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전부개정(안)_150611.hwp 행정예고문(25).hwp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6. 19. 12:34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관리사례 2015. 6. 12. 15:00

법원 “관리주체로서 입대의 의결 ‘집행’했을 뿐” 2014.06.18 대전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주진오)은 최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된 세종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G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아파트는 단지 내 스포츠센터에서 헬..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5. 5. 20. 17:05

회장·소장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6월에 집유 1년 선고 14.9월 아파트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 등을 통해 얻은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별도의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했다가 이를 지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서울..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5. 5. 20. 17:03

공용시설물의 사용료(영 제58조 제4항)- 영 제58조 ④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5조의 5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한 때에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5. 20. 17:01

▶옥상중계기_임대료_비교.hwp

공동주택관리 자료/제반 통계.조사 2015. 3. 29. 13:40

입대의 운영비에서 아파트연합회비 지출 입대의 의결 거쳐도 ‘업무상횡령죄’ 성립관행에 따른 지출 ‘주의’… 관리규약에 근거 규정 명시해야[921호] 2015년 03월 18일 수원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아파트연합회 회비를 관행적으로 지출해온 입대의 회장이 업무상횡령..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5. 3. 27. 11:39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과태료 부과 경남 창원시, 자치관리 입대의에 150만원 처분[735호] 2011년 04월 27일 경남 창원시(시장 박완수)는 최근 관리사무소장직과 전기안전관리자 겸직을 하는 자치관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주택관리사(보)의 전기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5. 3. 27.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