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준공도면 기준으로 고사목·미식재여부 조사해야” 주관협, ‘전문주택관리 관리직원 하자처리 실무교육’ 실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015. 5월 8일과 9일 양일간 서울 금천구 우림라이온스밸리 주관협 서울교육장에서 관리소장, 관리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상반기 ..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2015. 10. 8. 10:59

처음 분양 설계광고와 다른 아파트 모양이나 또는 일조권, 조망권 등의 권리 등 여러 가지 하자보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준공도면 기준과 관련하여 하자보수분쟁해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은 아파트 하자 기준을 정할 때는 준공도면을 기준으..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2015. 10. 8. 10:54

주민들 권리 찾기 나서며 전문 로펌 10곳 열띤 경쟁 "일부 변호사 배상액 과장 … 수임료 빼면 얼마 안 남아 2009년 4월 완공된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 A씨는 최근 주민회의에 참석했다가 고민에 빠졌다. 　이 자리에 온 하자진단업체 관계자가 “아파트의 방화문과 타일이 불법..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2015. 10. 2. 11:09

15.7.24 15.2.24. 15. 7. 25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2015. 7. 23. 09: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930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공동주택_하자판정기준_고시.HWP 「주택법」 제46조제8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2014. 1. 7. 09:52

하자보수 관련 자료 1. 주택법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같다)는 ..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2012. 3. 17. 10:26

주택법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의 성질 주택법과 동 시행령은 하자의 공정별로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경공사의 하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간, 도배공사의 하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간 하자를 보수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기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2012. 3. 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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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2010. 3. 19. 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