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아파트 방송시설 사용규정
2015.09.22 by 임대규
[스크랩] 아파트 시설물 사용규정
[스크랩] 아파트 승강기 운영규정
[스크랩]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규정
[스크랩] 아파트 주차장 관리규정
아파트 문서 보존기간
2015.09.11 by 임대규
회의 중 소란 피운 입주민 업무방해죄~~
2015.09.07 by 임대규
국민신문고 질의/답변 내용
2015.08.26 by 임대규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제3호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49조 제3호에 의거하여 단지 내 방송시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당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9. 22. 14:3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제3호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조에 의거하여 단지 내 공용시설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와 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제3호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27조에 의하여 승강기 운영규정을 정함으로서 승강기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승강기의 화물운송 억제와 안전운행을 유지하고 사용자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9. 22. 14:29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아파트 민법 제21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제14조 제3항, 가수주공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51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벽과 바닥을 공유하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이 생활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일정수준..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9. 22. 14:28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차장법 제19조 및 주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제3호,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47조 제3항, 제49조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주차 ..
아파트문서보존기간.xlsx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9. 11. 10:47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서 입주민이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을 하려다 제지당하자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장윤미)은 2015년 8월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서울 노원..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5. 9. 7. 10:29
http://www.epeople.go.kr/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5. 8. 26.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