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파손당한 입주민 고장 난 CCTV 책임 관리주체에 물을 수 있을까피해자 ‘관리소홀’ 손해배상 소송 법원 ‘증거불충분’ 패소 판결[920호] 2015년 03월 11일 10:41:50 l 마근화 기자l yellow@hapt.co.kr 서울남부지법 지하주차장에 전날 밤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5. 3. 19. 14:58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조회방법(영 제50조 4항 관련) 등기사항_부존재증명서_발급신청서.hwp 우편회신신청서(최종).hwp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조회(선년후견인 제도 2013. 7. 1.시행) - 관리사무소에서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작..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3. 13. 17:33

대구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나11776 판결 판시사항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 甲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자,위 차량에 관하여 甲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乙보험회사가 甲에게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 등을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5. 3. 12. 11:02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수임료 논란’ 위기 300가구 기준 1,000만원 책정[919호] 2015년 03월 04일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화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가 자칫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갑자기 상승한 비용 때문이다. 적게는 3배에서 5배, 많게는 10배 이상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3. 6. 14:46

1. 법제처 유권해석 등 ⑴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가. 「주택법」 제44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감사로 하여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규정된 감사의 업무범위 중 입주자대표회의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3. 4. 16:45

마을버스 준비금 부과 방법 <민원내용> 당아파트는 임대기간을 거쳐 분양된 아파트로서 임대기간부터 운영하던 마을버스를 인계받아 운영하고 잇습니다. 마을버스는 이제 노후화돼가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안에 새로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 추정금액이 현재 6천만원 ..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5. 2. 21. 10:25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자격 <민원내용>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00세대 이상 입주 아파트입니다. 동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 중입니다. 선관위 후보자 중 일부 입주민이 자녀 학군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거주 주민이나 주민등록 주소지가 현 아파트로 되..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5. 2. 21. 10:23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정기회의 후 실시하는 동별 대표자 식사비가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운영비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내용>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정기회의 후 실시하는 동별 대표자 식사비가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운영비..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5. 2. 21. 10:19