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관리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어오다 결국 패소, 5년간의 임금 등 총 4억원 상당의 손해를 아파트에 입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그 중 50%인 약 2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입대의 회장으로서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선량한 관..

공동주택관리 자료/인사. 노무 2016. 1. 8. 16:29

'주택법' 전면개편 2015.12.29. 08:16 주택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최근 「주택법」에서 일부 기능을 분리하여 「주거급여법」(‘14.1.24. 공포, 10.1. 시행), 「주택도시기금법」(‘15.1.6. 공포, 7.1. 시행), 「주거기본법」(‘15.6.22. 공포, 12.23. 시행) 및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15.8.11. 공포,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1. 5. 15:41

http://www.dgwater.go.kr/2014/pages/main/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소개 엄격한 수질기준,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가정에 제공되는 우리나라 수돗물,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로 안심하고 드세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소개 우리나라 수돗물은 세계적으로 안전성..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관리사례 2016. 1. 5. 11:08

공동주택관리 자료/인사. 노무 2016. 1. 5. 10:54

20151229101422_관리법 개정안).hwp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관리규약에 어린이집 임대료 등을 규정하는 방법 명시, 이중 취업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요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12. 30. 12:53

공동주택관리 자료/공고.공지문 2015. 12. 29. 15:57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는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해야 하며 공업화 주택의 결로 방지 기준은 공동주택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단지 내 CCTV를 130만 화소 수준으로 상향하고 공업화 주택 인정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12. 28. 09:29

국토교통부에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주택법」제46조제8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으로 전부 개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제2015-951호)함에 따라 붙임의 파일과 같..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2015. 12. 23.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