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이중주차’과실 책임 이중주차 입주민 90% 위탁관리업체 10% 2015년 11월 11일 경사로 주변 이중주차 금지 안내문 게시판 공고, 차량 미끌림 방지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등 참작 대구지법 포항지원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아파트에서는 이중주차를 하는 일이 일상화돼 있을 것이다. 하..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5. 11. 13. 13:39

‘장충금 용도 외 사용’ 소장 말렸지만 회장 강행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회장 항소심서도 ‘유죄’ 광주지법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령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경공사 대금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을 강행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업무상배임죄를 적..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5. 11. 13. 13:36

귀여워서 치우지도 못하겠네요 ^^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관리사례 2015. 11. 11. 12:28

다른 곳 신규아파트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을 발췌해서 올립니다. 사례1) 질문:물이 고여 있던 자리의 분홍색? 세면대, 욕조, 타일등의 물이 고여있다 마르게 되는 자리들에 분홍색의 물자국(?)이 생깁니다. 처음엔 세면대와 욕조의 물 내려가는 ..

공동주택관리 자료/입주관리 2015. 11. 7. 18:12

아파트 수목 소독 ‘산림사업’ 아니다 공동주택 관리직원도 수목 소독 가능해 산림자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업체 및 대표 ‘무죄’ 공동주택 내의 수목 소독은 산림사업자격과 무관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 공동주택 내에 있는 수목이 신람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5. 11. 5. 10:18

2-3.지침_해설서_(151119).hwp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445호(제정 2010.07.0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600호(개정 2012.09.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885호(개정 2012.12.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56호(개정 2013.04.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356호(개정 2013.06.28) 국..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11. 5. 09:09

방범방재용역 계약서 (2015년도분) (수의계약, 2014수주업체) (주3야5, 총8시간휴식, 2015.1.1일~) 계약기간 : 2015. 04. 01 ~ 2016. 03. 31일 계약일자 : 2015. 02. 25일 ~~ " 아래 표시의 경비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적 도급계약으로 약정한다. " ~~ 3. “갑”은 위험 위해 이행거부 등을 사유로 특정한..

공동주택관리 자료/계획. 계약.시방서 2015. 11. 2. 10:57

상법 제651조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사실대로 정직하게 고지하고, 부실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데 이를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즉,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측이 보험계약의 체결에 즈음하여 ..

공동주택관리 자료/계획. 계약.시방서 2015. 11. 2.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