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입주민 L씨의 변론 태도 등을 보면 L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며, L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관리소장을 괴롭혀온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L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