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9차 공동주택감사 결과 공개(배포용).hwp 대구시감사결과요약.hwp (제6차).hwp (제7차).hwp (제8차).hwp 쌍용예가 외부회계감사 결과 보고서 첨부 2015년감사 보고서.pdf

공동주택관리 자료/감사 관련 2016. 3. 14. 10:01

(법무특화 오전 강의 ppt)-2016년 3월 서울.pptx

공동주택관리 자료/교육. 견학 2016. 3. 10. 15:22

전 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단수조치 경락자가 소유권 취득한 후에도 계속 됐다면 입대의가 소유권 취득사실 몰랐어도 위법해 기존의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해 경락자는 종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관리 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중앙난방방식 아..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3. 9. 14:10

국토교통부와 법제처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직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창원지방법원 민사5단독(판사 장유진)은 자치관리를 하고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3. 9. 14:03

층간소음 - 경고장.hwp 층간소음 분쟁해결 요청서.hwp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규정 1. 주택법 제44조의2(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2. 25. 19:29

서초동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GS건설로 선정! 삼성물산과 GS건설이 치열한 수주전을 펼쳤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공사! 결국 재건축 시공사는 GS건설에게 돌아갔는데요 GS건설에게는 2006년 입주한 서초자이 이후 10년 만의 서초동 입성입니다 그럼 오늘은 서초 ..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재건축 2016. 2. 19. 18:41

시 15.12월 특별감사.hwp 대구광역시 제9차 공동주택 특별감사결과 과태료처분 유형 대구시에서는 2015년 12월 한 달 동안 4개 공동주택을 감사(공동주택 한 단지에 감사반 8명이 투입 되어 1주일씩)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특이사항은 작년 12월부터 감사를 받은 단지에는 감사를 신청할 때 ..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6. 2. 19. 15:37

CCTV등의 운용 및 관제업무지침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꿈마을 동아아파트의 관제실에 근무하는 직원 및 파견근무자의 근무수칙을 규정함으로서 업무상의 권한과 책임을 정함과 아울러 주민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보호하는데 있다. 제2조[비밀유지] ① 관제실 근무자는 업무상 알게 된 주민..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2. 18.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