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000 시공사 사례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2009. 5. 16. 12:37

상인 ㅇㅇ아파트 사례 ☐ 추진 배경 당 아파트는 입주 16년차로 오래전 도시가스 입상배관에 방범용으로 가시철망 설치 후 구리스로 칠함. 구리스 색체가 원거리에서 보면 가스배관이 부식한 것 같고, 구리스가 손에 묻고 미관 및 방범과 깨끗한 환경개선 차원에서 추진함 ☐ 내 용 ..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2009. 5. 15. 17:44

시공사가 입주민 요구에 따라 수 백회 걸쳐 하자 보수했 어도 하자보수 청구권 여전히 유효 서울고법 판결 시공사가 입주민의 아파트 하자보수 요구에 따라 약 230회에 걸쳐 보수공사를 실시했더라도 입주민은 사업주체나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2009. 5. 6. 09:41

분양 전 5년 임대기간 하자도 담보책임 져야 서울중앙지법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격에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을 반영했더라도 5년차까지의 모든 하자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어 사업주체는 이 기간 동안의 하자담보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부(재..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2009. 4. 21. 00:00

시공사가 입주민 요구에 따라 수 백회 걸쳐 하자 보수했 어도 하자보수 청구권 여전히 유효 서울고법 판결 시공사가 입주민의 아파트 하자보수 요구에 따라 약 230회에 걸쳐 보수공사를 실시했더라도 입주민은 사업주체나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2009. 4. 20. 23:31

하자보수 의무와 하자보수 보증의무 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해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2009. 3. 17. 11:18

주택공사가 추천한 3인의 위원과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추천한 3인의 위원, 남양주시에서 추천한 4인의 위원중 2인의 참여로 성원되었습니다. 하자 미보수 문제와 승강기 안전검사비 반환 요구에 대하여 긴 시간 논의를 하였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장 명..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2009. 2. 27. 15:31

하자진단 전문업체 선정에 대한 입주민 찬･반동의 결과 공고 지난 ‘제2기 00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안한 하자진단 전문업체 선정건에 대하여 진행한 입주민 찬･반동의 결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그 결과 및 추후 진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진행..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2009. 1. 30.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