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납부 의무 있는 경락자 납부 의무 없는 전유부분·연체료까지 납부해도 반환 불가 의정부지법 “납부 의무 없다는 인식 있었음에도 납부 ”마근화 기자l승인2016.08.31 18:00:32l991호 그동안 몇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아파트를 낙찰받은 특별..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9. 7. 14:06

잡수입 부가세 미신고 관리사무소장에 자격정지 처분 ‘위법’ 광주지법 “소장 과실로 가산세 발생한 것 아니다” 대주관, 소송비용 지원 및 회원 보호 총력 공동주택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미신고를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에게 내린 자격정지 처분(관련기사 제973호 2016년..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9. 7. 14:02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20160901).hwp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9. 2. 12:18

대구광역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20160901).hwp 2016. 9. 1. 대 구 광 역 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1. [적용 범위] 이 준칙은 대구광역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준칙의 적용]..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9. 2. 12:00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2종 시설물은 도래시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점검/진단 실시 결과 시설물의 안전 등급이 D, E등급인 경우, 안전조치 의무사항과 미 조치에 따른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D, E등급 시설물(안전취약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9. 2. 08:30

20160831100148_160831(석간) 공동주택 회계처리의 통일성 투명성과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된다(주택건설공급과).hwp 공동주택 회계처리의 통일성 ․ 투명성과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된다 - ’16.8.31,「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제정 및「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승인 - □ 국토..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8. 31. 13:14

공동주택관리 자료/제반 통계.조사 2016. 8. 31. 13:10

2016.08.25 13:56 이기나 지나 입주자 손해배상금 적어 소송 착수금 빼면 손실…시공사 ‘AS센터’ 철수땐 불편 가중입주민vs시공사 불신 확산국토부, 지난해 분쟁 조정 4244건…조정위 합의 못하고 상당수 소송전 2014년 입주한 서울 강서구 A아파트는 올해 초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소송을..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2016. 8. 30.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