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6.8.12.] [법률 제14093호, 2016.3.22., 타법개정] 제13조(관리업무의 인계) ①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부터 제11..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8. 30. 11:29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6.3.] [환경부령 제559호, 2014.6.3., 제정] [시행 2014.6.3.] [국토교통부령 제97호, 2014.6.3., 제정]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7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8. 30. 10:50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Ⅲ 전격 시행 김창의 기자l승인2016.08.17 18:00:21l989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등 주택관리업 신뢰성 강화 -입대의 회장, 감사 등 과태료 1번에 퇴출 추진 -온라인 투표, 올해까지 900개 단지 실시, 2019년 전면 실시 도전 서울시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맑..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8. 25. 16:04

관리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가 5년간의 밀린 임금 등 아파트에 총 4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와 후임 회장 B씨. 신임 입대의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어 승소한다. 전임 A회장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부당..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8. 22. 12:32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지사항 http://www.k-apt.go.kr/ 2016년 8월 12일자로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의하여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가 있어서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용부분 관리실적 등록 ○ 적용시기 : 2016년 8월 12일 ○ 적용대상 : 상기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8. 19. 08:24

1. 공동주택관리법의 내용 기존의 주택법과 동 시행령 규정 중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내용만 발췌 / 새 내용 첨가 ​ 공동주택관리법은 총 11장, 102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용 대부분이 현재의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의 일부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사..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8. 12. 13:22

- 8.9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안_국무회의 통과안.hwp 160808-협회 정리_법제처심사확정안 반영 내용정리_시행령.hwp -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그동안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8. 10. 15:07

1. 공동주택관리법.hwp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6.8.12.] [법률 제13786호, 2016.1.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8. 8.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