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1선거구당 1명 동대표 선출 ‘효력 없다’서울남부지법 결정 승인 2016.06.17 아파트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출하지 않고 1선거구당 1명의 동대표를 선출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심우용 부..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7. 8. 11:21

주민운동시설 사용 제한당한 입주민 동호회에 관리 위임한 주택관리업자 일부 책임 있어 서울동부지법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중 테니스장의 사용 및 운영 관리를 위임받은 단지 내 테니스동호회가 테니스회원이 아닌 입주민에 게 사용시간을 제한한 것과 관련, 해당 아파트 주택관리업..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6. 28. 17:02

장충금 납부 관행과 현실 고려 임차인이 1차적 납부 의무 있다 경기도 용인시 A아파트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B씨는 소유자 C씨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왔다. 하지만 거주기간 중 해당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다. 임차인 B씨는 경락자 D씨에게 아파트 인도를 거부하다가 D씨..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6. 28. 16:59

서울동부지법 결정 아파트 상가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은 입주자들과의 형평에 맞게 인정돼야 하므로 상가소유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단지의 주차장 사용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광진구 A아파트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6. 17. 12:24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1절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14조의4(피난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이하 "피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경..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6. 16. 12:48

잡수입을 이웃돕기성금 등으로 임의 지출한 아파트 부녀회장에 ‘벌금형’ 선고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결 2016.06.13 아파트 단지 내 알뜰시장 등 잡수입을 자신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킨 후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162회에 걸쳐 2천782만여원 상당을 임의로 지출한 부녀회장에게 법원이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6. 14. 11:56

해고 당시 수습기간 미완료였어도 서면통지 안했다면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 부당하다서울고법 판결 해고 당시 3개월의 수습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해고시 해고예고와 해고사유·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공동주택관리 자료/인사. 노무 2016. 6. 8. 15:41

대구지법 판결..."3년에서 2년 단축 내용 공고 전 체결한 '3년 계약', 규약 위배 아니다" 위·수탁 관리계약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관리규약이 공고되기 전 위탁관리업체와 3년을 계약기간 으로 정해 계약을 체결한 것은 관리규약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6. 8.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