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2016.05.11 우려가 현실이 됐다. 지난 2011년 3월 국토교통부는 법정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공동주택 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위탁기관’으로 지정 고시했고 이후 대주관은 공을 들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을 구축·운영해왔다. 2013년 7월 국토부는 고시를 ..

공동주택관리 자료/제반 통계.조사 2016. 5. 16. 15:48

원칙 어기고 ‘투표소 투표’와 ‘방문투표’ 병행 투표소 투표 10분의 1 이상 미충족 시 해임결의 부적법해임 이후 선출된 회장 ‘통장 인도 등 가처분’ 신청했지만 ‘기각’ 마근화 기자l2016.05.04 서울고법 서울 강남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 및 선출에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5. 16. 15:38

마근화 기자l승인2016.05.04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멱살을 잡고 소란을 피워 관리업무를 방해한 입주민이 약식 기소돼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이혜린)은 지난달 20일 대전 서구 모 아파트 입주민 L씨에 대해 상해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300만..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5. 16. 15:37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에서 사고 입대의·수영장 관리회사 등에 9억원 손배소송김창의 기자l승인2016.05.11 아파트 수영장에서 사고를 당해 뇌 손상을 입은 수강생의 가족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수영장(스포츠센터)운영 회사, 스포츠센터장, 수영강사 등을 상대로 총 9억원의 손해배..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5. 16. 13:31

경비용역계약 시 국민연금 등 포함해 책정했더라도 미가입 대상 채용으로 인한 차액, 부당이득 아니다. <관련기사 제698호 2010년 7월 14일자 게재>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가단142043 부당이득금 등 원 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산 북구 ○○동 ○○○ 대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5. 14. 21:56

계약방법과 달리 입주민에 전기료 부과 ‘불법행위 NO’ <관련기사 한국아파트신문 제906호 2014년 11월 19일자 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10037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윤○○ 등 375명 피고 1.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 판결선고 2014. 8. 22..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5. 11. 21:21

[법령해석]국토교통부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 관련) /법제처 안건번호 16-0056, 회신일자 2016-04-27 1.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는 ..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6. 5. 3. 09:16

1.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시행일/산업안전보건법 - 단위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2014년 1월 1일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2015년 1월 1일 3)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2016년 1월 1일 # 경과조치 : 시행..

공동주택관리 자료/인사. 노무 2016. 4. 27.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