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당신의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은 유리한가? 유리한 계약 제안 안한 관리업체 약 1억원 배상 위기 패소한 관리업체·50% 승소한 입대의 쌍방 항소 마근화 기자l2016.07.27 13:00:41l987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중 보다 유리한 방식을 아..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8. 1. 16:58

고질적인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하자 ‘아크릴계 방수재 주입공법’ 인정 판례 잇따라법원, 건설감정 실무지침에 비해 과다하다는 시공사 측 주장 ‘2016.07.2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노후 아파트뿐만 아니라 신축 아파트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하자. 지하주차장 ..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2016. 7. 27. 14:17

뉴스 보기 바로가기 http://www.ytn.co.kr/_ln/0103_201607151924294683

공동주택관리 자료/인사. 노무 2016. 7. 20. 12:46

공동주택관리법 8월 12일 시행 승강기 점검결과 전산입력 의무화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정부의 제도 및 법령 등을 모아 집약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사진)’를 발간했다. 이에 책자를 바탕으로 분야별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주요제도에 대해 정리..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7. 13. 10:02

2017년부터 아파트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이 3만원을 넘으면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별도의 증빙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헬스장 등 아파트 수익 사업을 할 때 수익이 어떻게 났는지 명확하게 회계 장부에 적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어기면 아파트 감사에서 '의견거..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7. 13. 09:33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 시 입대의를 구성하기 위한 동별 대표자 선출은 해당 공동주택의 총 입주 예정 가구의 과반수가 입주했을 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공동주택의 총 입주 예정 가구 과반수 가 입주했을 경우 일부 선거구에 과반수 미만으로 입주했다면 그 선거..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6. 7. 11. 10:56

고령 청소·경비원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사용하지 않고 가로챈 용역업체. 아파트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걸었지만 초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계약상 인건비 등의 변경 시 용역 대가를 정산하는 것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지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7. 11. 10:53

입대의 위탁관리계약 해지 ‘부적법’ <한국아파트신문 870호 2014년 2월 19일자 게재>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 건 2013가합5435 위탁관리업체지위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B 담당변호사 C, D 피 고 E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12. 12 주 문 1. 경남소재 F에 대하여 원고가 위탁관..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7. 8.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